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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과 시사점
WP 19-21
저자 박종일
발행일 2019-11-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추진전략 (박종일 외)
통권496호 (2023. 2)
저자 황진욱
발행일 2023-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박종일 부연구위원, 김준기 연구위원, 임현섭 전문연구원 ● 지방중소도시의 동(洞)지역에는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다수 있으나 대중교통정책의 주요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어 도시형 DRT(수요응답형 교통, Demand Responsive Transit) 도입 검토 필요 ● 국외 운영사례 검토 결과, 공공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일정 수준의 수요 확보 필요성 등이 도출 ● 이용자, 지자체 담당자,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사 결과, 이해당사자별 요구조건이 상이함 - (이용자) 도시형 DRT의 높은 만족도와 시·공간적 확대 요구 - (지자체 담당자) 도시형 DRT의 긍정적 요인(높은 만족도 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인(이해당사자 간 갈등 및 이용자 민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 제기 - (플랫폼 운영자) 지자체의 협조와 기존 운수업체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요청 정책방안 ① 공공 주도의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법 개정 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한 도시형 DRT 도입 가능 지역 확대 ②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도시형 DRT 시범사업 확대 시행 - 기존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활용 및 신설을 통해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 유도 ③ 지자체가 도시형 DRT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형 DRT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재원, 제세감면 등) 마련 ④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 ‘지방중소도시 도시형 DRT 도입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및 정례화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 상생방안 마련
등록일 2023-08-17
연구원소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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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의 민관협력형 이동 서비스 구축방안 연구: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도시의 쇠퇴는 현재진행형이다. 쇠퇴의 핵심 원인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생활 여건 개선, 산업 기반 조성, 지역 간 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박종일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방중소도시의 민관협력형 이동 서비스 구축방안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형 수요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종일: 지방중소도시 동 지역은 지역의 핵심임에도 농어촌지역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다. 최근 새로운 모빌리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통적 수요응답형 교통도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교통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박종일: 지방중소도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되며 교통체계의 특성이 다름에도 차별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지방중소도시 동 지역의 대중교통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시형 DRT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박종일: 도시형 DRT 도입의 이해당사자인 이용자(시민), 관리자(공무원), 플랫폼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했다. 한 연구에서 세 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점은 처음이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했고 해결하는 데 애를 먹었던 점이 기억이 남는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박종일: 지방중소도시 동 지역의 대중교통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지자체 간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이다 보니 민감성 때문에 구득이 어려웠다. 최신 자료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박종일: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들이 효과적으로 안착·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 인프라의 발전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모빌리티와 도로 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박종일 부연구위원은 2019년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모빌리티 등이다.
등록일 2023-11-1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온택트(on:tact) 맺음날 개최
국토연구원 온택트(on:tact) 맺음날 개최일 시 ㅣ 2021년 12월 29일(수), 15: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국토연구원은 12월 29일(수)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온택트(on:tact) 맺음날을 개최했다. 이번 종무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원장, 부원장, 각 본부장 등이 현장에 참석했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안성용 행정원, 김신애 사무원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다. 먼저 '국토연구원 2021의 순간들' 영상 상영이 있었으며, 2021년 국토연구원의 다양한 활동들을 담았다. 이후 2021년 신입직원과의 미니토크쇼가 진행됐다. 전봉경, 김고은 부연구위원 그리고 홍나은 연구원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감, 2022년 새해 목표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미니토크쇼에 이어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송년사가 있었다. 강현수 원장은 "2021년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2022년에는 연구원 직원분들과 함께하여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다음으로 시상식이 진행됐다. 정부표창, 우수직원표창과 더불어 지식공유활동-언론-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했다. 외부표창은 개인 9인, 단체 2개 팀이 수상했으며 개인수상자 대표로 이상은 안전국토연구센터장(환경부장관상), 박종일 부연구위원(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상했다. 단체수상은 이판식 청사관리팀장(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상), 김상규 지식관리팀장(한국도서관상)이 대표로 수상했다. 이어서 우수직원표창은 총 24인이 수상했고, 대표로 청사관리팀 박경명 방호원이 수상했다. 공로기여팀 표창은 예산경영팀, 총무관리팀 2개 팀이 선정됐다. 이어서 지식공유활동 분야 우수 전문연구모임 2팀이, 이슈페이퍼 분야에서는 3인과 1개의 단체가, 언론보도 분야에서는 1인과 3개의 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인 국토TV 최우수콘텐츠상은 1개의 단체가 수상했다.(정부표창 수상자 기념사진, 좌-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중-박종일 부연구위원, 우-이상은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이어서 행사 마지막 순서인 정년퇴임식이 시작됐다. 장철순 선임연구위원, 박경명 방호원 2인이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연구공로장과 기념패를 증정하며 후배 직원들의 따뜻한 인사로 앞날의 행복을 기원했다. 퇴임사에서 각자의 퇴임소감을 얘기했고, 국토연구원에 감사하며 연구원 생활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후배들의 연구원 생활을 응원한다고 밝혔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2-01-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워킹페이퍼) 공유 전동킥보드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필요
“공유 전동킥보드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미국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과 시사점』 -□ 주로 개인용 레저 수단으로 사용되던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가 공유의 형태로 서비스되면서 이용 편의성 등이 크게 증가하여 도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속히 확산 중이다. ※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란 무동력 또는 전기 기반의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1~2인용 교통수단을 지칭하는 용어임,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말로는 개인형(소형) 이동수단 등으로도 사용□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종일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미국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과 시사점』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된 문제 및 갈등의 양상이 매우 유사한 미국의 사례를 고찰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안했다. ◦ 전동킥보드는 1910년대 미국·영국 등에서 개인 통행수단 또는 우편배달부의 이동수단 등으로 시험적으로 활용, 당시 제조사는 상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제 불황으로 인해 실패했다. ◦ 2001년 세그웨이(Segway)의 등장으로 전동킥보드가 다시 레저용, 이동용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2017년 전동킥보드의 예상 판매량은 3만~3.5만 대이며, 마이크로 모빌리티 구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73.7%, 전동휠(핸들 없음) 19.3%, 전기자전거 1.8%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8년 3월 국내 최초로 ‘킥고잉’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9월 기준 10여 개의 국내·외 업체가 약 1만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킥고잉(약 5,000대), 씽씽(약 1,500대) 등 많은 업체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공유 전동킥보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사고, 주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근거 법령의 미흡하여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부활동에 적합한 4~10월까지 발생빈도 높고 이중 운행사고는 182건으로 전체 사고의 34.4%이다.□ 미국은 2017년부터 미국 서부의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확산,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등의 도시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다. ◦ 미국 포틀랜드는 공유 전동킥보드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공유 전동킥보드가 교통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 파일럿 프로그램 평가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는 여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통해 승용차 분담률을 낮추고, 교통혼잡을 완화해 대기오염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보행자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적절한 안전규칙, 주행규칙, 주차규칙 등을 사전마련과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2018년 3월 버드(Bird), 라임(Lime), 스핀(Spin) 등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개시,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교통혼잡과 열악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갖고 있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매우 빠르게 확산됐다. - 파일럿 프로그램 평가 결과, 평균적으로 5~10분, 1~2마일 구간으로 많이 사용됐으며, 대중교통과의 연계 환승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의 라스트마일 수단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 공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사용과 주행거리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규제와 관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박종일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의 추진방향으로, ◦ 공유 전동킥보드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 부적절한 주행, 주차, 안전규칙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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