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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안예현 부연구위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박종화 부연구위원,  김은화 연구원,  홍나은 연구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취약계층·산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공간적·통합적 접근이 미흡


 해외의 경우, 기후정의(Climate Justice) 관점에서 지역사회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공간적·통합적 지원계획 수립


 지역 내 탄소배출, 지역의 감축 부담 및 영향, 지역대응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을 분석하고, 고위험·저역량 취약지역을 확인


 사례분석 결과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별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 지역의 관련 정책·사업 경험에 따라 주민 수용성과 정책 효과가 상이

  - 분절화된 감축 활동과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할 수 있는 증거기반의 통합적 계획 필요

  - 탄소중립기술의 국지적 환경영향과 그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대한 대응 필요 



정책방안


  ① 부처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기후정의를 주류정책화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과 과제를 포함하는 범부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범정부 취약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 정책 변화에 영향받지 않도록 과학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취약지역의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조사 시행

 

  ③ 배출원 부문별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문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을 촉진하는 취약지역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이행을 위한 공간 단위 지원을 제도화


   장소기반 접근(Place-based Approach)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 이행역량 및 주민 수용성 제고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10호.pdf (807.64KB / 다운로드:80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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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