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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곽윤신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조교수, 전봉경 부연구위원



1> 국가경제발전과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 지난 60여 년간 추진해 온 균형발전정책을 균형발전1.0 정책 패러다임(1962~2003년)과 균형발전2.0 정책 패러다임(2003~2022년)으로 구분


2>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성과와 평가

  -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진입의 성과를 가져온 반면, 지역적 차원에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심화를, 개인적 차원에서는 삶의질과 행복도 저하 문제 초래

  -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중앙정부 주도의 총량적·획일적인 정책 추진,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일관성 결여와 역량 축적 미흡, 균형발전정책 성과와 체감도 저조(지역에 흡수되지 않는 표면적 시책),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대립과 갈등 구도 고착, 나눠먹기식 균형발전정책 인식 팽배와 공간정의(spatial justice) 고려 저조


3> 전환적 여건 변화와 균형발전 이머징 이슈

  - 코로나19, 지방소멸 등 전환적 여건 변화와 균형발전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s) 대두

  - 본격적인 인구감소사회로 전환, 플랫폼 경제의 대두,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추구가치 다양화,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지역 주도와 분권형 정책소통 방식 변화 등이 정책 이슈로 대두



정책방안


  ①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기본방향: 분권형 균형발전 + 사회통합형 균형발전

    - 핵심 가치: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과 양극화·격차 해소, 균등한 삶의질 확보, 자치 분권과 지역 주도, 상생발전과 연계협력, 공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

    - 거버넌스와 콘텐츠 차원의 변화, 분권형 균형발전과 사회통합형 균형발전 추구 

  ②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추진 전략과 실천 과제

    - 전략 ⑴ 지역 주도성 강화와 분권형 균형발전 거버넌스 정립

    - 전략 ⑵ 지역다움(localism)의 회복과 개성 있는 매력공간 창출

    - 전략 ⑶ 지역혁신성장 플랫폼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전략 ⑷ 국민건강·안심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사회 구현

    - 전략 ⑸ 증거 기반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역량 강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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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