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박종일 부연구위원, 김준기 연구위원, 임현섭 전문연구원
● 지방중소도시의 동(洞)지역에는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다수 있으나 대중교통정책의 주요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어 도시형 DRT(수요응답형 교통, Demand Responsive Transit) 도입 검토 필요
● 국외 운영사례 검토 결과, 공공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일정 수준의 수요 확보 필요성 등이 도출
● 이용자, 지자체 담당자,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사 결과, 이해당사자별 요구조건이 상이함
- (이용자) 도시형 DRT의 높은 만족도와 시·공간적 확대 요구
- (지자체 담당자) 도시형 DRT의 긍정적 요인(높은 만족도 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인(이해당사자 간 갈등 및 이용자 민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 제기
- (플랫폼 운영자) 지자체의 협조와 기존 운수업체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요청
정책방안 |
① 공공 주도의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법 개정 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한 도시형 DRT 도입 가능 지역 확대 ②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도시형 DRT 시범사업 확대 시행 - 기존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활용 및 신설을 통해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 유도
③ 지자체가 도시형 DRT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형 DRT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재원, 제세감면 등) 마련 ④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 ‘지방중소도시 도시형 DRT 도입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및 정례화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 상생방안 마련 |
- 국토정책Brief 929호.pdf (715.38KB / 다운로드:1,031)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