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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재원확보방안 연구-도시개발기금 설치방안을 중심으로-
국토연논 97-1
저자 유재윤
발행일 1997-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임상연 외)
통권480호 (2021.10)
저자 유재윤
발행일 2021-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사업화 전략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사업화 전략 정소양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재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유진 국토연구원 연구원, 최윤정 국토연구원 연구원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 차원의 발전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수익성 위주의 도시개발사업과는 다른 수익모델, 참여방식 등을 고려한 사업화 전략이 필요 □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청을 위한 지자체별 사업구상서를 중심으로 사업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원확보, 사업주체, 개발방식, 관리 및 운영 방식 등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도시재생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함 | 정책방안 | ❶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토지확보, 조직구성 측면에서 현재 여건을 고려한 사업화 전략이 발굴․추진되어야 함 ❷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공적금융의 선도적 역할, 중간자 역할, 공공적 역할 및 리스크 완화 역할 및 사업유형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하며 금융시장 니즈를 반영한 민간재원 확보 노력 중요 ❸ 토지확보 측면에서는 국공유지의 법·제도적 활용 가능성 및 관리·활용·개발·현물출자 등 활용기법별 장단점을 파악하여 사업화에 적용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사항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 노력이 중요❹ 추진조직 구성 시 공공과 민간의 별도 SPC 설립 방식(PFV, 위탁관리 리츠, 회사형 부동산펀드)이 유리하며, 공기업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강점을 살려 조정·기획자, 지원자, 사업시행자의 형태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디벨로퍼로서 전체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및 총괄조정자의 역할을 지향할 필요
등록일 2016-03-14
발간물 > 단행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89] 산업도시 르네상스와 공동체
단행본
저자 유재윤
발행일 2019-12-0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및 도시개발과 매장문화재 보존의 갈등관리 방안
<P>13:00~13:30 등 록</P> <P>13:30~14:00 개 회 식<BR><BR> 개 회 사 박양호 국토연구원장<BR> 환 영 사 이혜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BR> 축 사 박인숙 국회의원<BR><BR>14:00~15:30 주 제 발 표<BR>사 회 송인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총장<BR><BR><STRONG>제 1 주 제 「국토개발과 역사ㆍ문화적</STRONG> <STRONG>지속가능성」/ 유병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BR><BR>제 2 주 제 「지속 가능한 발굴유구 활용을 위한 보존처리 방안」/ 김선덕 서진문화유산보존연구소 소장<BR><BR>제 3 주 제 「국토개발과 발굴 문화재 보존의 갈등 해소 방안」/ 채미옥 문화국토연구센터장, </STRONG><STRONG>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집행위원<BR><BR></STRONG>15:30~15:50 휴 식<BR><BR>15:50~17:30 종 합 토 론<BR> <BR>좌장: 이혜은(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BR>토론자:<BR>강경환(문화재청 보존정책국장)<BR>배기동(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BR>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위원)<BR>유재윤(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BR>이광표(동아일보 차장)<BR>이재영(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BR>정채효(도시계획기술사 전회장,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BR>최재헌(지리학회 회장,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집행위원)</P> <P> </P>
저자
연구원소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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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도시재생 한눈에…11일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전 세계 도시재생 한눈에…11일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재외한국인 전문가 초청…해외 도시정책·사례 공유, 청년 창업가 교류 행사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18년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를 5월 11일(금)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ㅇ이번 컨퍼런스는 재외 한국인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외 도시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재생 뉴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청년창업가, 사회투자자, 현장활동가, 관련분야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다.□ 본 행사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 한국인 전문가들이 ‘환경과 스마트 도시재생’(1세션), ‘해외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2세션) 주제로 발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1세션) 환경과 스마트 도시재생ㅇ 영국 에너지 분야 컨설팅 업체인 TransScientia의 김도원 박사는 ‘산업공생을 통한 자원 순환형 도시재생’을 주제로 발표한다.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순환시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재생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ㅇ 또한,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최자령 부문장은 ‘일본의 신(新) 스마트 시티 구축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도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일본의 삿포로, 치바, 오사카 등의 주요 도시 사례를 소개한다.ㅇ 또한, 유현주 SK텔레콤 Smart City Unit 매니저는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도시재생에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도시 안전망 구축을 접목하는 스마트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안한다.ㅇ 발제에 이어서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대학원장을 좌장으로 5인의 국내 전문가*들이 발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 김갑성 연세대 교수, 신현욱 kt 스마트시티 사업팀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정미라 한국에스리 마케팅본부장,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2세션) 해외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 ㅇ 영국 UCL의 손정원 교수는 ‘해외 사례 벤치마킹,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현재 한국의 해외 사례 도입 방식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성공적 벤치마킹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ㅇ Circum-Pacific US. lns의 김응천 대표는 라스베이거스, 뉴욕, 토론토 등 북미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정책과 정책이행 방식을 비교 소개한다. ㅇ 마지막으로 야마구치 대학의 송준환 교수는 지역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도시를 가꾸어가는 새로운 공공조직으로서의 일본의 타운 매니지먼트 개념과 역할 등을 소개한다. ㅇ 발제 후 유재윤 공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국내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 윤희연 서울대 교수, 양도식 수자원공사 수변도시미래센터장, 윤철재 경북대 교수,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한편, 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한 사전행사로 청년 창업가, 사회투자자, 재외 전문가들 간의 교류 행사를 5월 10일(목) 16시부터 H-창의허브(아세아전자상가 3층)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사전행사는 도시재생사업 참여 주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전국의 청년 창업가‧활동가, 학계 전문가, 사회투자기관 등 3그룹을 초청하여 진행한다. ㅇ 참석자의 각 활동 분야(현장, 학계, 기업)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청년 창업가‧활동가 그룹의 사업 사례 공유와 상호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생지역의 현황과 참여주체별 역할을 공유하며 도시재생 영역에서의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2018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계기로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외한국인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 내 교통·환경·에너지·불평등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경험을 공유할 것” 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2018-05-1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3회 도시인문학 특강 개최
제3회 도시인문학 특강 개최 일시: 2016년 05월 16일 월요일 16시장소: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주제: 도시는 소설을 낳고 소설은 도시를 품다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는 「제3회 도시인문학 특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6일(월)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한성대학교 김동환 교수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도시는 소설을 낳고 소설은 도시를 품다’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에서 김동환 교수는 소설의 발생과 도시, 한국 소설 속 도시, 한국 교육과정 속에 언급된 도시, 도시공간에 대해 작가들의 견해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감성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김종원 부원장, 이용우 도시연구본부장, 유재윤 선임연구위원,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박세훈 연구위원 및 본부원들이 참여하여 소설적 스토리텔링의 맥락 속 도시공간 모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등록일 2016-05-2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3회 도시인문학 특강 개최
제3회 도시인문학 특강 개최 일시 | 2016년 05월 16일 월요일 16시장소 |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발표 | 김동환 교수(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주제 | 도시는 소설을 낳고 소설은 도시를 품다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는 「제3회 도시인문학 특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6일(월)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한성대학교 김동환 교수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도시는 소설을 낳고 소설은 도시를 품다’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에서 김동환 교수는 소설의 발생과 도시, 한국 소설 속 도시, 한국 교육과정 속에 언급된 도시, 도시공간에 대해 작가들의 견해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감성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김종원 부원장, 이용우 도시연구본부장, 유재윤 선임연구위원,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박세훈 연구위원 및 본부원들이 참여하여 소설적 스토리텔링의 맥락 속 도시공간 모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등록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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