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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도’ 활용현황 및 발전과제

‘정책지도’ 활용현황 및 발전과제


□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중시되고, 증거기반(evidence-based)이 강조되면서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책지도의 제작과 활용이 크게 증가

□ 정책지도란 국민 또는 정책결정자가 현안의 진단, 여론의 파악, 정책방향 설정 및 대안 마련, 정책시행 성과의 평가,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일련의 활동(Policy Support Mapping)을 말함

□ 최근 국내외 행정기관에서 ① 행정자료의 공유, ② 정책수립의 객관적 근거 확보, ③ 정책평가 지표 마련, ④ 정보공개, ⑤ 시민참여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책지도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정책지도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도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지역현안을 세밀히 보여주어야 하며,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화, 시각화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함




| 정책방안 |

❶ 정책지도로 작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기준 마련
❷ 정책지도를 행정실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교육과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며,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정책지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필요
❸ 정책지도 구축 및 활용에 대한 공통적인 데이터 수요를 해소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❹ 대국민 정책소통 도구로서 정책지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화 및 인포그래픽 기법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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