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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문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

  • 저자 고용석 
  • 권호534
  • 발행일2015-10-05
  • 조회수1858
도로부문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


□ (문제제기)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로 도로스톡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도로분야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한 실정

□ (개념 및 분류) 도로산업이란 도로와 관련된 건설업, 운송업, 기타 도로관련 운영산업 및 직·간접적 관련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관련성 정도에 따라 세부산업을 협의(狹義)와 광의(廣義)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음

□ (국내외 사례) 국내의 경우 철도, 물류 등 도로 이외의 타 분야에서는 법적 기반하에 관련 산업을 정의하고 세부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는 도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도로산업을 정의하고 있음

□ (도로산업 규모) 협의의 도로산업 규모는 사업체 기준으로 전체 관련산업의 약 73.1%, 종사자수 기준으로 약 35.9%를 점유하는 등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파악



| 정책방안 |

❶ 도로산업의 개념 및 세부산업 분류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기초연구를 통해 보다 공신력 있는 세부산업 분류체계 마련 등 각종 도로산업 관련 통계정보 생산 기반 구축 필요
❷ (가칭) 도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로산업 활성화 도모 및 도로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❸ 타 산업과의 적극적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도로분야 외연확대의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로산업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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