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하고 신뢰 받는 정부를 위해 도입된 ‘정부3.0 정책’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사용자 참여와 편의를 위한 전략과 수단 미흡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 미국은 기존에 운영하던 공간정보 원스톱서비스(GOS)를 공간데이터 플랫폼과 통합하여 개방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방된 공간정보를 사용자가 평가하는 피드백체계를 도입하고,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데이터 개방체제를 도입

□ 영국은 공간데이터의 개방 정도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개방성지수를 도입하고 웹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계오픈데이터(LOD) 체계를 적극 활용하며, 유·무상 데이터 제공여부에 따라 가공데이터의 저작권을 달리하는 라이선스 차별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품질수준을 공개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데이터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