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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 저자 김혜란 
  • 권호532
  • 발행일2015-09-21
  • 조회수1812
도로 자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 도로는 국유재산 평가액 총 171조 원에 달하는 국가의 자산이자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자본임

□ 도로의 성능은 임계점을 지나면 급격히 저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생애주기를 통틀어 소요되는 관리 비용 감소에 효과적임

□ 도로의 노후화 누적에 따른 붕괴, 도로유실 등의 위험으로 도로이용자인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 도로관리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음

□ 도로망의 구축이 우리보다 빠른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일찍이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며, 자산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바탕으로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활용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도로가 제공하는 안전한 주행여건을 미래에도 계속 누리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적 도로 유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정책방안 |

❶ 주기적으로 면밀한 도로 및 주요 시설물의 성능을 조사하여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DB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로 자산관리 시스템의 핵심인 성능예측 모형을 마련해야 함
❷ 3~5년 단위 주기로 도로의 거시적 성능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도로성능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도로관리 소요 재원 확보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함
❸ 도로관리청이 도로관리 예산수립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도로 자산관리 계획모델을 정부가 나서서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자적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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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