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는 국유재산 평가액 총 171조 원에 달하는 국가의 자산이자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자본임
□ 도로의 성능은 임계점을 지나면 급격히 저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생애주기를 통틀어 소요되는 관리 비용 감소에 효과적임
□ 도로의 노후화 누적에 따른 붕괴, 도로유실 등의 위험으로 도로이용자인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 도로관리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음
□ 도로망의 구축이 우리보다 빠른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일찍이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며, 자산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바탕으로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활용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도로가 제공하는 안전한 주행여건을 미래에도 계속 누리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적 도로 유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정책방안 | |
❶ 주기적으로 면밀한 도로 및 주요 시설물의 성능을 조사하여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DB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로 자산관리 시스템의 핵심인 성능예측 모형을 마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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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