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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전략과 시사점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전략과 시사점


□ 투명하고 신뢰 받는 정부를 위해 도입된 ‘정부3.0 정책’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사용자 참여와 편의를 위한 전략과 수단 미흡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 미국은 기존에 운영하던 공간정보 원스톱서비스(GOS)를 공간데이터 플랫폼과 통합하여 개방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방된 공간정보를 사용자가 평가하는 피드백체계를 도입하고,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데이터 개방체제를 도입

□ 영국은 공간데이터의 개방 정도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개방성지수를 도입하고 웹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계오픈데이터(LOD) 체계를 적극 활용하며, 유·무상 데이터 제공여부에 따라 가공데이터의 저작권을 달리하는 라이선스 차별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품질수준을 공개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데이터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 국내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의 시사점 |

❶ 개방을 통해 일자리와 뉴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방규모 및 범위 확대 등 단순한 양적 정책보다는 공간데이터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필요
❷ 국내 공간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품질의 정도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개자와 사용자 간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
❸ 공간데이터의 중복방지와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 촉진을 위해 데이터와 SW,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등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공공 및 민간의 사용자가 공간데이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데이터 평가·피드백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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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