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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전략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전략

 

박경현 연구위원, 윤영모 연구위원, 고사론 연구원



1>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성장의 모멘텀을 공동 모색하는 초광역권 구상이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의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


2> 지역별로 초광역권 육성단계 및 추진체계는 상이하지만, 권역 중심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은 모든 지역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임


3> 현재 초광역권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시사점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육성전략을 제안함 



정책방안


  ①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연계성 강화) ① 초광역권 관련 초광역권계획(「국토기본법」), 초광역권발전계획(「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간 계획내용이 차별화되도록 계획수립 절차 및 주요 내용을 명시한 수립지침 제시, 계획수립 우수사례 전파, ② 국토계획체계에서 초광역권계획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도종합계획과 정합성 강화, 광역도시계획과 차별화,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과 연계를 강화


  ②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미구성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 초광역권계획 등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상설 운영, (가칭) ‘초광역권 협의회’ 운영, ② 중앙정부 초광역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신설, ③ 지역 간 성과공유 협력체계 구축: 자치단체 간 분쟁/갈등해소체계 구축 및 초광역권 육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③ (지역 주도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가칭 ‘초광역계정’ 신설: 초광역계정 순증이 불가할 경우, 기존 지역지원계정 중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고 이를 신설된 초광역계정으로 이관, ② 시·도 자체 재원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 제도화, 지역 차원에서 자체 재원 공동 조성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892호.pdf (2.27MB / 다운로드:44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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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