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른바 갑을관계로 표현되는 건설공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유형을 생산단계별로 조사하고 유형별 심각성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건설공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제도의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설공사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최근 인구감소 및 저성장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재정악화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로 일반 도시정책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박소영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

최근 증거기반의 실증적 정책수행과 대국민 정책소통을 위한 정책지도의 제작과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다양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도 기반으로 정책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와 정책지표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이다. 황명화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

그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 도시(특히 대도시) 대 농산어촌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과정에서 지방중소도시는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게다가 2000년 이후 지방중소도시는 전국 또는 수도권의 중소도시에 비해 인구가 감소했으며, 고령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세계화 등의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2004년 부동산펀드가 도입되었다. 이태리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우리나라는 저성장시대를 겪으면서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로 낮아지고 있고,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은 도로교통투자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혜란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는 저성장기에 들어서는 인구 및 경..

규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중요한 화두였다. 이번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고 해법도 다양하다. 수많은 규제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그 만큼 어려운 과제인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규제완화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지역경제 연구, 지역정책 수립, 지역정책 효과분석 등 지역연구에서 가장 자주 이용되는 기초통계가 지역산업연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연구기관 혹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작성해오다가 2007년 한국은행에서 최초의 지역산업연관표(2003년 기준)를 발표하였다. 이후 2009년에 2005년 기준의 지..

최근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질높은 서비스,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두되고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미정 국토정보연구본부장이 수행한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대응 기관들이 공유해야 할 공통기반의 빅데이터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공간정보 기술 발전 등으로 구축 가능하게 되었다. 통계청의 거주인구만으로는 주간시간대 도심, 업무지역, 공장지대, 관광지 등 활동 밀집지역의 예상피해 규모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