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0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준기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60호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을 통해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도로부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간 도로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메가트렌드와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진단한 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정책을 물류체계, 도로자산 데이터, 광역교통체계, 도로 입체화, 사회적 가치 등 각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 그간 도로정책은 국토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향상, 도로 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삶의 질 증대,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함께 상용화될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천-영월 고속도로(`21년 예타 통과), 광명-서울 고속도로(`19년 착공) 등 도로사업과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국토이용 형평성,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 `25년 디지털 도로망 완성과 전기ㆍ수소 인프라 구축 계획 이행 중

□ 메가트렌드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가속화, 4차산업혁명(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의 고도화와 함께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 `21년 파리협정 기반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 `22년 level 3 자율차 출시 이후 `27년 level 4 자율주행서비스 상용화 전망

◦ 한국사회는 `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 위기 본격화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도로정책으로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6.5%가 도로에서 발생하여 저감이 시급함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도로물류 전략으로 전력을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ERS(Electric Road System, 전기도로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 화물차 전용차로 운영 및 화물차 전용 IC 건설을 통한 화물차량 우회거리 절감과 혼잡 완화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4차산업혁명 자율주행 인프라 정책으로 도로자산 데이터 구축ㆍ활용을 제시했다.

◦ 자율주행차량의 운용을 위해서는 최신화된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 도로·교통의 변경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도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주체 간 일원화된 협력체계 마련 필요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광역교통 정책방향으로 광역교통망 연계성 강화, 도로의 입체화 등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권 확대,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중심 인구과밀로 인한 급속한 광역교통 수요 증대와 교통시설 공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 필요

◦ 혼잡하나 수평적 확장이 어려운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입체적 확장, 강남순환로 등 신규 지하도로 신설 등 입체적 도로사업 필요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면서 도로사업이 주행환경의 쾌적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대기오염물질 감소에 기여하는 효과 평가가 필요

◦ 교통사고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ㆍ사후적 도로안전성 향상 필요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진은 도로부문에서 메가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제사회에서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도로부문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탄소배출 제한에 따른 물류대란, 자율주행 서비스의 이용 불편 등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중심의 과밀을 경험하고 있어 소멸지역의 격차와 대도시권의 혼잡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 저탄소 도로물류체계, 디지털 도로자산 정비와 함께 광역교통망 정비 및 입체적 도로사업 등 필요한 도로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