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 유형구분을 통한 지역맞춤형 미세먼지대책 수립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0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국토공간 유형구분을 통한 지역맞춤형 미세먼지대책 수립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대책 마련을 위한 통합 국토공간 유형구분 방법을 제안하고, 국토공간 유형별 맞춤형 대책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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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정체 중이지만,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 발령 횟수는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농도는 나빠졌다.

◦ 미세먼지의 시·공간적 분포는 직접배출원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직·간접적 영향인자를 분석하고 미세먼지대책과 연계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 이에, 윤은주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공간특성에 기초하여 국토공간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의 농도(평균농도와 고농도 빈도)와 노출(총인구수와 취약계층 비율)을 고려하여 리스크 기반의 국토공간 유형을 3개(높음-중간-낮음)로, 직·간접 영향인자를 활용하여 영향인자 기반 국토공간 유형을 3개(A, B, C)로 구분했다.

◦ 미세먼지대책으로서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저감, 적응,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

□ 윤 부연구위원은 미세먼지의 농도·노출현황과 영향인자를 고려한 미세먼지대책 수립 체계를 분석하고, 3가지 유형별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 (리스크 기반 국토공간 유형)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 및 고농도 빈도, 해당 지역의 취약인구 비율 등을 반영한 리스크에 기반하여 미세먼지대책 도입의 우선순위를 설정

◦ (영향인자 기반 국토공간 유형) 미세먼지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인자의 특징을 고려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대책의 목록을 구축

◦ (통합 국토공간 유형) 미세먼지로 인한 리스크와 영향인자를 모두 반영한 통합 국토공간의 유형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대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