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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OECD 국가의 지역 간 소득 및 고용 격차 비교"

  • 작성일2022-04-14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522

“한국과 OECD 국가의 지역 간 소득 및 고용 격차 비교​”​

국토硏,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9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제 9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한국과 OECD 국가의 지역 간 소득 및 고용 격차 비교’를 주제로, OECD 국가의 소득 및 고용 현황, OECD 국가의 지역 간 소득 및 고용 격차 그리고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과 성별․연령별 고용 격차로 구성됐다.

□​​ (한국의 GDP와 총가계가처분소득의 성장) 2000년-2020년 기간 한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1인당 GDP 증가율 또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 2000년-2020년 기간 한국의 경제지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 PPP 기준 GDP 2.1조 달러, 1인당 GDP 41,370달러,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 28,339달러를 기록하였다. 

□​​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실업률 유지) 2000년-2020년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실업률은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2022년 실업률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0년-2020년 기간 한국의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동기간 OECD 평균 고용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반면, OECD 국가의 실업률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위기를 맞아 2019년 5.6%에서 2020년 7.3%로 증가한 반면, 같은 해 한국의 실업률은 4.0%로 OECD 평균보다 3.3%p 낮았다.
◦ 2019년 4분기 대비 2022년 4분기 실업률 전망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감소할 전망이다.

□​ (한국은 지역 간 소득격차가 크지만 1인당 소득 격차는 낮은 수준) 한국의 지역 간 PPP 기준 GDP 격차는 OECD 21개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1인당 GDP의 지역 간 격차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지역 간 격차는 OECD 21개국 중 2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GDP 지역 간 격차는 21개국 중 가장 작게 나타났다.
◦ 2018년 한국의 1인당 가계가처분소득 지역 간 격차는 2,695달러로 OECD 주요국 평균인 9,327달러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지역 간 고용 격차는 낮은 수준)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노동생산성 지역 간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활동참가율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 가장 작은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25개 국가 중 8번째로 지역 간 격차가 작았다.
◦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TL2지역 간 실업률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터키, 가장 작은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7개 국가 중 5번째로 지역 간 격차가 작았다.
◦ 2018년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근로자 1인당 총 부가가치)은 71,630달러로 OECD평균 57,740달러보다 높으며 지역 간 격차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작은 편이다.

□​ (노령인구의 빈곤문제 심각) .2018년 한국 66세 이상 노령인구의 빈곤율은 OECD 36개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했다.
◦ 2018년 기준 대한민국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43.4%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

□​ (청년실업률) 코로나19의 위기에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역 간 격차 또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00년-2020년 기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0년 기준 한국의 청년실업률 지역 간 격차는 OECD 27개국 중 3번째로 작았다.

□​ (성별 고용 격차와 불평등) OECD 국가 전 지역에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여성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역 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 간 실업률 성별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국가 전 지역에서 남성 경제활동인구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4개 국가 중 8번째로 지역 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가 컸다.
◦ OECD 국가 전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4개 국가 중 10번째로 지역 간 고용률 성별 격차가 컸다.
◦ 2020년 기준 지역 간 실업률 성별 격차는 24개 국가 중 터키가 가장 크고, 한국이 가장 작았다.

■ 시사점
(지역 간 GDP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필요) 2000년-2020년 한국의 GDP 및 GDP 증가율은 OECD 국가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나 지역 간 격차 또한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 2000년-2020년 한국의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2015년-2018년 기간 국가 수준의 가계가처분소득의 불평등 또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노령 인구의 높은 빈곤율에 대응한 제도적 지원 필요) 노령 인구의 높은 빈곤율과 해당 연령 비중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영국은 2018년 고독부(Ministry of Loneliness) 신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향후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지역 간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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