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2월 27일 조간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동북아연구팀	연 구 위 원 李尙峻 연 구 원 李晟秀	031) 380-0175 031) 380-0160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이 필수적 □ 현재 북한의 인프라 수준은 우리나라의 1960-70년대 수준임 □ 관련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인프라수준을 총량적으로 남한수준에 근접하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70∼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북한의 2002년도 예산이 100억 달러(12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투자재원의 상당 부분은 외국으로부터 조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향후 북한의 산업인프라를 개발하는 데에 소요될 재원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은 산업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개혁·개방기에 경제특구 및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한 북한 산업인프라 개발이 필요 □ 북한은 중단기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을 실험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여 생산활동 정상화 및 생산효율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정비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경제특구와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전력공급망의 개선, 항만 및 배후 육상인프라부문의 개선, 통신부문의 개선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경제특구 중심의 인프라 확충이 추진될 경우 우선적인 대상지역은 서해안의 남포, 해주, 신의주와 동해안의 원산, 청진, 나진 등이 될 것임 □ 산업인프라개발의 부문별 과제에 있어서 교통과 에너지부문의 과제가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물자의 유입과 관련한 철도, 도로, 항만시설의 개보수가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의 시설 개보수도 필요

□ 개혁·개방과정에서 남포·원산·청진의 산업인프라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남포, 원산, 청진은 북한 서해안과 동해안의 핵심 전략항으로서 남포와 원산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특구지정 가능성이 높음

□ 남포의 경우 중단기에는 지역경제의 회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공업(섬유, 전기), 기계 등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함

□ 원산의 경우 섬유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보세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산물 가공과 관련한 공장건설을 추진

□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청진에 있어서는 기존 기계부문의 주요 공장 현대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공업부문의 활성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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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이 한국행양수산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세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단기(10년 이내)적으로 남포, 원산, 청진의 철도·도로·항만·전력부문의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종합해 보면, 남포와 원산 그리고 청진이 각각 6,817억원, 3,054억원, 1조 807억원으로 나타났음

- 청진의 경우에는 항만개발과 관련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전체적으로도 타 도시들에 비해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와 같은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남포의 생산액은 9,608억원∼9,695억원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산의 경우에는 3,648억원∼3,661억원, 청진의 생산액은 1조 2,784억원∼1조 2,804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고용유발효과에 있어서 남포의 고용 유발규모는 36,645명∼36,974명, 원산과 청진은 각각 13,463명∼13,487명 및 38,374명∼38,432명으로 추정되었음

□ 투자액 대비 생산액과 고용창출을 비교해 보면 남포시의 산업인프라 투자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핵사찰과 연계된 중소형 화력발전소 건설이 필요

□ 현재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중단기적으로 가장 커다란 장애요소는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폐기 문제임

□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핵시설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지역들을 대상으로 중소형 화력발전소를 다수 건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미국과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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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핵관련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평안북도 지역의 주요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

- 중소형 화력발전소의 건설주체는 단순히 건설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설의 완공후 지속적으로 운영을 담당하고 발전소와 연계된 지역송전망 구축 및 관련인력 교육까지 담당

-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검증해갈 수가 있고, 북한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재건의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중소형 발전소 건설 시범사업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경제적 측면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핵문제 해결 단계에 따른 중소형 화력발전소 건설>

□ 1단계: 북한의 핵개발 동결 선언---------시범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및 건설계획 수립

□ 2단계: 핵포기 선언 ------------사업추진체 구성(6자회담 참여국 국제컨소시엄)

□ 3단계: 핵포기와 관련된 구체적 조처 착수-------발전소 개발사업 완료

□ 4단계: 핵시설 완전 해체--------발전소 시설의 지속적 관리

□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대비를 위해 □남북인프라협력기획단(가칭)□ 구성

□ 우리 정부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 이후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원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의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일부의 □퍼주기□논란은 이러한 지원 원칙 및 기준의 부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북한의 산업인프라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인 원칙 하에 설정하고 민간기업의 대북 경협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개발 등 협력사업들의 효율적 추진과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

- 남북인프라협력에 대한 정부 지원의 원칙과 기준, 범위, 우선순위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 수립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프라관련 부처와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국토연구원 등 관련국책연구기관, 전경련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경제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가칭 □남북인프라협력기획단□)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 등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수립

-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산업인프라 개발의 우선순위, 정부지원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

□ 이러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은 정부의 대북 인프라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정부의 대북 인프라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첨부자료>

<남북한의 인프라 개발 실태 비교>

구 분	구 분	단 위	남 한 (A)	북 한 (B)	비교 (B/A)
인 구(2002)		천명	47,640	22,369	0.47
교 통 (2002)	철도총연장	km	3,129	5,235	1.67
	도로총연장	km	96,037	24,449	0.25
	항만하역능력	천톤	486,510	35,500	0.07
통 신 (1998)	100명당 전화회선수	회선	43.3	4.8	0.11
	국제전화회선수	회선	12,000	215	0.02
에너지 (2002)	전력발전설비용량	천kw	53,801	7,772	0.14
	발전량	억kw	3,065	190	0.06
	1인당 1차에너지소비량	TOE1)	4.38	0.70	0.16

주  : 1) TOE: Ton of Equivalent(석유로 환산한 톤단위).

자료: 교통 및 에너지는 통계청. 2003.「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신은 1998년 기준자료, ITU. 1999.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남포, 원산, 청진의 산업구조 정비와 산업인프라의 중단기 과제>

도시	중단기 육성산업	산업인프라
		입지개발	철도·도로	항만	전력
남포	경공업(섬유,전기·전자) 및 일부 기계, 금속	수출보세가공공단(섬유, 전기·전자) 조성	남포항 배후 철도·도로망 확충	노후 하역시설의 개보수 및 컨테이너부두개발	평양화력발전소, 미림갑문, 봉화갑문, 남강수력발전소 개보수
원산	경공업(섬유, 수산가공)	수출보세가공공단(섬유) 조성	원산항 배후 철도·도로망 확충	노후 하역시설의 개보수 및 부두개발	장진강, 부전강수력발전소 개보수
청진	경공업(전기섬유, 식품), 일부 기계, 건설운수통신	기존 기계공장 정비 및 경공업공장 건설	청진항 배후 철도·도로망 확충	노후 하역시설의 개보수 및 부두개발	선봉, 청진화력발전소 개보수 및 서두수, 부령 수력발전소 개보수

<남포, 원산, 청진의 산업인프라 투자비용 및 경제적 효과>

(단위:억원,명)

산 업	남포		원산		청진
	Meade (1997)	신동천·이영선(1997)	Meade (1997)	신동천·이영선(1997)	Meade (1997)	신동천·이영선(1997)
투자비	6,817		3,054		10,807
생산액	9,694.84	9,608.46	3,647.95	3,660.73	12,803.79	12,784.04
고용자수	36,974	36,645	13,463	13,487	38,432	38,374
생산액/투자비	1.42	1.40	1.19	1.20	1.18	1.18
고용자수/투자비	5.42	5.38	4.41	4.42	3.56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