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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공서비스 공급합리화 방안 : 민간참여 확대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논문 88-2
저자 권원용, 최태호
발행일 1988-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국토논단 1] 서어비스 공급에 있어서 민관의 역할분담과 지역개발사업에서의 민자조달방안
통권106호
저자 최태호
발행일 1990-07-1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청회
[ 내용 ] ■ 목 적 :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직접시공, 하도급, 시공능력 평가 제도 등을 개선 ■ 주 최 : 국토연구원 ■ 후 원 : 건설교통부 ■ 일 시: 2003. 11. 14(금) 15:00~17:50 ■ 장 소: 국토연구원 강당(지하 1층) ■ 회의일정 14:40 ∼ 15:00 : 등록 15:00 ∼ 15:20 - 국민의례 - 인사말씀 :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15:20 ∼ 15:50 : - 발 제 :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제 목 :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방안 15:50 ∼ 16:00 : Coffee break 16:00 ∼ 17:20 : 종합토론 - 좌장 : 김재영(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장) - 토론자 : 11명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 ·김헌동 (경제정의 실천연합회 단장) ·도태호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 ·신도만 (영산토건 대표이사) ·윤경용 (한국건설신문 편집부장) ·윤수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산업정책본부장) ·윤재광 (진흥기업 전무이사)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철호 (승창에딕 대표이사) ·천길주 (현대건설 기획실장) ·최윤호 (대한건설협회 경영본부장) 17:20 ∼ 17:50 : 방청객 질의 및 응답 [ 목차 ] Ⅰ. 문제제기 Ⅱ. 건설산업의 역할과 최근 동향 1. 건설산업의 역할 2. 건설산업의 최근 동향 Ⅲ. 건설산업 실태와 문제점 1.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 2. 인위적인 업무영역 구분에 따른 건설생산성 저하 3. 하도급 구조의 비효율성 3-1. 의무하도급 제도 3-2. 하도급 저가심사제도의 비효율성 3-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3-4.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미통보 4. 시공능력평가의 구체성 미흡 Ⅳ. 건설산업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 대내외 건설환경 변화 전망 2. 개선의 기본 방향 Ⅴ. 개선방안 1. 직접시공제 도입 2. 건설업자의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개선 3. 하도급 제도 개선 3-1. 의무하도급 폐지 3-2.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 3-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원가반영 3-4.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하도급자에게 통보 4.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4-1. 시공능력평가시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공시 4-2.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강화 5. 기타 개선사항 5-1.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개선 5-2. 건설업 등록반납제도 도입 5-3.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등 시·군·구로 이양 5-4.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공시제도의 의무화 5-5.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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