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수'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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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방안
국토연 96-56
저자 진정수
발행일 1996-12-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4]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통권341호(2010.03)
저자 진정수, 전성제
발행일 2010-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과 국토관리정책의 의의
?「산지관리법」은 2002년 이후 20여 차례의 개정을 하였으나 최초 「산지관리법」의 체계 및 내용을 유지하다가, 2010년 5월 31일 개정에서 수동적 산지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산지관리기본계획을 도입 ?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녹색복지국가 실현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획일적 산지관리가 아닌 지역차원의 산지관리 강화 , 보전만이 아닌 자연친화적 산지이용·복구유도 , 그리고 임목생산만이 아닌 산지기반의 녹색서비스 증진 등 3개의 목표를 설정 ? 구체적 전략으로 산림경관·유역맞춤형 산지관리 , 산줄기연결망 관리체계 구축 ,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구축 , 산지의 녹색서비스 강화 , 효율적 산지정보관리체계 확립 을 설정 | 국토관리정책상의 의의| ❶ 산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전 국토 차원의 국토관리정책에서 누락되어온 산지를 국가 차원의 공간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됨 ❷ 이분법적으로 관리되어온 산림관리와 산지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❸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적 관리에서 산줄기와 산지유역유형 도입을 통해 선·면적 관리로 전환하여 거시적 산지관리를 하는 기반 마련 ❹ 산림경영과 산림보전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온 산지를 녹색서비스 제공지역으로 재인식하게하는 계기를 마련
등록일 2013-09-16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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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事
人 事□ 본부장 △ 서태성(徐泰晟) 국토계획ㆍ지역연구 △ 최영국(崔榮國) 녹색국토ㆍ도시연구 △ 손경환(孫炅煥) 주택토지ㆍ건설경제연구 △ 류재영(柳在榮) 국토인프라ㆍGIS연구 △ 박재길(朴載吉) 기획경영 □ 센터장 △ 김동주(金東柱) 국토계획ㆍ지역연구본부 광역경제권전략 △ 이동우(李東宇) 수도권전략 △ 류승한(柳承翰) 산업입지전략 △ 김영봉(金英奉) 한반도ㆍ글로벌국토전략 △ 김선희(金善姬) 녹색국토ㆍ도시연구본부 녹색성장국토전략 △ 민범식(閔範植) 도시재생전략 △ 채미옥(蔡美玉) 문화국토전략 △ 김근용(金根龍) 주택토지ㆍ건설경제연구본부 부동산시장연구 △ 진정수(陳正洙) 주거복지전략 △ 정희남(鄭希男) 토지전략 △ 김성일(金成一) 건설경제전략 △ 조남건(趙南建) 국토인프라ㆍGIS연구본부 국토인프라전략 △ 정일호(鄭逸鎬) 도로정책연구 △ 사공호상(司空昊相) GIS연구 △ 유재윤(兪在潤) 국토정책시뮬레이션 △ 윤여훈(尹汝薰) 기획경영본부 연구전략 △ 양용태(梁溶台) 행정관리 □ 팀장 △ 장철순(張喆淳) 기획경영본부 연구전략센터 연구기획조정 △ 전준호(全俊鎬) 기획예산 △ 박순업(朴淳業) 홍보커뮤니케이션 △ 양진홍(梁鎭洪) 기획경영본부 경영전략센터 경영디자인 △ 오경근(吳京根) 인재개발 △ 조진철(曺眞哲) 국제협력 △ 김경동(金慶東) 기획경영본부 행정관리센터 총무관리 △ 장인용(張仁龍) 재무회계 △ 이판식(李判植) 문헌관리
등록일 2009-01-01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토정책기획 연구보고서 [상생과 도약을 향한 국토정책방안] 발간
서명 : 상생과 도약을 향한 국토정책방안 저자 : 국토연구원 (원장 이규방) 발간일 : 2004년05월29일 국토연구원은 상생과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국토혁신을 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국토정책기획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국토질서의 정립을 염두에 두면서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신국토구상의 실천과 직결될 수 있는 ①자립형 지방화, ②SOC와 국토정보기반, ③안정적 부동산 시장, ④국토환경·갈등관리와 관련한 모두 32개 핵심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제안하고 있다. ■ 목차 제1부 자립형 지방화의 촉진 제1장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제2장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제3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효과 제4장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방안 제5장 낙후지역 발전 프로그램 정립 및 추진방안 제6장 동해안 벨트 발전 방안 제7장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구상 제8장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제2부 SOC 확충과 국토정보기반의 선진화 제1장 경제성장과 교통부문의 효율적 투자방향 제2장 동북아 협력시대를 위한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방안 제3장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재조명 :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역할 제4장 교통수요관리를 연계한 교통체계 효율성 증대방안 제5장 지방분권화를 위한 도로정책의 전환과 추진방향 제6장 물류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제7장 텔레매틱스 시대를 대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추진 방안 제8장 時空自在型 신행정수도 건설방안 제9장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정책방향 제10장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의 통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방안 제11장 고속철도역의 역세권 개발방안 제12장 SOC시설공사의 발주방식 다양화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 제13장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방안 제3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제1장 부동산 정책 및 시장동향과 전망 제2장 부동산시장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 제3장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제4장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제5장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역지구제의 정비방안 제6장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공시지가 조사 산정방안 제7장 농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제8장 주거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제4부 국토환경·자원의 관리와 갈등의 합리적 조정 제1장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제2장 수자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물기본법 제정방안 제3장 국토개발에서의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 집필진(가나다 순) - 제1부 : 김영봉, 김창현, 김태환, 김현식, 민범식, 박양호, 이동우, 이원섭, 차미숙 - 제2부 : 강승림, 김경석, 김동한, 김명수, 김성일, 김영표, 김재영, 김정훈, 김흥수, 박종택, 이상건, 이상준, 이춘용, 이훈기, 임은선, 정문섭, 정석희, 정일호, 조남건, 최병남, 함정림 - 제3부 : 강미나, 김미정, 김혜승, 박천규, 박헌주, 정희남, 진정수, 채미옥, 최병남, 최수, 최혁재 - 제4부 : 김광묵, 김선희, 이용우 ■ 국토정책 연구보고서 기획팀 - 팀장 :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 팀원 : 김흥수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 정희남 연구위원, 이동우 연구위원, 조남건 연구위원, 이원섭 연구위원, 김정훈 책임연구원, 김성일 책임연구원 - 간사 : 박순업 책임전문원 - 행정 : 이강식 관리원
등록일 2004-06-0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04년도 상반기 원내·외 정책과제 공모
국토연구원은 정책적으로 시의성과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국토정책의 효율적 입안과 집행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 상반기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합니다. 2004년도 연구사업 목표는『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동북아 경제중심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정하여 연구과제의 충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사업 목표의 기조 하에, 정책연구과제 공모에 원내·외 연구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 정책과제의 주제 및 분야 1) 주제: 국토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사업영역에 부합하고 범국가적인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시의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2003년도 예상기본과제 및 2003년도 정책과제 수행현황 참조)로서 자유주제와 지정주제로 구분 - 자유주제 : 7개 분야에 해당되는 주제로 자유롭게 제안 - 지정주제 : 홈페지이지『연구제안을 받습니다』란에 일반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중 연구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 국토경관보호를 위한 개발사업의 경관충격지표 (Landscape impact index)개발"을 지정 주제로 결정 2) 분야: 국토계획·환경 분야, 지역·도시 분야, SOC·건설경제 분야, 토지·주택 분야, GIS분야, 민간투자 분야, 동북아 분야 2. 과제제안 응모자격 - 원내: 전 직급의 연구직원 - 원외: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경험이 있는자, 4년제 대학 전임강사 이상, 민간연구소의 연구직원 - 협동연구: 원내 연구직원과 외부전문가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음 3. 연구비 지원 규모 - 과제당 1,000만원 내외, 원외 제안자의 경우 인쇄비는 연구원 부담 4. 신청기간 - 2003. 12. 1(월) ∼ 12. 16(화) 5. 신청방법 - 원외: E-Mail (jsjin@krihs.re.kr) 우 편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91-6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조정팀, Tel:031-380-0122, 0134), 마감도착일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연구조정팀(팀장: 진정수)에 문의 6. 신청서류 - 원내: Koala system의 예비연구계획서 및 소요예산(안) 1부 - 원외: 연구계획서 및 소요예산(안) 1부, 이력서 1부 7. 연구계획서 작성 요령 1) 원외 전문가의 연구계획서 작성 - 연구계획서는 양식과 같이 연구과제명, 연구필요성, 연구목적, 선행연구현황(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포함), 연구기간, 연구 주요내용, 정책시사점 및 활용효과, 투입소요인력, 소요예산(안) 등을 제시 - 연구방법론과 연구내용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국토정책수립·결정·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시의성, 전문성 및 활용성이 높은 내용으로 구성 8. 연구기간 및 참여 연구인력 -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연구범위 및 내용에 따라 3개월, 5개월, 6개월 단위로 구분하고, 2004. 6. 31까지 완료하여야 함 - 참여 연구인력 ·원내 연구진이 제안하는 경우 단독연구책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연구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공동제안으로 가능하며, 원외 전문가와 산·학·연 협동으로 제안한느 경우 공동책임으로 수행 ·원외 전문가가 제안하는 경우 과제선정 후 원내 연구진과 공동책임자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과제선정 절차 1) 심사 방법 및 내용 - 심의평가: 과제당 원내·외 전문가 5인의 과제선정위원으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의·평가 - 평가내용 ·국토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사업영역의 부합정도 ·연구목적의 적합성, 연구과제의 시의 적절성 ·연구의 독창성, 선행연구 검토 및 참고문헌의 충실도 ·정책적 기여도 및 관련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2) 선정 기준 - 과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최상위점과 최하위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 - 80점이상인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연구운영위원회」에서 선정 3) 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 - 선정 공고: 2003. 12. 26(화) - 원외 제안자 협약 체결: 2003. 12. 29(수) ∼ 1. 6(화) ※ 기타 문의사항 : 연구조정팀 이범현 연구원 , 031-380-0125
등록일 200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