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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농 연계 실태 진단과 실천전략 연구
협동연구총서 23-62-01
저자 최예술, 조은주, 안홍기, 남기찬, 이차희, 이관률, 장동익, 이동우, 박정윤, 김성길, 송민정
발행일 202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충청권 도시쇠퇴의 특성과 영향구조분석 : 전문가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통권63권
저자 임준홍, 황재혁, 이관률
발행일 2009-12-0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주거정비사업 효과분석시스템(HR-EAS)의 구축과 활용도 제고방안
주거정비사업 효과분석시스템(HR-EAS)의 구축과 활용도 제고방안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 진 국토연구원 연구원, 최진도 국토연구원 연구원 □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 과정에 주민, 조합장, 담당 공무원 등 관련 주체들이 사업관련 정보와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파급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주거 불안, 주민 갈등, 사업의 장기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 □ 주거정비사업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방식, 내용 등에 따른 사업성과 분담금에 대한 사전적 검토뿐만 아니라 거주민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시장파급효과 분석, 국지적 파급효과 분석 등도 가능한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 사업성 분석 이외에 각종 분석기능을 제공하는 주거정비사업 효과분석시스템(HR-EAS)을 활용하면 주거정비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효과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정책 및 주거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대민서비스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관계기관 협의결과, 대부분 전국적 동일 시스템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나, 일부 기능개선을 포함한 시스템 이관, 신규 보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R&D사업을 통해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활용을 제도화할 필요 |정책방안| ① 정책담당자들이 주거정비사업 관련 다양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주거정비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 ② 주거정비사업 효과분석시스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전국적 시스템 보급이 완료되면 관련계획 수립 시 활용토록 제도화할 필요 ③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R&D사업을 통해 시범지역 확대와 더불어 모형과 시스템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수정 및 기능 개선작업이 필요
등록일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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