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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보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연 91-35
저자 음성직, 황재연, 정일호
발행일 199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이슈와 사람 18]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이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해결방안입니다" - 음성직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통권293호
저자 정진규
발행일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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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WP 23-12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박기덕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한 이래, 임대료 보조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다소 제한적인 역할에 그쳐왔음 -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였고, 전월세 보증금 융자제도를 일종의 임대료 보조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김수현 2022), 특히, 임차급여의 확대는 공공임대주택과 중복지원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임차급여나 전월세 보증금 융자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해 왔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기조가 강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주기회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가구를 임대료 보조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거급여를 포함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는 개선하고 향후 나타날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주거급여제도의 규모 확장과 함께 지원대상, 중복수혜 허용, 적절한 주거환경 기준의 적용,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의 체계화 필요 ■ 아일랜드는 중·단기적으로 사회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지원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HAP)를 통한 민간임대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차등 임대료 시스템으로 직간접 주거지원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 - 물론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HAP를 통한 민간임대 부문 지원으로의 변화는 고도로 지역화된 차등 임대료 체계와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보다 많은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임차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임대 시장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아일랜드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차청(Residential Tenancies Board: RTB)에 등록하는 것이 법적 요건으로, 임대료, 임대차 계약 및 대상 부동산의 특성(예: 임대료 지불 빈도, 주거 유형, 침실 수 등)에 대한 정보 등 모든 신규 등록 임대차 계약이 포함됨 ■ 임차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과 주거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2022년 중위소득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만 6,840유로, 65세 미만 1인 가구는 2만 3,978유로로 1인 가구 주거지원 소득자격 기준인 2만~3만 5,000 유로를 기본적으로 충족하여 보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임대료 보조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장하여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완화와 연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나라 임차급여 수급자의 주거비부담능력 압박을 완화하는 데 시사점이 있음 - 오히려 저소득 가구를 저렴한 임대주택의 만성적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확대(McQuinn 2021)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거지원의 설계와 확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 이외에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연계,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장·단기 비용 등의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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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 내용 ] ■ 일 시 : 1999년 5월 7일 (금) 14:00 ~ 17:00 ■ 장 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 ■ 주 최 : 건설교통부, 국토개발연구원 ■ 진행순서 ○ 14:00-14:05 국민의례 ○ 14:05-14:20 개 회 사 / 홍 철(국토연구원장) ○ 14:20-14:50 제1주제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박재길(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14:50-15:20 제2주제 도시계획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정락형(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 ○ 15:20-15:30 휴 식 ○ 15:30-17:00 토 론 사 회 자 : 김 원(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 토 론 자 : 김수근(도시계획기술사회 회장) 온영태(경희대학교 교수) 유재현(세민재단 이사장) 윤석윤9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음성직(중앙일보 전문위원) 최병선(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 목차 ] <B>제1주제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박재길(국토연구원 연구위원)</B> 1. 도시계획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가. 도시계획제도의 의의 나. 도시계획의 실태 다.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 2. 주요 외국의 도시계획제도 가. 영 국 나. 독 일 다. 프랑스 라. 미 국 마. 일 본 3. 도시계획제도의 개선과제 가. 도시계획제도개선의 필요성 나. 도시계획제도의 개선 방향 다. 도시계획제도개선의 주요과제 <B>제2주제 도시계획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정락형(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B> 1. 개정배경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법에 위임 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해소 및 추가 발생방지 다. 광역도시권의 전략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제도를 활성화 라.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제도를 개선 마.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개편 바. 건축법의 지역·지구내 행위제한을 도시계획법에 직접규정 사.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정책계획으로 전환 아. 기타 자율적이고 개성있는 도시계획수립제도 확립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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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2호 발간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2023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정책현장 특강시리즈 등을 담았다. □ 2023년 2분기 K-REMAP 지수는 하강국면이 지속되었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 지수는 전국 83.1, 수도권 85.2를 기록했으며, 지수는 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하던 지수가 올 5월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압력지수 : 거시경제, 주택공급 및 수요, 금융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산출 □ ‘2023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설문조사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6월에 실시했다. ◦ 2023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모두 ‘변화없음’(47.1%, 48.0%)의 응답비중이 높았다. □ 2023년 2분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분기 하강국면에서 보합국면으로 전환, 토지시장은 전분기와 같이 하강국면을 유지하였고, 주택시장은 전분기에 이어 보합국면을 유지하였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6.7p 상승, (수도권)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6.2p 상승, (비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7.0p 상승함 ◦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7.6p 상승, (수도권)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7.3p 상승, (비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7.8p 상승함 ◦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4p 하락, (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4.6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함 □ 2023년 2분기 부동산시장 압력지수는 전분기와 같이 하강국면을 유지하었다. 주택매매시장, 주택전세시장, 토지시장 압력지수도 전분기와 같이 하강국면을 유지하였다. ◦ 부동산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3.7p 상승, (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15.5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12.0p 상승함 ◦ 주택매매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9.3p 상승, (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20.3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18.2p 상승함 ◦ 주택전세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24.2p 상승, (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35.2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3.2p 상승함 ◦ 토지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1p 하락, (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5.4p 하락, (비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3.4p 상승함 □ 정책현장 특강시리즈에서는 최진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의 ‘오피스텔,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를 통해 오피스텔의 제도체계를 살펴보았다. ◦ 오피스텔의 법적 개념, 오피스텔과 주택과의 건축기준 및 세제, 대출기준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K-REMAP(KRIHS Model for Analysis and Pre-estimation of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은 부동산시장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하여 생성한 지수이다. (상승, 보합, 하강 각 3단계로 분류)
등록일 2023-08-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8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조윤지 전문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에서 3040 연령대 자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자녀 출산, 양육과 주거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 서울·수도권 50%, 광역시·도지역 50%로 할당. 2자녀 이상 가구 64.1%로 평균 가구원 수 3.8명 ◦ 월평균 소득은 514.6만 원,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56.5%,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64.3%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추고 있고 가구 소득이 높은 편임 □ 주로 자가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녀교육이 주택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며,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 만족도가 낮음 ◦ 3040 유자녀가구는 주로 자가(62.6%)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울은 자가거주 비율이 44.5%로 낮음 ◦ 주택 유형은 주로 아파트(77.8%)이고 서울(63.3%)에 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음 ◦ 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교, 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이 중요 ◦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 □ 최초 주택 마련은 결혼 전에 3분의 1, 현재 거주주택 마련은 주로 자녀 출산 이후에 이루어짐 ◦ 현재 자가인 경우 생애최초주택 마련 시점은 결혼 전 34.4%, 첫 자녀 출산 이후 29.3%, 둘째 출산 이후 28.7%로 증가. 대체로 자녀 출산 이후 내 집 마련 증가 ◦ 자가가구의 55.8%는 생애최초주택 마련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음 ◦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결혼할 때(51.2%)보다 자녀 출산 이후(71.1%)에 상승하는 경향 □ 향후 출산 의향은 9.6%로 낮으며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은 양육·교육 등 비용 부담과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을 지적 ◦ 향후 출산 의향은 1자녀인 경우(19.4%)와 임차가구가 높지만 전국 평균은 9.6% 수준 ◦ 출산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은 양육비용 부담(26.4%), 교육비용 부담(20.0%),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22.8%), 일자리 유지 어려움(17.6%)이 거론됨 ◦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근로 유연성(28.0%), 양육 친화적 직장(23.2%), 양육·교육 등 비용 지원(19.9%), 보육시설 확충(18.8%)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 ◦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34.6%), 우수한 입지에 주택공급(27.7%),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20.0%) 순이며 서울에서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과 도심 주택공급이 유사하게 중요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에 따라 중요하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는 정책의 차이가 선명하므로, 전국적 정책의 기본 틀에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서울에서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중요하고 효과도 높은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 인천ㆍ경기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무주택자 자가 마련 지원이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 도지역에서는 오히려 주택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가 높은 정책으로 이해
등록일 2023-08-2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8호 □ 소득불평등은 사회과학분야의 주제로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져 왔으나,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제한적, 따라서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취약계층의 배제) 공간적 분리에 기인한 취약계층의 교육 및 일자리 관련 정보의 제한은 ‘기회의 균등’에도 부정적 영향 ◦ (고소득층의 이탈) 고소득층의 자발적 분리로 인해 규범적인 측면에서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누구나 누려야 할 도시경관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는 등의 문제 발생 ◦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도시재개발부터 혁신도시까지 공공에 의한 새로운 거주공간 개발이 거주지 분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 ◦ (지역적 맥락 고려) 동일한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이는 지역들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거주지 불평등 정도를 보이며 이를 지역적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국토계획평가센터 홍사흠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8호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의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 내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관계의 특성 및 변화를 통시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 KCB(Korea Credit Bureau)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단위 소득불평등 및 읍면동 기반 거주지 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 2021년 소득지니계수는 다소 감소(2021년: 0.470, 2017년: 0.514)했으나 거주기 분리 측정결과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광역도 모두 분리지수의 상승이 관찰되며, 비수도권과 광역도가 더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임 ◦ 주목할 점은 전반적인 소득지니계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 □ 시군구단위를 토대로 측정된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변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이 높은 지역이 거주지 분리 정도도 높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지역이 거주지 분리 또한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2009년 이후 소득불평등 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분리지수는 상승했으며,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분리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 ◦ 지역의 공간분리 정도의 변화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정비례하여 변화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됨 □ 홍사흠 연구위원은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최근 고소득층 중심의 거주지 분리 현상을 토대로 공공성을 띤 도시요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예방적 제도 마련 필요 ◦ 적절한 규모의 다양한 주택 공급, 특정 학군지 편중 예방을 위한 균형 잡힌 양질의 교육 제공 등 거주지 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
등록일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