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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스] K-REMAP 지수로 바라본 우리동네 부동산시장: 대전광역시
v.27 (2019. 10) 가을
저자 황관석, 권건우
발행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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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소비특성과 공간적 분포
워킹페이퍼 WP 21-10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소비특성과 공간적 분포 2020년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사례 장요한 국토데이터랩 팀장, 손재선 부연구위원, 이영주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박정환 대전광역시 주무관 ■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역상권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 시민들의 재난지원금 소비 특성과 소상공인 매출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자 함 ■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지역상권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들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소비 특성 파악을 위해 선불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 - 업종별 1건당 평균 사용금액은 내구재, 교육, 의생활, 자동차, 주거생활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금 사용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식생활, 유통, 의료/미용, 의생활, 자동차 순으로 나타남 - 재난지원금 정책이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 상권 활력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제한된 지원금액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의 소비재와 여가와 관련된 소비에서도 두드러진 소비행태가 확인되어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심리가 소비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 ■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2~4차까지 선별적 대상을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혹은 지역 상권 활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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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자료
1. 계획 개요 2. 현황 및 여건분석 3. 목표 및 전략 4.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분담계획 5. 부문별 계획 6.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7. 집행 및 관리계획
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연구원소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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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6호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에서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브리프에서는 ‘노후주거지’를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2개 사례도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특성, 인구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사례대상지는 대도시로 한정하고, 수도권 지역 중에는 노후주거지가 밀집하고 노후주거지 내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던 인천광역시, 지방 광역시·도 중에서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충청지역 거점도시인 대전광역시를 선정 □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Type 1) 주변이 정비사업 지역으로 둘러싸였으나,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못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 → 소규모정비 위주의 계획적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Type 2) 인근에 정비구역이 없으며(정비해제지역은 다수 분포), 노후주거지, 빈집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한 곳 → 재생 위주의 단계적 노후주거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유형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과 추진주체(공공, 민간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단계적 노후주거지 정비 필요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 수단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두 사업은 최근 활발히 추진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확한 구역지정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효율적 구역지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수리대상과 지원금액이 한정적이고, 정비 사각지역 대상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 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낮았다. ◦ 현재까지 정비사업 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수의 노후주거지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접근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박정은 센터장은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개별법 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유사 목적을 가지는 두 사업 간 연계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등록일 2023-08-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표희진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생태용량을 진단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 차원의 제도적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소비되는 여러 가지 자원을 '생산적인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값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토지와 소비에 따른 폐기물 흡수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생태발자국은 3.590gha, 생태적자는 –2.992gha으로 국토의 생태용량 이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생태발자국의 구성비를 보면 음식 부문이 59.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에너지, 산림, 건조환경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음식 부문 생태발자국의 경우 4개 부문 중 유일하게 1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17개 시·도별 생태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의 생태발자국이 3gha/인 이상이며 생태적자는 음의 값으로 생태용량 이상의 소비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 EF 지수가 9.451gha/인으로 1인당 소비 면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대도시가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 이를 토대로 현재 소비 수준을 자급자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 토지 면적이 서울시는 924.3배, 부산광역시는 145.4배, 대전광역시는 111.1배로 100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 반면, 비교적 낮은 인구밀도와 개발면적을 가진 강원도의 경우 1.1배로 현재 소비 규모에 적정한 토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군의 생태발자국 변화는 도시화 수준 특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태발자국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녹지 면적 비율이 높고, 주거·상업·공업 면적 비율과 인구밀도가 낮은 특성을 가질수록 생태발자국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생태발자국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는 녹지면적과 주거·상업·공업 면적 비율, 인구밀도를 관리할 수 있는 도시 차원의 제도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도시계획 제도 중 인구밀도, 시가화면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가화예정용지 제도가 생태발자국 변화의 주 영향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표희진 연구원은 생태발자국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적용 방안으로 시·군·구별 ①시가화예정용지 조정 필요 지역 선정과 ②시가화예정용지 적정성 검토 방안을 제언하였다. ◦ 지역별 생태적자 규모를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개발 면적의 관리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일 2023-01-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이동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유입정책 추진 필요”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이동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유입정책 추진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민성희 연구위원은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인 국토정책브리프 제 802호『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이동은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전출이 많아지다 2017년 이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전환됐다.◦ 핵심생산인구(25~49세) 및 15~49세 여성의 인구이동지수는 경기도 남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인구이동지수는 지방의 군(郡)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구(區) 지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동사유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으로 인한 이동 비율이 가장 높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고, ‘직업’상의 이유로 인한 이동 비율은 증가했다.◦ 2013~2019년까지의 이동사유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으로 인한 이동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족’, ‘직업’, ‘교육’순이다. ◦‘주택’으로 인한 이동 비율은 2013년 41.0%에서 2019년 38.8%로 감소했고, ‘교육’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동 비율은 다른 이동사유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연령별로 이동사유를 살펴보면, ‘직업’으로 인한 이동은 25~34세, ‘주택’으로 인한 이동은 55~64세, ‘교육’으로 인한 이동은 15~24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업’ 및 ‘교육’으로 인한 순이동은 서울특별시 내의 구에서 나타났고, ‘주택’으로 인한 순이동은 서울특별시 주변의 경기도 시(市) 지역에서, 순유출은 서울특별시 내의 구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성희 연구위원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역 여건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및 이동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유입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인구이동 현황을 지역 현황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인구이동 정도에 따라 인구이동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제도 도입,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목표로서 계획인구 지표 외에 도시 현황 모니터링 지표로 인구이동 지표를 추가하고 대응방안 마련, ◦ 지역 주민과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인구이동에 대한 사전 정책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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