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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농 연계 실태 진단과 실천전략 연구
협동연구총서 23-62-01
저자 최예술, 조은주, 안홍기, 남기찬, 이차희, 이관률, 장동익, 이동우, 박정윤, 김성길, 송민정
발행일 202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김성수 외): 수도권 1·2기 신도시를 되돌아보며 신도시의 나아갈 길을 논하다
통권476호 (2021.06)
저자 윤정중
발행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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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WP 23-13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이우진 부연구위원 ■ 독일 정부는 1992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한 이후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방안과 전략을 연구하고자 국가 행동계획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독일을 위하여 2005-2010(Für ein kindergerechtes Deutschland 2005–2010)’라는 계획을 수립함(BMVBS 2010) ■ 국내 122개 지자체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91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음 - 그러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교육과 복지 측면에 편중되어 있어(이선주, 김성길, Frank Eckardt 2020, 22-23), 아동의 공간계획 사업 참여가 도시와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현재 국내에서 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참여에 관한 관심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여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2025)’에 포함된 어린이 관련 사업은 어린이집 개선 및 확충, 어린이 교육(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교통약자로서 배려 등 어린이를 여전히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국토교통부 2020, 42, 138, 272), 참여와 협력의 대상으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동의 참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독일 연방건설법전(Baugesetzbuch)에서 아동의 참여를 명시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선할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거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상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면 관련 사업의 전략 및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등록일 2024-01-1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계획 수립 40주년 기념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P>-09:30-10:00 ..등 록<BR><BR>10:00-10:20 ..개 회<BR><BR>개회사 : 박양호(국토연구원장)<BR>치 사 : 박진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BR>축 사 : 손병석(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BR><BR><BR><STRONG>Session 1 :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길<BR><BR></STRONG>10:20-12:00 ..<STRONG>주제1 :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 40년의 성과와 미래과제/ 김동주(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BR></STRONG><BR>.. 국토종합계획 라운드테이블 토론<BR><좌장> 이정식(전 국토연구원장)<BR><토론> 권원용(서울시립대 명예교수)<BR><BR>류찬희(서울신문 부국장)<BR>이우종(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가천대학교 교수)<BR>제해성(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BR><BR><BR><BR>12:00-13:30 ..점심 및 휴식<BR><BR><BR><BR><STRONG>Session 2 :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생활국토 정책방향<BR></STRONG><BR>13:30-13:50 ..<STRONG>주제 2 :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강화를 통한 국토·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 배준구(경성대학교 교수)<BR></STRONG><BR>13:50-14:10 <STRONG> ..주제 3 : 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향/ 조남건(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BR><BR></STRONG>14:10-14:30 <STRONG>..주제 4 : 국민생활 지향의 국토·도시정책 방향/ 황희연(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 충북대학교 교수)<BR><BR></STRONG>14:30-14:50 ..<STRONG>주제 5 : 국민복지 지향의 주택정책 방향/ 김경환(서강대학교 교수)<BR><BR></STRONG>14:50-15:00 .. 휴 식<BR><BR>15:00-16:00 .. 토론<BR><좌장> 황명찬(전 국토연구원장, 전 건국대 부총장)<BR><토론> 김상도(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장)<BR><BR>김현수(단국대 교수)<BR>이용만(한성대 교수)<BR>이용재(중앙대 교수)<BR>정경훈(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BR><BR><BR>==============================================================================<BR><BR><STRONG>[목차]<BR></STRONG><BR><STRONG><FONT face=\"돋움, 돋움체\">주제1.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 40년의 성과와 미래과제/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7<BR><BR>주제2.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강화를 통한 국토·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배준구 경성대학교 교수--35<BR><BR>주제3.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향/조남건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59<BR><BR>주제4.국민생활 지향의 국토·도시정책 방향/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 충북대학교 교수--79<BR><BR>주제5.국민복지 지향의 주택정책 방향/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101<BR></FONT></STRONG></P>
저자 김동주, 배준구, 조남건, 황희연, 김경환
연구원소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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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 개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9일(금), 10:00 장 소 ㅣ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제 ㅣ 도시재생법 제정 10년간의 경과 점검 및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6월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법 제정 10년간의 경과를 점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안병길 국회의원, 서병수 국회의원,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성현희 부산동구청 2030기획단장, 김종성 부산서구청 창조도시과 계장, 김희준 뉴스1 기자, 권도헌 경성대학교 교수 등 9인과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 센터장 등 10인이 참석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은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도시재생법도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하며, 공공영역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감사”를 전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입법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박정은 센터장의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향」을 시작으로 권도헌 교수의 「부산 원도심의 현재와 미래」가 이어졌다.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및 각 기관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의 애로사항 및 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3-06-09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2년도 제8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2022년도 제8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일 시 ㅣ 2022년 12월 6일(화), 10: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건설, 새로운 산업혁명의 길 국토연구원은 12월 6일(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2년 제8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병석 원장이 ‘건설, 새로운 산업혁명의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은 미래국토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이번 리더스 포럼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님이 연사로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김병석 원장은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자금경색 위기와 고령화, 낮은 생산성, 높은 재해율, 낮은 해외건설 수주 실적, 단순 도급의 한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공정거래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성일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장,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 조진철 선임연구위원 등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과 함께 건설산업의 안전사고와 기술개발의 중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등록일 2022-12-06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토연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국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취하기 위해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정된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모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일반 주제 구분 작품명 장소 수상자 대상 아름다운 소풍길 강원 평창군 신○하 최우수상 아름다운 김녕마을 제주 제주시 심○호 부산의 야경 부산 남구 이○원 우수상 풍년을 기원하며 강강술래 전남 순천시 백○이 봄 마중길 제주 서귀포시 신○희 묵호마을의 화이트크리스마스 강원 동해시 정○현 장려상 물놀이 경북 청도군 김○수 삼척해안도로 설경 강원 삼척시 나○환 염생식물원하경 전남 신안군 박○성 다랭이논의 봄 풍경 경남 남해군 이○철 이팝꽃 향기그윽한 위양지의 봄 경남 밀양시 이○근 팔영대교의 봄아침 전남 고흥군 허○욱 입선 ※ 첨부파일 참조 ※ 수상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 특별상 주제 구분 작품명 장소 수상자 특별상 옛날 옛적의 도담삼봉 충북 단양군 노○완 차없는 명동거리 서울 중구 박○홍 ※ 특별상은 당초 10점의 작품이 선정 예정이었으나, 평가결과 2점만 선정되었음
등록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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