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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단신] 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연구포럼 외
통권463호 (2020.05)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2020-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심지수 부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김승종 연구위원 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총괄하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국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내 네 가지 국유지 개발방식(기금 개발,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고 토지개발 또한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추진 중 2> 그러나 국유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적극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활한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3> 일본과 영국의 국유지 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일본은 부동산증권화, 민관협력개발, 민간자본개발 등 다양한 개발기법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개발사업 후에는 사후평가 과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후속 개발에 적용 - 영국은 국유지의 민간참여 개발을 일찍이 허용(1997년)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하고(2018년), 국유지 활용의 효율성(공공청사) 개선을 정책목표로 효율성 증진을 추구 4> 관련 제도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의 쟁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정책방안 ① 국유지 개발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국유지 위탁개발의 수탁기관 확대, 수탁기관 간 공동사업 촉진, 국유지와 공유지 혼재지 통합개발 활성화 필요 ② 국유지 개발사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국유지 개발 단계 중 적정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유지 개발사업에 특화하여 적용하고, 사업승인 절차의 간소화 요구 ③ 지금까지 진행된 국유지 토지개발과 건축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후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진행 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국유지 개발사업의 노하우에 대한 아카이브 필요
등록일 2022-11-04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2년 국·공유지연구센터 국제세미나] 일본의 국유지 관리정책과 활용사례를 통한 시사점 모색
제1세션 ❘ 국내 [발표 1] 일본 국유지 정책과 관리방향 (일본 국유재산 정의, 범위, 주요관리정책, 관리기구) /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 2] 일본 국유지 활용 민간협력개발 사례 (일본 국유지 활용 민간개발 사례연구 및 시사점) / 김경덕 개인정보연구원 연구위원 제2세션 ❘ 일본 [발표 1] 일본의 인프라 노후화 문제와 공적 부동산에 대한 기대 (日本におけるインフラ老朽化問題と公的不動産への期待) / 네모토 유지(根本 祐二) 도요대학 교수 [발표 2] 민관 협력으로 도시 조성: 산요오노다시 LABV 프로젝트 (官民協創でまちづくりにチャレンジ:山陽小野田市LABVプロジェクト) / 와니시 요시유키(和西 禎行) 아마구치현 차장
저자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연구원소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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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예비학자 지원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 성황리에 종료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지원 프로그램 “국토硏 예비학자 지원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 성황리에 종료”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월 25일(수) 14시에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논문작성 지원 프로그램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 국토서원은 국토 분야(도시, 지역, 지리, 교통, 부동산, GIS, 물류, 환경, 국공유지 등) 석·박사 대학원생이라면 모집기간에 지원해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의 멘토를 지정, 공동연구 및 논문 작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국토서원’은 2019년에 시작해 2022년에 4년 차를 맞이했다. 2019년 1기생 9인을 시작으로 2기 6인, 3기 12인, 2022년 4기는 9인이 수료해 총 36인이 국토서원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수료식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수료식에 이어 사사표기 실적이 있는 우수 활동자 3인을 선정해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여하고 성과발표회를 진행했다. ◦ 최우수 활동자인 오종석 국토서원생(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은 멘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연구위원의 지도를 받아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가?”란 주제로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을 차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 2위는 구한민 국토서원생(연세대 도시공학과 박사과정)으로 멘토인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배윤경 연구위원의 도움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에 “혁신도시가 원도심의 인구유출에 미치는 영향: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 혁신도시의 차이 비교”란 논문 게재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 3위를 차지한 한연수 국토서원생(서울대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은 멘토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박천규 소장의 지도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학원생 학술발표대회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소셜믹스 인식 영향 요인 분석: 자치구별 관점”을 발표해 우수상을 차지했고, 이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서원생들이 “국토서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다지고,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신진학자로서 연구원과의 인연을 이어가면서 국가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국토서원생들도 자발적으로 자체 모임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 국토서원생들과 교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3-01-2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서원’ 4기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
‘국토서원’ 4기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 일 시 ㅣ 2023년 1월 25일(수),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은 1월 25일(수) 14시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논문작성 지원 프로그램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국토서원’은 국토 분야(도시, 지역, 지리, 교통, 부동산, GIS, 물류, 환경, 국공유지 등) 석·박사 대학원생이라면 모집 기간에 지원해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의 멘토를 지정, 공동연구 및 논문작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4년 차를 맞이한 ‘국토서원’은 2019년 1기생 9인을 시작으로 2기 6인, 3기 12인, 2022년 4기는 9인이 수료해 총 36인이 국토서원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수료식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료식에 이어 사사표기 실적이 있는 우수 활동자 3인을 선정해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여하고 성과발표회를 진행했다. 최우수 활동자인 오종석 국토서원생은 멘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연구위원의 지도를 받아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가?”란 주제로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을 차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서원생들에게 “국토서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다지고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신진학자로서 연구원과의 인연을 이어가며 국가 정책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서원생들도 자발적으로 자체 모임을 하고, 과거와 미래 국토서원생들과 교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3-01-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 사례와 시사점: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 사례와 시사점: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5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김고은 부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이슈리포트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국내 민간과 공공의 사용료 제도 도입 및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국·공유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최근 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공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청사 사용료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현재 공공청사에 대해서 ‘1인당 면적’ 기준 중심의 현황 파악 또는 청사를 매각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국유재산 관리의 최신 패러다임은 ‘효율적 관리’가 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유휴·저이용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공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 ‘청사 사용료 제도’는 다수의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에서 시장가격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경영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공간을 자발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음 □ 국내 민간기업에서는 은행권, 민영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사내대체 임대료 제도’가 운영되어왔다. ◦ 사내대체 임대료 제도는 기업소유의 부동산자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공간 활용을 재정비하고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어왔음 ◦ 민간기업에서는 자가 영업점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업점도 제도의 대상으로 포함되기도 하며, 자산의 분류과정에서 수익성 관점을 중시하기도 함 ◦ 민간기업에서는 사내대체 임대료 제도를 통해 공간사용의 기회손실을 최소화하고, 미사용 공간을 외부기관에 임대하여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국내 공공기관 중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시설 사용료 제도’를 통하여 청사 사용료 제도를 실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용 목적과 함께 모바일 기술 발전 및 택배 산업 발달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우편사업 적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의 ‘시설 사용료 제도’는 국유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업무용 공간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국유재산법과 1인당 면적기준을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각 우체국 청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현황을 반영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관서별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자체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국유재산 공간의 사용주체와 목적을 명확히 하며 공간 활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국·공유지 정책 측면에서 유휴·저이용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수단으로서 ‘청사 사용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용료 제도는 조직 내부의 비용을 분담하고 공간사용을 효율화하며 공간사용 현황 진단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었음 ◦ 프랑스, 영국의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정비 과정에 사용료 제도가 활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행정재산 관리 및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도 효율성과 공공성, 형평성, 미래가치 등을 고려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
등록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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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s 2010s 2000s 1990s 1980s 1970s 2022.11.26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2022.1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 기획시리즈 세미나 개최 2022.10.27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 전시회 개최 2022.09.07 국토연구원-독일 IOER 한독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공동워크숍 2022.08.31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2: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포럼 2022.07.14 국토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2.05.23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2022.04.1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2.02.18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2022.02.03 협력국 인프라 개발 현황 주요 이슈 발표회 2021.12.23 개발제한구역(Green-Belt) 도입 50주년 특별 전시회 개최 2021.11.26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2021.11.01 제 17대 강현수 원장 취임 2021.10.22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 2021.05.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년도 기관 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 2021.04.01 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 2020.12.29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본부급 승격, 주거정책연구센터 신설, 안전국토연구센터, 그린인프라연구센터’신설(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하천연구센터 폐지), 디지털트윈연구센터․국토모니터링센터(국토데이터랩)․정보전략팀 신설 2020.12.22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 2020.12.03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20.09.28 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 2020.06.1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 2020.05.2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2년 연속) 2020.03.04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신설 2019.11.15 ~ 2019.11.16 국토연구원-연변대학 MOU 체결 및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 개최 2019.10.01 개원 41주년 기념식, 생생국토 토크콘서트 및 맵갤러리·행정박물 전시회 개최 2019.06.27 ~ 2019.07.25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2019.05.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2019.03.04 조직 개편, 5개 연구본부·18개 센터, 2개 센터(소장급) → 6개 연구본부·12개 센터, 3개 센터(소장급),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ㆍ하천연구센터)․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스마트공간연구센터,국토시뮬레이션센터)․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국토지식센터(국토빅데이터팀, 지식관리팀)․국·공유지연구센터 신설 2019.02.28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41호), 균형발전지원센터→‘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6.17) 2019.02.21 ~ 2019.02.23 국토연구원-서울시-세계은행 공동워크숍’ 개최 2019.01.21 균형발전지원센터 신설 2018.11.21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2018.11.08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 2018.10.02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2018.07.10 제 16대 강현수 원장 취임 2017.07.14 국토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2017.01.16 세종청사 이전 2016.12.07 2016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ICGSC) 2016.10.26 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 -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16.10.16 UN-Habitat III 총회 및 컨퍼런스 2016.07.13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 2016.05.30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2015.10.28 개원 37주년 기념세미나 -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 2015.06.30 제 15대 김동주 원장 취임 2015.04.08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정책 세미나 2014.10.30 KRIHS-Woodrow Wilson Center MOU 체결 2014.10.27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정례워크숍 2014.10.07 국제세미나: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Spatial Policy Challenges) 2014.08.07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 공동워크숍 2014.05.14 아시아개발은행(ADB)과 MOU 체결 2014.04.08 생활, 안전, 미래 국토 세미나 2013.08.19 제 14대 김경환 원장 취임 2012.08.0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2011.12.14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 2011.06.18 제 13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10.12.31 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사무국 개소 2010.12.30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 2010.02.10 '2009년도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 2009.11.26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동산위원회-국토연구원 '지속가능 도시개발 컨퍼런스' 개최 2009.11.09 '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2009.11.04 '글로벌 변화와 도시정책'에 관한 OECD-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개최 2009.05.08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08.10.01 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 개원 30주년 기념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2008.09.23 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8.09.05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8.07.11 도로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08.06.18 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08.04.07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8.04.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8.02.21 건설산업정보센터 설립 2007.10.24 공간정보사회를 향한 협력적 GIS 활용방안 국제세미나 개최 2007.07.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혁신경진대회(UBIN)' 최우수상 수상 2007.07.17 도로정책연구센터 신설 2007.06.15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2006.12.06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2006.10.01 커뮤니케이션센터 신설 2006.08.24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와 경쟁력에 관한 워크숍 2006.07.1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6.06.15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 2006.05.17 GIS KOREA 2006 2006.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6.03.17 도시혁신지원센터 설립 2005.12.06 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 2005.11.1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당선작 발표 2005.08.3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권역별 공청회 개최 2005.05.26 경제사회연구「2004년도 연구기관 평가」최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1위) 2005.04.01 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4.11.24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4.10.01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4.02.05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세미나 개최 2004.01.09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개최 2003.10.16 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개최 2003.09.05 소득 2만불시대를 향한 SOC 및 토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2003.07.09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3.06.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SOC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2003.02.13 혁신 클러스터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2002.12.06 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 2002.11.2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및 서울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2002.09.26 국토연구원 개원 24주년 국제세미나 개최 2002.09.13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2002.05.10 최우수연구기관 2002.09.13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2001.12.22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수립(안) 공청회 개최 2001.10.12 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1.10.11 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1.10.10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 2001.09.20 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 및 공개토론회 개최 2001.06.26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01.04.03 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01.03.26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2000.09.28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GIS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0.09.07 21세기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2000.05.16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 2000.04.18 PICKO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2000.01.21 「21세기 한반도 경영의 지경학적 전략」정책토론회 개최 1999.12.06 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 1999.04.0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 1999.01.29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1998.10.04 국토개발연구원 창립 20주년 1998.09.09 국토포럼 발기인대회 및 국토장기구상 심포지엄 개최 1998.04.20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자유지역 조성방안 세미나 개최 1998.03.25 SOC부문의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외자유치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1998. 02.19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1998. 02.11 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98. 01.20 수도권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8. 01.15 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1997. 11.06 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개최 1997. 10.29 황해 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적 분업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샵 개최 1997. 10.16 공공부문 GIS활용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97. 09.04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세계적 과제와 국가적 전략에 관한 OECD-Korea 워크샵 개최 1997. 08.21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공청회 개최 1997. 07.29 제8대 홍철 원장 취임 1997. 03.26 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 1997. 01.14 전산실, 국토정보센터로 승격. 개편 1996. 11.13 택지소유상한 제도개선을 위한공청회 개최 1996. 10.11 국토50년 발간 1996. 10.16 제2회 아시아컨스트럭트 국제회의 개최 1996. 10.09 연안역 통합관리정책방향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96. 09.17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한.독국제세미나 개최 1996. 08.06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개최 1996. 06.13 동북아 산업협력 및 지역개발전략 국제회의 개최 1996. 05.28 부동산 서비스산업시장 개방에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1996. 05.16 민간 임대주택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6. 04.18 국가 GIS구축 및 활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1995. 12.13 자동차시대의 도로정책세미나 개최 1995. 12.12 도시개발사업의 민간.공공협력방안에 관한 한.불국제회의 개최 1995. 11.30 21C토지제도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1995. 11.09 GIS를 활용한 환경보전적 개발계획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5. 10.26 건설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5. 06.13 유통단지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4. 10.26 세계화 시대의 도시 및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공동개최(영국문화원) 1994. 10.06 1994년도 국토개발 및 건설분야 전문가 연수포럼 개최 1994. 09.14 한.일 도시정책 워크샵 개최 1994. 05.04 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4. 04.27 평촌 청사 신축이전(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994. 02.04 수도권 정비시책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4. 01.26 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4. 01.17 지리정보(GIS)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1993. 09.07 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 1993. 08.3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3. 08.25 중국 동북3성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93. 07.15 수도권 과밀부담금 및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3. 06.10 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3. 04.14 2000년대를 향한 장기도로개발방향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3. 03.29 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 1992. 07.22 전환기의 건설산업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6.29 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시민 공청회 개최 1992. 05.09 제3차 국토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1992. 05.06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과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4.15 수도권시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4.02 대도시권 신교통수단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2. 03.31 민간 임대주택산업육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3.23 프랑스 국토개발청(DATAR)과 자매결연 체결 1992. 01.30 평촌 청사 기공식 1991. 08.28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1. 05.27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1991. 05.06 청사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 1991. 03.21 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대도시체계에 관한 UN회의 개최 1991. 03.1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1. 02.18 황해 연안역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90. 11.20 제1차 한.일 건설경제공동워크샵 개최 1990. 11.08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0. 09.14 국가발전과 교통투자정책 세미나 개최 1990. 09.05 제12차 동아시아 계획 및 주택기구총회 국제세미나 개최 1990. 03.14 토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03.1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02.22 임대안정 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12.12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10.24 대도시권 성장과 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89.10.10 동남아시아 중견 건설공무원 초청 국제워크샵 개최 1989.07.21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5.29 수도권 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89. 05.26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4.20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3.22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1.31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8. 10.06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10년지 발간 1988. 09.09 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 개최 1988. 08.09 제 4대 허재영 원장 취임 1988. 06.09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8. 04.13 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1988. 03.24 동남아 도시화과정의 비교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88. 02.02 국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결성 1987. 10.28 대도시 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87. 05.06 집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 개최 1986. 10.20 도.농 통합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86. 08.25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 1986. 08.18 교통부문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토개발구상에 대한 워크샵 개최 1986. 01.28 한국의 주택금융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5. 10.29 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 1985. 08.18 한.미 도시지역, 교통계획 및 환경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4. 12.05 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 1984. 11.13 미국 Illinois대학과 연구협정서 교환 1984. 08.30 서울의 교통문제 토론회 개최 1984. 06.27 지방화 시대의 도시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1983. 08.12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보고 1983. 07.11 제주도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1983. 07.01 "국토정보 다이제스트"(현 월간 국토)창간 1983. 05.13 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3. 02.25 아파트분양가 실세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2. 12.07 학술논문집 "국토연구" 창간 1982. 09.16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한.독 교통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1982. 07.06 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1982. 06.01 청사이전(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준빌딩) 1981. 12.05 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 1981. 09.2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1981. 08.18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지즈공대생 34명 [한국의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교육실시 1981. 06.01 한국과학기술원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본원에 흡수통합 1980. 05.28 미국 프린스턴대 Edwin Mills교수 초청 특강 1980. 01 11 국토종합개발계획구상(안) 건설부장관보고 1979.08.08 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78.12.05 월간소식(Newsletter) 창간 1978.12.05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공포 (법률 제 3140호) 1978.10.18 제1기 연구직원 공개채용 (67명) 1978. 10.04 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 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 1978. 09.13 초대 노융희 원장 취임 1978. 04.17 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
연구원소개 > 조직도
<%@ taglib prefix="c" uri="/WEB-INF/taglib/c.tld" %> <%----%> ">원장 " class="item item1">감사 " class="item item2">감사실 ">부원장 " class="box2">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 class="box2 lab">국토데이터랩(팀) " class="box1">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class="box2">국토계획평가센터 " class="box2">산업입지연구센터 " class="box1">도시연구본부 " class="box2">도시재생연구센터 " class="box2">국·공유지연구센터 " class="box1">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 class="box2">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 " class="box2">안전국토연구센터 " class="box2 type2">도시방재연구단 " class="box2 type2">수자원정책연구단 " class="box2 type2">그린인프라연구단 " class="box1">주택·토지연구본부 " class="box2">주거정책연구센터 " class="box2">토지정책연구센터 " class="box1">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 class="box2">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 class="box2">민간투자연구센터 " class="box1">국토인프라연구본부 " class="box2">도로정책연구센터 " class="box2">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 class="box2 type2">광역교통모빌리티연구단 " class="box2 type2">인프라투자평가연구단 " class="box2 type2">스마트물류연구단 " class="box2 type2">해외스마트인프라연구단 " class="box1">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 class="box2">디지털트윈연구센터 " class="box2">스마트공간연구센터 " class="box2 type2">빅데이터·인공지능 국토도시계획 특별연구단 " class="box1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class="box2 type2">KRIHS World Campus 추진단 " class="box1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class="box1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 class="box1 ">부동산시장연구센터 " class="box2 type2">부동산시장전망팀 " class="box2 type2">부동산정책분석팀 " class="box2 type2">부동산시장조사및통계분석팀 " class="box1 type3">기획경영본부 " class="box2 type3">연구기획·평가팀 " class="box2 type3">예산경영팀 " class="box2 type3">인재개발팀 " class="box2 type3">홍보출판팀 " class="box2 type3">지식관리팀 " class="box1 type3">행정지원실 " class="box2 type3">총무관리팀 " class="box2 type3">재무회계팀 " class="box2 type3">청사관리팀 " class="box2 type3">정보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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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연구본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관리 및 도시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연구본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도시생활환경의 효율적 정비 등에 관한 도시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국내외의 각종 연구 및 정책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연구센터 국·공유지연구센터 주요 연구분야 1 체계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연구 2 도시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허가, 비도시지역 관리제도 등 연구 3 활력 있고 경쟁력 높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신도시 및 역세권 개발 연구 4 풍요롭고 편리한 정주환경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 도시행정 체계 연구 5 국·공유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공유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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