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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브라질, 호주의 주요도시사례연구
연구자료
저자 김의원, 이정식
발행일 1984-05-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해외동향] 호주의 도시재생 사례: 유휴공간과 민간 사회주택을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통권458호 (2019.12)
저자 서민호, 박효숙
발행일 2019-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WP 23-05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유희연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재생산의 위기와 도농 간 국토불균형 문제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초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수급의 엇박자를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생활인구 정의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22년 7월~)을 시행하는 등 외국인 비자 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생활인구 정의에 ‘외국인’이 포함: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을 위한 대안적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외국인을 인식 - 법무부에서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배정(‘23년 상반기) 등 지역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 ■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정교한 이민 정책 및 지역 정책 구상을 위해 필요 - 그간 저숙련 부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들의 인권, 체류자격 등 노동법·제도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짐 - 이주노동자의 이동과 분포는 특정 장소가 가진 자산, 인프라, 그 지역 내에서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상이한 이주의 지리를 구성하고, 공고해진다는 점에서 중요 - 또한 이주노동자 유입에 있어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정책 차원에서도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 정책 방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첫째, 우리나라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입 관련 제도 및 실태, 둘째, 외국인 이주노동자(계절근로(E-8), 고용허가제(E-9, H-2))의 국내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셋째, 주요 선진국(호주, 캐나다)의 인구감소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도입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고려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등록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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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변공간 재생사례 국제세미나 주제발표 1] 호주 시드니 수변공간 재생사례
저자 Helen Lochhead
연구원소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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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9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 내 토지가격 상승, 교통시설 포화 등으로 인해 도로의 수평적 확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도로는 최근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포함된 수도권 상습 정체 도로 지하화를 비롯한 다양한 지하도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 지하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지하화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도로와는 차별화되지만, 현행 도로 사업의 편익 산정 체계는 지상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하도로 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나아가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하도로 건설을 활발히 추진 및 운영 중이다. ◦ 지하도로 사업은 주요 목적에 따라 (1) 입체적 확장, (2) 지하도로 신설, (3) 기존 도로 지하화, (4) 화물/자율주행 전용도로, (5) 해저터널로 구분할 수 있다. ◦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효과는 주로 상부 공간의 활용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 상부 공간 녹지화, 도시 개발 등) ◦ 해외 지하도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요 효과별 추정치는 제시하고 있지만, 지하도로 개통 이후 실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 결과, 지하도로 건설 효과는 크게 교통, 환경, 도시 부문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교통 부문 효과: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혼잡 완화를 통한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및 사고 비용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 환경 부문 효과: 차량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온실가스 및 소음 저감, 상부 공간 녹지화에 따른 열환경 개선 효과 등이 있다. ◦ 도시 부문 효과: 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도로 경관 개선, 지상 접근성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 부문별 편익 산정 체계 및 지속적인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 지하도로 사업은 지상도로에 비해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요인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지하화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도시 단절 개선 및 경제 활성화 편익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 □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지하도로 건설의 도시 부문별 효과 항목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3-10-2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린이들의 다양한 신체활동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여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 어린이나 청소년 등 이른 시기의 건강은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상적인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성, 정서와 인지 발달, 생리적 능력과 심리적 안정까지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평균 체중과 신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어린이의 신체 발달이 두드러진 반면, 물리적ㆍ정신적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등 이른 시기에 다양한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과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료ㆍ보건ㆍ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공간적 관점에서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연령별 신체발달 및 행동 특성을 토대로 어린이 신체활동 증진과 안전한 체험 및 성장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제고하고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과 기개발된 어린이 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 어린이는 연령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청소년기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은 놀이터, 학교 근린 및 통학로, 주거단지로 볼 수 있다. ◦ 호주 캔버라 대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활동적인 통학을 지원하여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어린이들의 하루 신체활동 목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설계 정책검토 가이드’를 제안하였고, 프랑스 파리시는 도시 전역을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4개의 가치와 10개의 약속으로 구성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파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국내에서도 학교 주변 근린환경을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어린이들의 주요 놀이 무대인 놀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 어린이 친화형 환경설계 기법들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는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활발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안전한 환경) 어린이는 독립적 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고나 범죄에 취약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다양한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신체활동 증진) 어린이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은 신체발달을 통한 성장과 함께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 사회성, 인지능력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함 ◦ (사회성 발달 기회)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은 가족의 범주를 넘어 사회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이를 통하여 또래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감정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함 □ 본 연구에서는 사례검토를 토대로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① 놀이터, ② 학교 근린 및 통학로, ③ 주거단지, ④ 도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구체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되,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적절한 공간 위계와 필요로 하는 어린이 연령별을 표시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시함 ◦ 어린이 연령은 ① 영유아기(영아기와 유아기), ② 초등기, ③ 청소년기, ④ 전연령으로 구분함 - 영유아기의 경우 독립적 활동이 어려우므로,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초등기의 경우 신체놀이를 통한 성장과 친구들과의 친목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되,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기의 경우 비만이나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과 함께 사고뿐만 아니라 범죄 등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에 대한 정비사업, 개발사업 등과 정책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안)이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개념이 사업지구의 개발방향 설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하므로, 도시공간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명시되어야 함 ◦ 또한 주거단지 내 놀이터 확충을 목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안)을 활용하는 경우, 그에 맞춰 보다 구체적인 놀이공간 조성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이 작성되어야 함
등록일 2023-02-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202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IS” 개최
국토硏, “202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IS”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주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주관으로 11월 3일(목) 킨텍스에서 2022 스마트국토엑스포의 일환인 “2022 ICGIS(International Conference on GIS)”를 개최한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 강주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의 축사, 그리고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도시미래 연구 센터장과 중국 우한대학교 교수 Deren Li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 기조강연은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도시미래 연구 센터장 ‘크리스토퍼 페팃(Christopher Pettit)’의 ‘Reinventing Cities: The Role of Smart Digital Planning Tools’와 중국 우한대학교 교수 Deren Li의 ‘Smart City Based on Digital Twins’로 이루어져 있다. □ 이후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Digital Twin Driven Smart City)’라는 주제 하에 발표 세션이 진행된다. ◦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정책과장 Uchiyama Yuya의 ‘Project PLATEAU: The Initiatives of Japanese Digital Twin’, 한국수자원공사 권문혁 부장의 ‘Digital GARAM+(Digital Twin Water Management Platform)’, 국토연구원 김익회 스마트시티센터장의 ‘Measures for the Advancement of a Smart City Using Digital Twin’,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의 ‘Next Genera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through Meta-Twin Transformation’ 등의 주제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 세미나 토론자로는 홍상기 안양대 교수, 권영상 서울대 교수, 김경민 한국IDC 이사, 윤종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 조기웅 인천광역시 스마트 GIS 팀장, 문보경 전자신문 기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