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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1호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가칭)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메가시티 조성, 초광역권산업 육성 등 초광역권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경현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1호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전문가 조사와 해외사례 시사점 검토를 통해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과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 초광역권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광역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도형’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재원’을 조성하여 ‘효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 해외의 초광역권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 독일은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세계화로 인한 도시지역 간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독일 전역에 7개 유럽대도시권, 2005년에는 4개의 대도시권을 지정하여 현재 총 11개 유럽대도시권을 육성하고 있다. ◦ 프랑스는 인구 40만 명 이상의 코뮌 연합으로 대도시공동체가 메트로폴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현재까지 프랑스 내 22개 메트로폴을 설립하였다. ◦ 영국은 레벨링업(Leveling Up) 계획을 통해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ies: CA) 등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박경현 연구위원은 브리프를 통해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초광역권 육성방향의 재정립) △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 강화: 초광역권 공간구조 제시 및 권역별 핵심사업 선정(1단계 재정비단계),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초광역 협력제도 안정화(2단계 강화단계), 권역 및 추진주체의 다변화(3단계 유연화단계), △ 초광역권 위상 강화: 초광역권 범위 및 구성 지자체의 구체화, 초광역권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의무 강화 ◦ (다중심 초광역권 구조로의 전환) △ 다중심 지역체계의 구축: 중심 거점도시 육성, 생활권별 기능 및 역할 강화, △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교통권역 유형 및 단계를 초광역권으로 확대, 초광역권 교통망과 국가기간교통망의 연계 강화 ◦ (초광역권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통합 거버넌스 구축: 수평적·수직적 협력체계 강화, 협력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본규칙 상호 공유, △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 집단 참여 확대, 상설 협의회 운영, △ 초광역 협력사무 선정: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범위 구체화, 광역사무의 범위 선정, △ 분권협약 제도화: 분권협약 절차 및 추진체계 확립 ◦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 강화) △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초광역권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정비, 광역도시계획 연계, △ 초광역권 재정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 계정 신설, 시도 자체 재원 마련, △ 부처 통합형 초광역사업에 대한 지원
등록일 2023-06-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국토개혁’,‘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발간"
국토硏,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국토개혁’,‘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발간□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해외 균형발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시리즈를 출간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국토 균등발전이라는 이상향을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실행해 온 국토정책을 담은 단행본 두 권을 번역·발간했다. ◦「국토개혁(Lés reformes territoriales)」은 2015년에 초판, 2020년에 개정판이 원서로 발간되었고, 번역서는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제 1호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기획, 이수진 박사(프랑스 낭트대학 강사)가 번역, 배준구 교수(前 경성대학교)가 감수하는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번역하였다. ◦「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L’égalite dés terrioires, une passion française)」은 2015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번역서는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제 2호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기획, 이수진 박사(프랑스 낭트대학 강사)가 번역, 배준구 교수(前 경성대학교)가 감수하는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번역하였다.□ 「국토개혁」의 저자인 장펠릭스 드뷔자두(Jéan-Felic de Bujadoux)는 프랑스의 국토개혁을 구체제 시대부터 현재 마크롱 정부까지 국가가 여러 차례 단행한 국토 정비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2015년 마크롱 정부의 레지옹 구역 개편 및 ‘지방분권의 새로운 막’을 선포한 현시점에 국토개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서두에 밝힌다.◦ 프랑스는 주어진 지리적 조건에 순응하기보다는 수 세기에 걸쳐 정치 권력이 만들어낸 결과의 영토로서, 특히 지난 10여 년간 그랑파리, 메트로폴, 레지옹 확대, 캉통(canton, 데파르트망 의회 선거구)의 재설정, 코뮌간협력체 등 다양한 국토 공간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커다란 변혁에 맞춰 지역의 적응과 변화가 시도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국토개혁에서 국가(중앙)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가 또한 스스로 개혁하고, 프랑스 국토의 가장 큰 주체로서 레지옹과 조화를 이루며 건설적인 변화가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의 저자인 필립 에스테브(Philippe Estèbe)는 국토의 균등발전이라는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된 프랑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국토의 균등(Égalité des territoires)’의 가치가 프랑스 국토의 틀을 만드는 기반이며 국토정비의 원리로서는 유일할 것이라고 논한다. 모든 지자체의 평등을 의미하는 균등의 가치에 따라 국가는 중앙집권화에 기초해 지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추구해왔다. ◦ 그러나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프랑스는 실현할 수 없는 형식적인 균등보다는 ‘관계의 균등(égalité de relation)’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야 하며 이에 따라 저자는 지자체 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과 지역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은 총 네 부분으로, 첫째, 공화국 형성 이전의 국토균등의 원리가 마련된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분석하고, 둘째, 국토균등의 여러 의미를 조명하며, 셋째, 국가의 국토균등의 원리를 뒤흔드는 큰 움직임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국토균등의 대책이 갖는 문제점과 앞으로 가능한 변화를 예측한다.□ 국내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도가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어서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새로운 정책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상기 단행본은 프랑스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의 도입 결과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찾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등록일 2021-04-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스마트시티 연구기관 협력 협의체 발족 및 세미나 개최
‘스마트시티 연구기관 협력 협의체’를 통한 스마트시티 국가/지역 싱크탱크의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 스마트시티 활성화 기여 - 스마트시티 연구기관 협력 협의체 발족 및 세미나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16개 연구기관은 9월 19일(수)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 : WSCW)」의 중점 행사인 글로벌 조인트 프로그램에서 중앙 및 지역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기관 협력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 국토연구원장을 포함한 국내 17개 연구기관장들은 국내 스마트시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 연구기관 협력 협의체”를 발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스마트시티 상호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 17개 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및 강원연구원, 경기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남발전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서울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가나다순) ○ 국토연구원과 국내 16개 지역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의 업무협력 MOU 체결 및 축사로 구성된 1부 행사를 시작으로 2부에는 협의체의 역할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3부에는 각 연구기관이 생각하는 그간의 스마트시티 성과 및 한계, 개선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정책 세미나로 진행하였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환영사에서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 및 민간의 정보교류가 중요하며 이번 스마트시티 연구기관 협의체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스마트시티 연구기관 협의체는 중앙정부의 정책동향 및 지역의 현안에 대한 상호 공유, 기술적 이슈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이슈들까지 전반적으로 논의하여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성공에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이를 위하여 17개 연구기관들은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와 스마트시티 연구포털 구축,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대응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2부 행사는 본 협력 협의체의 각 연구기관 담당자들이 협의체의 역할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민간과 공공기관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다. ○ 세부내용으로 중앙정부 및 각 지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보를 우선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계획 및 법제도 수립 시 각 지역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로 하였으며 각 지역의 현안 및 현황을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지역별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3부 행사에서는 스마트시티 핵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간의 스마트시티 성과 및 한계, 개선사항에 대한 토론하는 자리였으며, 각 지역에서 고민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특히, 각 지역별 현황을 고려한 차별적이고 맞춤형 스마트시티 정책의 필요성과 시민, 민간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협력체계의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의견이 모아졌다. □ 스마트시티 연구기관 협력 협의체는 국내 연구기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스마트시티의 활성화 및 핵심 역량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일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