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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와 시사점 (2000~2021년)
국토이슈리포트 (2022.12.29) 시군구별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와 시사점 (2000~2021년) 이영민 부연구위원 |요약| ■ 연구 배경과 목적 ◦ 한국은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 노인인구 변화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지역별 노인인구 현황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노인인구비율, 노령화지수, 지방소멸위험지수 등과 같이 두 수의 비를 이용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비율로 계산된 값에만 집중하면 해당 값의 변화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 이 리포트는 노인인구비율 산식의 노인인구수(분자)와 총인구수(분모)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별 인구 변화 패턴을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함 ■ 시군구별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 유형 분류 및 특성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0~2021년의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 패턴을 분석 ◦ 2000년 대비 2021년의 노인인구 변화율(노)과 총인구 변화율(총)을 종합하여 시군구의 인구 변화 유형을 9개(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로 분류 ◦ 노인인구 변화율 및 총인구 변화율 상하위 10개 시군구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고 총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느리고 총인구는 감소하는 지역으로 나뉨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상하위 10개 시군구를 분석한 결과, 상위 25%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서울과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권에 위치 ■ 결론과 시사점 ◦ 노인인구수(분자)와 총인구수(분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인구 변화 패턴을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 가능 ◦ 노인인구 증가의 심각성은 일부 농산어촌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 대도시권 지역에서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때 대도시권은 사회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노인 정책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
등록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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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유관 연구기관 공동릴레이 세미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발제3]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
1. 건설산업 환경 및 여건 2. 건설경기 진단과 평가 3.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4. 결론 및 시사점
저자 박선구 경제금융연구실장(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소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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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3년 5월 24일(수), 16: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24일(수) 오후 4시부터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에서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팬데믹 전후 평양 도시 씬 비교: 2018~2021년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지역유형화 및 특성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 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압축적 도시정비를 위한 유도구역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경북 의성군을 사례로’, ‘1920년대 경성 동부지역 토지가격 결정 요인 연구’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안진희(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연구원)의 ‘팬데믹 전후 평양 도시 씬 비교: 2018~2021년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중심으로’는 코로나19의 유행과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의 효과 측면에서, 북한의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처가 기존체제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비교적 예측가능한 결론을, 매우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도출하였기에 북한도시연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판단되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등록일 2023-05-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성공한 도시, 실패한 도시,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성공한 도시, 실패한 도시,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국토硏, 기획번역서 『도시의 열쇠』(Keys to the City) 발간/배포∙ 서명 : 『도시의 열쇠: 경제지리, 제도, 혁신, 정의』 (KEYS TO THE CITY: How Economics, Institutions, Social Interaction, and Politics Shape Development)∙ 마이클 스토퍼 (Michael Storper) 지음 / 국토연구원 발간∙ 발간일자 : 2021년 11월 11일∙ 서지사항 : 신국판, 372p, 25000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1월 11일, 기획번역서 『도시의 열쇠: 경제지리, 제도, 혁신, 정의』을 발간하였다. 국토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며 정부정책을 지원해온 싱크탱크 국토연구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국토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을 번역 소개하는 ‘세계국토총서’ 시리즈와,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 정책,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주제로 하는 ‘국토총서’ 시리즈 등을 지속적으로 기획 발간해오고 있다. 『도시의 열쇠』는 경제지리학, 도시지리학, 지역발전 분야에서 위대한 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마이클 스토퍼 교수의 역작으로, 왜 어떤 도시-지역은 성공하고 어떤 도시-지역은 쇠락하는지에 대해 경제지리, 제도, 혁신, 정의를 주제로 풀어내고 있다. 마이클 스토퍼는 현재 UCLA 도시계획학과, 런던정치경제대학 지리·환경학과, 파리정치대학 조직사회학센터 등 세 곳의 엘리트 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산업입지, 도시성장, 지역발전 등 그의 연구 업적은 지리학뿐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정책학 분야에서도 널리 읽히며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지리학과 지역발전 분야, 특히 클러스터 연구와 정책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시의 열쇠』는 도시·지역발전에서 ‘생산주의적(productionist)’ 관점과 정책 방침의 중요성을 분석과 논증을 통해서 재확인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도시·지역발전 연구와 정책에 영향을 지대한 준 ‘소비도시(consumer city)’ 관점과는 배치된다. 스토퍼는 도시가 ‘놀이터’가 아니라 ‘일터’의 역할을 할 때 혁신, 성장, 발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네 가지의 분석적 맥락을 중시하는데, 경제적, 제도적, 혁신적 또는 상호작용적, 정치적 또는 사회적 맥락들이 그에 해당한다. 1부 제2장~제5장에서는 경제적 맥락을 검토하는 한편 일터로서의 도시에 주목한다. 2부 제6장~제8장은 승자와 패자의 지역에 집중하면서 도시·지역의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고 3부 제9장~제11장에서는 기술, 글로벌화, 로컬 상호작용, 대면접촉 등 사회적 상호작용과 도시경제를 다룬다. 4부에서는 도시·지역발전의 정치적 맥락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제13장 “결론: 도시의 열쇠, 정책 입안자에게 부치는 편지”는 도시·지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 계획가들이 꼭 읽어봐야 할 부분이다. 마이클 스토퍼 교수는 “균형적인 국토발전 상태로 향하고 있는지는 도시체계 (그리고 지역발전 정책) 연구의 성배(holy grail)”라고 말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실정에 알맞게 ‘정의’로운 ‘사회선택’의 역량을 배양하고 ‘강건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균형성, 형평성, 포용력을 가진 공간경제를 지향하라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이 도시·지역발전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원으로 쓰일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등록일 2021-11-1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부동산 시장 전망 보도 관련 설명자료”
“부동산 시장 전망 보도 관련 설명자료”(매일경제, ‘21. 5. 13) "올해도 집값 상승" 결론 내놓고…꼭꼭 숨긴 국책연구원 헛발질 정부 거래세 중과, 양도세 안풀면 하반기 전세난 불보듯_국토硏 예년과 다르게 보고서 `비공개`□ 국토연구원은 올해 집값을 상승한다고 전망한 후 예년과 다르게 국토교통부 등 정부 눈치를 보며 전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연은 국무총리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 매일경제신문 기사의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오기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연구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진단하여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 지수)를 작성․공표중이며, 분기별로 자세한 진단분석결과를 계간지 ‘부동산시장 조사분석’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으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 지수(K-REMAP): 부동산시장 압력지수와 소비자 심리 지수를 통합하여 생성, 시장현황과 변화방향 종합[별도 파일] K-REMAP 소개자료
등록일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