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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국토연 2014-32
저자 이태리
발행일 2014-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연구자의 서가 40] 문제는 통화량이다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의 향연)
통권479호 (2021.09)
저자 홍춘욱
발행일 2021-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이태리 연구위원, 박진백 부연구위원 1> 통화(금융)정책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 2> 통화(금융)정책은 금리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금리 변화와 주택가격 변동 간에 역(-)의 관계 존재 -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는 금리경로, 기대경로 등을 통해 시장 변동에 영향 - 비전통적 수단인 대출총량규제 등은 시중자금 가용량을 줄여 시장 변동에 영향 3> 주택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 변화가 가장 강한 영향을 주며 다음으로 비전통적 수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가격 기준의 분석 - 전통적인 통화(금융)정책의 대리변수인 기준금리가 대체로 모든 시기에 50~60% 수준으로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비전통적인 통화(금융)정책의 대리변수인 대출태도지수의 기여도는 2019년 40%까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 유예를 했던 2020년 전후 시기에 감소하여 대체로 18% 수준에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전통적인 수단은 정책시차가 존재하나 효과의 지속성이 길고, 비전통적 수단은 단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① (기준금리 정책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주택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통화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 ② (전통적 통화정책과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 비전통적 수단의 단기적 효과를 감안하여 단기수단으로 활용하되, 지속적인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와 연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 ③ (물가지수에 주택가격 정보의 포함을 검토할 필요) 통화(금융)정책의 목표가 되는 물가지수에 주택가격 정보(예: 자가주거비 등)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등록일 2023-01-2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지방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 내용 ] ■ 일 시 : 2001. 11. 22(목) 14:00~17: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경제사회연구회 ■ 후 원 : 산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 진행순서 ㅇ 14:00 ~ 14:20 개회식 - 개회사 : 이정식 / 국토연구원장 - 격려사 : 임종철 /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ㅇ 14:20 ~ 15:30 주제발표 - 사회 : 황명찬 / 건국대학교 교수 - 주제1. 지방경제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 주제2. 지방산업 및 유통실태와 활성화 방안 - 주제3. 지방금융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 - 주제4. 지방노동시장 실태와 활성화 방안 ㅇ 15:30 ~ 15:40 휴식 ㅇ 15:40 ~ 17:00 토론 - 권용우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 - 김갑성 / 연세대학교 교수 - 김용교 / 충청남도 정책담당관 - 손영기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과장 - 정은보 / 재정경제부 조정2과장 - 최연충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장 - 홍호표 /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부장 - 황호택 / 동아일보 논설위원 [ 목차 ] ○ 주제 1. 지방경제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 박양호(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Ⅰ. 배 경 Ⅱ.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 비교 1. 총량경제력의 지역간 비교분석 2. 총량경제력 변화추이의 지역간 비교분석 Ⅲ. '97년 이후 경제회복정도의 지역간 격차 비교 1. 분석방법 2. 경제회복정도의 지역간 격차 비교 3. 지방경제침체의 인과관계 Ⅳ.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방안 1. 기본방향 2.「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3개년 긴급처방」: 7대 시책 3. 중·장기 정책방안 4. 재원조직법의 삼위일체화 ○ 주제 2. 지방산업 및 유통실태와 활성화 방안 / 김인중 (산업연구원 유통·지역산업실장) Ⅰ. 지역산업구조 및 동향분석과 활성화방안 1. 지역산업구조의 동향 2. 지역산업 활성화방안 Ⅱ. 지역유통경제구조 및 동향분석과 활성화방안 1. 개 황 2. 지방유통경제 현황 3. 지방유통경제구조 변화의 평가와 과제 4. 지방유통경제의 활성화방안 Ⅲ. 산업단지 현황분석과 활성화방안 1. 산업단지의 현황 2. 미분양 원인분석 3. 산업단지 관련제도의 문제점 4. 산업단지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 주제 3. 지방금융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 / 박원석(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 언 Ⅱ. 금융구조조정과 지역금융 1.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 현황 2. 지역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실태 Ⅲ.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의 변화 1. 예금은행 여수신 2. 비통화금융기관 여수신 3. 어음교환액 및 부도율 4. 시사점 Ⅳ.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2.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 주제 4. 지방노동시장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전병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Ⅰ. 지역 노동시장 공급 및 수요 구조 1. 지역노동시장의 공급 구조 2. 지역노동시장의 수요 구조 Ⅱ. 지역별 실업 및 인력수급 구조 분석 1. 지역별 실업구조 2. 지역별 인력수급 구조 3. 지역별 구인구직 실태 분석 Ⅲ. 지역별 인적자원 개발 현황 Ⅳ. 지역간 노동이동 현황 Ⅴ. 지역노동시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실태 요약 2. 정책 과제 3. 세부 지역별 노동시장 구조 및 인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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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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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등록일 2023-01-3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2호 □ 통화(금융)정책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가 있으며, 전통적인 통화정책 이외 자산시장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LTV, DTI, DSR, 대출총량규제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에서 통화(금융)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파악하고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결정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했다. ◦ 통화(금융)정책은 금리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금리 변화와 주택가격 변동 간에 역(-)의 관계 존재 -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는 금리경로, 기대경로 등을 통해 시장 변동에 영향 - 비전통적 수단인 대출총량규제 등은 시중자금 가용량을 줄여 시장 변동에 영향 ◦ 주택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 변화가 가장 강한 영향을 주며 다음으로 비전통적 수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가격 기준의 분석 - 전통적인 통화(금융)정책의 대리변수인 기준금리가 대체로 모든 시기에 50~60% 수준으로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비전통적인 통화(금융)정책의 대리변수인 대출태도지수의 기여도는 2019년 40%까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 유예를 했던 2020년 전후 시기에 감소하여 대체로 18% 수준에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전통적인 수단은 정책시차가 존재하나 효과의 지속성이 길고, 비전통적 수단은 단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태리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영향 경로 분석 결과 및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기준금리 정책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주택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통화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 ◦ (전통적 통화정책과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 비전통적 수단의 단기적 효과를 감안하여 단기수단으로 활용하되, 지속적인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와 연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 ◦ (물가지수에 주택가격 정보의 포함을 검토할 필요) 통화(금융)정책의 목표가 되는 물가지수에 주택가격 정보(예: 자가주거비 등)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등록일 2023-01-3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안 연구
이 연구는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유동성과 주택가격의 위험수준을 평가해보고 금리와 유동성, 주택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와 해외에서의 유동성 관리방안 사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동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련 연구가 많다 보니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황관석: 2016년 말 이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금리인하와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주택가격 불안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유동성과 주택시장과의 영향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동성의 유형과 개념, 금리와 유동성과의 관계,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황관석: 이 연구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 속에서,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국내외 해외의 유동성 관리방안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의 원인이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시장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데, 확장기에서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동성 관리대책이 필수적이며, 급격한 금리인상과 함께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클 수 있으므로 가격변동을 완화하는 대책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황관석: IMF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과 관련한 대책을 정리하는 것이 수월치 않았는데, 마침 다른 과제로 인연이 있었던 한 분의 도움으로 방대한 정부대책을 정리할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금리인하와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연구 과정에서 유동성의 효과를 실감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황관석: 보람을 느꼈던 점은 이 연구의 연구진이 모두 10명이나 되는데 연구원내와 원외에서 역량 있는 많은 분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면서 깊이 있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많은 금융, 주택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마무리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급격한 금리인상과 함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시장 수축기에서의 유동성 관리정책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황관석: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내 자료를 중심으로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OECD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유동성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미시적으로는 가계의 행태측면에서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 싶고, 이러한 행태변화가 주택수요 및 주택시장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이며, 구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전망과 부동산정책 효과분석 등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등록일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