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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수시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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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논단] 국가차원에서의 GIS구축

n.166 (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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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46호]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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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4회 도시의 날 학술 세미나 ``한국형 뉴딜과 도시정책`` 발제1]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 탄소중립 마을) 커뮤니티·도시 차원에서의 넷제로 실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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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유현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 및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책으로서 수질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상의 모호한 기준, 반복 민원,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침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제도의 타당성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핵심 관리 수단 중 하나인 ‘연접개발 제한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운용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 담당자의 면담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침 적용의 애로사항을 실증적으로 드러냈으며,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정책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연구 수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분들과의 면담 과정이었다. 도로로 인한 구분 여부, 산지나 농지로 인한 이격 판정 등 매우 세부적인 사례들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했고, 실무자 간의 혼선도 컸다. 심지어 동일 지침을 두고도 해석 방식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연접개발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현장 사례의 수집 범위나 공간분석이 보다 확장될 수 있었다면 제안의 정합성과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번 연구가 연접개발 제도의 일부 측면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전체의 공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환경규제와 산업입지, 주거수요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 해법을 마련하는 연구, 즉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공존 전략’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연접규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토지이용 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로 확장해 보고 싶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 지역계획 및 정책, 수도권 등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그려본 우리의 일상”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그려본 우리의 일상"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0호 □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권 분석은 경제·사회 등 불확실성 확산 시기에 국민의 니즈를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10호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그려본 우리의 일상”을 발간하고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경기도, 충청북도 거주자의 시도별 일 단위 체류시간 분석결과,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의 체류시간이 높았고 충북은 세종, 충북, 경기 순으로 높았음  □ KTX역 이용자의 최초 출발지로 역의 서비스 권역을 분석한 결과 전국 3,559개의 읍면동 중 48%인 1,710개 읍면동에서 KTX역을 이용, 1,849개(52%) 동에서는 2주간 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빅데이터로 KTX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읍면동의 48%(1,710개)에서 8.8km를 평균 30.1분 동안 이동해 KTX역에 도착하고 26.7분 정도 체류 후 KTX에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은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성연령별 생활권 파악)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권 분석은 경제·사회 등 불확실성 확산 시기에 국민의 니즈를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 ◦ (빅데이터 기능 모니터링)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읍면동, 시군 등의 행정위계는 물론 역, 공항 등의 대규모 특정시설에 대한 기능을 시간 제약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전국 차원의 생활이동 데이터 구축) 전국 차원의 생활이동 데이터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역개발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5년 제1회 공간정보 포럼 개최

2025년 제1회 공간정보 포럼 개최   일 시 ㅣ 2025.4.21.(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3월 21일, 디지털트윈과 3차원 공간정보 기술의 미래 활용 가능성과 산업적 가치를 논의하는 ‘2025년 제1회 공간정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공간정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가 단순한 지도에서 벗어나 실제 도시와 자연환경을 정밀하게 디지털로 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로 진화하고 있으며, AI, 로봇 등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김대종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은 로봇 등 Physical AI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설명했으며, 배경호 신한항업 연구소장은 “드론, 센서, AI 기술이 결합되면서 3D 공간정보 구축이 더 빠르고 저렴해졌다”고 평가했다. 최형환 이지스 연구소장은 국내 3차원 공간정보SW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였다. 송기성 전문경력관(서울특별시)은 범죄 취약지역 분석, 도시침수 예측 등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행정사례를 소개하였고, 김진곤 차장(한국수자원공사)은 수자원 디지털트윈 플랫폼인 ‘디지털가람플러스’의 해외 수출성과를 소개하였다. 국토연구원 김미정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는 이경주 디지털전략기획단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송경호 정부투자분석센터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강수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안종욱 공간정보학회장(안양대), 박효주 기자(전자신문) 등이 참여하였으며, “6G 시대에는 건물의 형상까지 통신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3D 공간정보는 핵심 통신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공간정보 기술이 산업, 정책, 국제 협력 전반에 걸쳐 전략 자산으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제도 정비와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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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국토환경,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분야의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하는 연구와 재해·재난에 안전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국토를 조성하는 연구 등을 중점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전 안전하고 깨끗한 국토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 안전국토연구센터 주요 연구분야 방향 안전하고 깨끗한 국토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1 국가·지역 차원의 탄소중립형 국토환경 조성방안 2 미세먼지 저감 및 산림의 보전·관리를 통한 자연환경 개선방안 3 생활폐기물 처리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깨끗한 국토 관리방안 4 홍수·가뭄·폭염 등 지역의 자연 재해에 대비한 안전국토 관리방안 5 질병·구급·범죄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안심국토 구축방안 6 산림·연안·하천 등 국토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자원국토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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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 안전국토연구센터 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와 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제시된 2050년 탄소중립의 비전을 국토‧지역‧도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반 수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토‧도시공간 상에서 그린인프라의 다양한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 방안, 더 나아가 다양한 자연자원의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방향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친환경적인 국토환경 조성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토‧도시계획적 대응 방안 2 도시 내 다양한 목적을 지닌 그린인프라 조성 방안 3 산‧강‧바다의 친환경적인 보전과 활용 안전국토연구센터는 재해·재난에 안전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심하는 안전국토 조성을 위한 재해·재난, 시설안전, 기후위기 적응, 수자원·하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분야로 국토‧도시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위험성 분석과 정책발굴, 국토공간계획과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수자원‧하천의 보전과 활용방안, 국제 기후위기 적응 기술 개발‧전수 등이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 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정책 2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및 적응정책 3 방재시설 유지관리와 장수명화 정책 3 수자원‧하천의 보전‧활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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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주요교통정책 및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교통인프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국도로망·철도망계획, 광역종합교통정책, 국가물류정책 및 계획,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정책 개발 등 국가 및 권역, 도시 차원에서의 주요 교통정책 및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분야로 국가 및 권역발전 지원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 개발, 연계교통 기반 중장기 교통투자계획 수립, 공간구조와 연계한 교통축 개발계획 수립, 도로·철도 간선교통망계획 수립, 한반도 및 동북아 발전과 관련한 국제물류교통계획 및 녹색물류정책,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 연구본부 도로정책연구센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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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과제(국토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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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차원의 침수위험 관리를 위한 위험진단 및 정보제공 체계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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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 내 유휴부지 혁신적 활용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필요(국토연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