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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공간 24] 서울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도시 최인호 소설과 70년대 전후의 서울
통권494호 (2022.12)
저자 이혜정
발행일 2022-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활동시공간 특성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활동시공간 특성 김종학 선임연구위원 ➊ 2023년 4~6월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활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활동시간은 남성의 86%, 이동거리는 남성의 50%로 활동시간에 비해 활동범위의 성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짐 ➋ 수도권 신도시 활동시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촌, 일산, 광교 등 9개(47%) 지역은 이동거리가 짧고 체류시간이 많은 지역외향형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짧은 이동거리와 긴 체류시간을 보임 ➌ 활동시간 분석 결과, 개인이 집 밖에서 보내는 활동시간은 평균 10.3시간이며, 이 중 이동시간은 2.5시간으로 하루 활동시간 중 24.3%를 이동에 소비하고 있었음 ➍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통행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일평균 통행량이 2.6% 증가했고 주중에 비해 주말 증가율이 세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말 회복세가 높았던 것을 확인 ➎ 집과 직장만을 오가는 단순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 53%로 전체 활동의 절반을 넘었으나, 해제 후에는 49.3%로 감소해 직장 이외 장소에서의 개인활동은 증가하였음 정책방안 ➊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 통계조사 및 데이터 분석력 제고) 모빌리티 빅데이터 가공과 분석으로 시공간 제약이 낮은 통계 데이터를 생산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디지털 통계와 분석력 제고 - 모빌리티 데이터로 단기간 사회 변화, 불시에 발생하는 대형 사고 등에 대해 신속 대응함으로써 과학적 정책지원 강화 가능 ➋ (인구구조 변화 실태 파악) 모빌리티 빅데이터 가공과 분석을 통해 절대인구 감소와 활동 증가에 따른 객관적인 생활인구 추계가 가능 - 인접한 시군이 함께 버스차고지, 의료시설 등을 공유하는 공유인프라 개념 도입도 가능 ➌ (지역개발 사전 및 사후 평가지표 활용)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경제특구, 혁신도시 등 다양한 지역발전계획의 생활인구, 체류시간 변화 등을 통한 사전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가능 - 수도권 신도시의 이동거리와 체류시간을 파악한 결과 경기도 평균보다 이동거리는 짧지만 오래 머무는 지역으로 나타나 신도시 활동 패턴이 공간적으로 콤팩트한 것으로 나타남
등록일 2024-04-0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발표1] 한국 재개발사업의 변천을 통해 살펴본 공공성 확보방안
- 들어가며 - 전후 개발시대(1950-70년대) - 시장주도 성장시대(1980-90년대) - IMF 이후 저성장시대(2000년대) - 포스트-코로나시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언
저자 박인권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원소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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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7호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을 통해 자녀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사회의 지속가능성 훼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 고비용 교육구조 등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이 연구는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주택가격, 사교육비 등에 주목하여 해당 요인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분석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과 같이 주거비부담이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는 주거비부담의 영향은 감소하고, 사교육비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기여도 합산)이 30.4%인 반면, 사교육비는 5.5%로 분석 ◦ 둘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8.7%, 사교육비가 9.1%로 분석, 셋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7.5%, 사교육비가 14.3%로 분석 ◦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주택가격의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 □ 자녀순위별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전망 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향후 12년간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70%대 수준, 주택 매매가격은 10%대 후반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 ◦ 둘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증가하여 20%대 후반 수준, 사교육비는 6년이내 10%대까지 확대된 이후 감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 증가하여 12년 후에는 48.4%까지 확대 ◦ 셋째 이상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30%대 후반 수준까지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대 중반 수준으로 분석 □ 주택가격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친 시간가변적 영향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택가격 상승 충격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하였으나 점점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 ◦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대해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녀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정책 목표 설정)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중장기 과제로 둘쨰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 제안 ◦ (첫째 자녀 출산) 무주택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택취득기회 강화, 특별공급물량 확대,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범위 내 금리 인하 ◦ (둘째 자녀 출산) 2자녀를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등록일 2024-01-0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활동패턴/시간 분석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활동패턴/시간 분석”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8호 □ 개인의 활동은 물리적 공간에서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발생하므로 인간-시간-공간의 삼간(三間) 데이터가 하나로 결합될 때 개인의 활동패턴 파악이 가능하다. ◦ 위드라이브* 등 스타트업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시공간 이동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개인 활동패턴 분석 가능 * 위드라이브: 해당 앱 이용자(개인정보 비인식)의 위치정보로 운전습관 분석, 차량정비 위치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김종학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8호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활동패턴/시간 분석”에서 애플리케이션 기반 모빌리티 빅데이터 가공을 통해 개인 활동패턴을 유형화하고, 활동패턴/시간 분석에 대한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 약 6만 8천 개의 개인 활동패턴을 분석하여 32개로 유형화한 결과, 상위 6개 활동패턴이 전체활동의 90% 이상을 점유했다. ◦ 단순활동패턴(SAP, 동일목적지 1회 방문) 비율은 81%, 복합활동패턴(CAP, 동일목적지 2회 방문) 비율은 19%로 단순활동패턴이 복합활동패턴보다 약 4배 높았음 □ 활동패턴별 활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중 활동시간(귀가 후 시간 제외)은 10.3시간으로, 이동에 2.1시간, 체류에 8.2시간을 소비했다. ◦ 단순활동패턴의 경우 목적지 1회 증가 시 주중 활동시간은 25.1분, 주말 활동시간은 63.3분 증가해 주말이 주중보다 38.2분 더 많이 소비 □ 시도별 활동패턴을 분석한 결과, SAP1(예: 집-직장) 비율은 수도권이 53.8%로 다소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44.8~49.3%로 다소 낮았다. ◦ 시도별 주중(월-금) 누적활동시간 분석 결과, 울산광역시가 52.3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강원도가 46.5시간 □ 김종학 연구위원은 개인단위 모빌리티 빅데이터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분석방법 및 대시보드 등을 개발해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두 가지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 (지역활동 모니터링) 개인의 하루단위 활동형상을 파악할 수 있어 개인의 지역활동 모니터링 방안으로 활용 가능 ◦ (사회여건변화 전후 활동변화) 전염병 확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활동변화 파악 가능
등록일 2023-05-3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3년 5월 24일(수), 16: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24일(수) 오후 4시부터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에서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팬데믹 전후 평양 도시 씬 비교: 2018~2021년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지역유형화 및 특성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 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압축적 도시정비를 위한 유도구역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경북 의성군을 사례로’, ‘1920년대 경성 동부지역 토지가격 결정 요인 연구’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안진희(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연구원)의 ‘팬데믹 전후 평양 도시 씬 비교: 2018~2021년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중심으로’는 코로나19의 유행과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의 효과 측면에서, 북한의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처가 기존체제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비교적 예측가능한 결론을, 매우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도출하였기에 북한도시연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판단되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등록일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