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26)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중국경제건설의 전략과 계획
국토연자 88-1
저자 첸유첸, (陳雨晨), 성의제(역)
발행일 1988-10-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기자칼럼] 농촌문제의 전 국민적 의제화가 도·농 통합발전의 디딤돌!
통권504호 (2023. 10)
저자 이광조
발행일 2023-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정윤희 연구위원, 박혜정 전문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이천재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 신기후체제 출범 전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개발협력부문의 담론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 ● 우리나라의 국토·도시부문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의제를 선도할 개발협력 과제 및 전략방향 모색 ●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전략을 검토하여 시사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중점협력국별 특성과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수요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 정책방안 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수단 구체화 ② 중점협력국 현황 및 탄소감축 수요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중점협력도시를 선정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스마트 도시개발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③ 국토·도시·인프라부문에서 탄소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유형 정리, 탄소감축 ODA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지표 및 가이드라인 구축, 국토·도시부문 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역량 강화 필요 ④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및 민간부문 역량 강화를 통해,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회 및 민간부문 참여 확대 ⑤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형성 및 평등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현지 중심의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록일 2023-06-30
발간물 > 단행본
[세계국토총서 20-401] 해비타트III: 새로운 도시의제(2016)
단행본
저자 UN Habitat 자료
발행일 2020-09-25
연구원소식 (32)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2023년 5개 기관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3년 5개 기관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환사회를 위한 ESG와 국가의 역할: 도시커먼즈 논의의 확산」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함께 8월 1일(화) 13시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전환사회를 위한 ESG와 국가의 역할: 도시커먼즈 논의의 확산’을 주제로 2023년 5개 기관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학제 간 융복합 교류협력 및 관련 논의의 국내외적 확산과 의제 발굴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세션과 제2세션은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제3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된다. ◦ 제1세션에서는 전환사회와 국가를 주제로 미셸 바우웬스(Michel Bauwens) P2P재단 창업자의 ‘생태적 회복력과 사회적 화해를 위한 도시커먼즈의 결정적 역할(The Vital Role of Urban Commons for Ecological Resilience and Social Pacification)’ 발제와 권범철 편집위원(문화/과학)의 ‘국가를 공통하기: 정책으로서의 커먼즈와 세력으로서의 커먼즈’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 이어 제2세션에서는 지속가능사회와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톰 암스트롱(Thom Amstrong) CHFBC(브리티시컬럼비아주 협동조합주택연합회) 대표의 ‘협동조합과 공동체토지신탁을 통한 도시커먼즈 만들기(Building the Urban Commons Through Cooperatives and Community Land Trusts)’ 발제와 박인권 교수(서울대학교) ‘포용공간으로서의 도시 커먼즈: 서울 경의선공유지 사례’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3세션은 도시커먼즈 연구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팀장)될 예정이다. ◦ 강현수 교수(중부대학교), 김계홍 초빙겸임교수(호남대학교), 이계수 교수(건국대학교), 박기령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금번 국제학술대회는 도시커먼즈 관련 논의의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등록일 2023-07-3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5호 □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 기존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북협력은 정치적·군사적 갈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진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에서 한반도 그린공동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진체계를 제안했다. ◦ 한반도 그린공동체란 국제·국가·지역의 환경의제를 연계하고 과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및 종합적 사회발전을 통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 ◦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므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와 통합 추진 ◦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① 자유주의적 환경공동체, ② 국제·국가·지역의 환경의제 연계, ③ 국토·환경계획 연계, ④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⑤ 과학적·제도적 기반으로 구성 □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고 북한의 개발수요에도 부합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을 강조하며 정책 제안을 했다. ◦ (‘담대한 구상’을 더욱 담대하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 ◦ (한반도 그린공동체 구축) 국제사회, 우리나라와 북한이 참여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환경협력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지역주도의 환경 이니셔티브로 추진 ◦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사회발전 전략으로써 대북제재를 고려한 환경협력이 연계된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 (모니터링 기반의 과학적 접근) 코로나19 및 북한의 폐쇄성에 대응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위성영상 기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개발 ◦ (국제법·제도 기반의 제도 마련) 환경협력 추진 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지식·기술·재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제법 기반의 (가칭) 한반도 환경법 제정
등록일 2022-12-1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후변화에 더해진 잦은 감염병 발생의 위기로,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선도를 국제개발협력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부처별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현장의 여건변화와 필요에 근거한 개발협력 정책방향의 설정과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전략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현장의 여건 변화 및 과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윤희 연구위원이 수행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이후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개발협력사업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여건 변화를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협력국 개발협력사업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 정책동향의 특징과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의 현안 및 이슈를 도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정윤희: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개발협력부문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컸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팬데믹 선언 이후 1년 넘게 지연되거나, 중단된 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개발협력사업이 많았고, 수원국 상황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부지 방문, 현장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면 협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의 한 가운데에서, 개발협력부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현장의 여건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국토·도시부문의 관점에서 국제사회 정책동향과 대응전략의 변화를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회복이라는 중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전략에 있어 국토·도시부문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정윤희: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전략 및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추진 여건에 일어난 변화를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국토·도시부문에 주목하여 개발협력사업 추진관련 기관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어난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전략 방향 및 과제도출을 위한 논의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기의 기록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정윤희: 제한된 연구 수행 기간에 가능한 다양한 기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인터뷰는 화상회의로 때로는 전화인터뷰로 진행되었는데, 덕분에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때로는 대면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백신 접종 후 바로 인터뷰에 참석하신 것이라고 뒤늦게 말씀해 주셔서, 긴 시간 인터뷰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해외 현지에서 근무 중이신 분들에게는 서면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캄보디아, 탄자니아, 모로코, 르완다, 동티모르, 케냐, 인도네시아 등 세계 여러 곳에서 현지사업을 수행 중이신 분들이 짧은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응답을 해주셔서 연구자로서 굉장히 감사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정윤희: 개발협력부문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연구가 종료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았고, 수원국의 상황에 따라 확산의 영향뿐 아니라 회복의 속도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방향을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회 및 선진공여국의 전략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목표의 달성을 위한 도시정책의 중요성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략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과, 도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과의 통합이 개발협력부문의 주요의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심층연구를 위한 후속 과제를 발굴할 수 있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정윤희: 향후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및 전략도출을 위해서는 감염병의 영향뿐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사회 정책논의의 동향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실현이라는 목표의 이행을 위해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이 취해야 할 정책방향 및 전략을 재원 다각화 및 협력 파트너십 등 구체적인 이행수단의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다. 정윤희 연구위원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주립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를 수료하였다. 현재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연구분야는 도시정책과 국제개발협력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행복한 시민을 위한 공간계획과 도시정책의 역할에 관심이 많다.
등록일 2022-04-04
콘텐츠 (3)
더보기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고객헌장
국토연구원고객헌장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서, 01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02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국가균형발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공간정보,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 03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겠습니다.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여 선제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나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관운영에 있어 투명성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통해 고객이 원하고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고객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하나고객의 불편사항에 친절하게 응대하며, 사후 시정 및 교육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하나열린행정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고객에대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고객에 대한 선언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실천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겠습니다.
연구원소개 > About KRIHS > 설립취지 및 기능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 개원이래 '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건설, 균형된 국토건설, 국토의 미래선도, 지식기반국토의 조성을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국가균형발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공간정보,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적 연구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전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01 국토 전역의 발전구상,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초국경 협력 등에 관한 연구 02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관리, 안전국토 조성 등에 관한 연구 03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계획, 관리, 재생 등에 관한 연구 04 토지, 주택 및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및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연구 05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관리 및 이용, 국내외 건설산업 육성 및 관리, 건설경제 등에 관한 연구 06 국가공간정보정책, 스마트도시·공간, 위성정보 활용, 국토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 0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글로벌 협력 등에 관한 사항 0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업 또는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구 · 사업분야 > 국제협력사업 > 국제협력사업소개
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토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 국제워크숍&세미나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에서 국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성장해 왔고, 이제 국토·도시·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기후변화대응,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혁명, 최근 코로나-19 방역 등과 같은 국제적 공동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협력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토관련 정책수립 및 국토개발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세계은행, IDB 등 국제 기구 및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협력국 개발지원 연구·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연구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유수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운영, 국제학술교류 및 인적교류,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협력을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