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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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희 연구위원, 박혜정 전문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이천재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 신기후체제 출범 전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개발협력부문의 담론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

● 우리나라의 국토·도시부문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의제를 선도할 개발협력 과제 및 전략방향 모색

●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전략을 검토하여 시사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중점협력국별 특성과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수요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


정책방안
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수단 구체화 ② 중점협력국 현황 및 탄소감축 수요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중점협력도시를 선정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스마트 도시개발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③ 국토·도시·인프라부문에서 탄소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유형 정리, 탄소감축 ODA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지표 및 가이드라인 구축, 국토·도시부문 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역량 강화 필요 ④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및 민간부문 역량 강화를 통해,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회 및 민간부문 참여 확대 ⑤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형성 및 평등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현지 중심의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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