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력'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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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Ⅰ
기본 16-29
저자 한우석, 하수정, 남기찬, 이상은, 홍사흠, 유진욱, 조은주
발행일 2016-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한우석 외)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복원력 도시계획의 시작
통권441호 (2018.07)
저자 신진동
발행일 2018-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광주·전남지역 가뭄 심화·확산에 따른 재난관리 측면의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
광주·전남지역 가뭄 심화·확산에 따른 재난관리 측면의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 이상은 안전국토연구센터장, 전다은 연구원, 이종소 부연구위원,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감종훈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윤현철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통합가뭄센터장 1> 광주·전남지역은 2022년 홍수기 유입량 저조로 주암댐, 동복댐 등의 저수위가 현저히 낮아져 생활·공업용수 수급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과거 회복패턴을 고려할 때 가뭄 장기화 가능성도 존재 2> 정부와 지자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가뭄 대비·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긴급예산 배정, 시설확충, 물절약 캠페인 등 노력을 전개 3> 저자들은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인 「실측기반 가뭄영향 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국외 가뭄 극복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광주·전남지역 가뭄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관리 측면의 가뭄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도출 4> 2015년 이후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우리나라 재난관리 역량이 크게 발전되었으나 가뭄 예·경보 기술의 현장 활용성 제고, 응급조치 수단의 법제도화·매뉴얼화 등의 당면 과제를 확인 정책방안 ① 최신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지표 확대, 관할지역의 가뭄 심각성을 명확히 판단하도록 예·경보의 통합, 예·경보 단계 설정 시 가뭄의 전이특성 반영 등 예·경보 기술 고도화 추진 ② 금년도 국가통합가뭄정보서비스 정보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급신뢰도 전망, 지하수 산출성도, 다량급수처·중점보호시설 위치 등 정보 제공 검토 ③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서서히 심화·확산되는 가뭄 특성을 고려해 전략예비(strategic reserve) 개념에 맞춰 장기간 특별교부세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점검 ④ 가뭄 기간 동안 비상급수시설, 해수담수화시설, 지하관정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근거법령과 평시 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후갈등을 방지하고 사회복원력 증진에 기여 ⑤ 재난관리 수단으로 물절약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관리 법령 정비 ⑥ 정부의 가뭄 예·경보 발령에 맞춰 현장의 대비·대응체계가 더욱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자체의 가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완
등록일 2023-03-03
연구원소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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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
“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국토硏, 국토정책Brief 『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6『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에서 코로나 팬더믹 등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남북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제언했다.□ 대북제재 강화와 탈세계화, 코로나 19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의 도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남북 관광협력을 새롭게 이어나갈 수 있는 이환위리(以患爲利, 위기를 기회로 만듦)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공존,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충돌, 코로나 팬더믹 등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초점을 둔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 ◦ 국제사회는 인권개선에 관심이 높으므로 판문점 선언(2018.4.27.) 등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식량문제 개선을 위한 주민경제 활성화,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경제적 자립 등을 관광콘텐츠와 연계해볼만 한다. ◦ 새로운 남북 관광협력은 국제환경 및 대북제재와 북한 관광정책의 변화를 고려하고, 금강산 관광의 경험을 반영하여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공통분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은 국제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남북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고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및 관광객의 안전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기본구상으로 설정했다. ◦ 먼저, ‘산악형·가람형·호반 및 해양형 자연관광자원 연계방안’으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산악형, 남북 공유하천을 이용한 가람형, 동해안의 석호와 해양을 연계하는 호반 및 해양형이다. ◦‘도시의 문화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도시관광자원 연계’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마당, 살림집(북한 주택) 등의 생활자원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 도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양국제공항과 원산국제공항을 연계하는 것이다. - 또한, 도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고 남북협력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항공관광도 추진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기반의 역사·문화 자원 연계’는 남북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역사·문화적 사실 및 창작도 포함하며 체험과 더불어 AR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을 통해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의 만족도 극대화 및 재방문 유도하자는 것이다. ◦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방안으로 국제사회의 긍정적 관여와 인도적 개발협력을 기반으로 남북의 자연·도시·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실행전략 및 새로운 남북 관광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① 남북협력준비, ② 남북협력초기, ③ 남북협력확대, ④ 남북협력심화 단계로 단계별 추진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대북제재 아래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75차 UN총회 결의(2020년)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북한 주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대북제재를 해소하고, 인도적 개발협력* 기반의 협력방안 추진을 제안했다. * 인도적 개발협력(Humanitarian-Development Cooperation): 북한 주민들의 복원력(resilience) 제고와 같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DPRK·UN 2016)◦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북한 관광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 관광정보를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북한 이탈주민과 연계한 관광정보 검증 및 업데이트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남북 연계관광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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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복합재난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 구현", 도시방재 정책 개선을 통해 복합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
국토정책 Brief (2020.3.9)"복합재난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 구현"도시방재 정책 개선을 통해 복합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국토硏, 국토정책Brief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국토정책브리프 754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우석 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복합재난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를 통해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 도시방재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과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복잡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복합재난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 ◦ 복합재난은 자연재해로부터 시작되어 동시다발적·연쇄적 사회재난으로 재난범위가 확산되는 재난으로, 대규모의 사회적 피해를 유발시키며 장기간의 복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이후 재해취약성 분석)’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제도 등 도시방재 정책이 운영 중이다. ◦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는 2015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로 분석이 의무화되었다. - 재해취약성 분석은 6대 기후변화 재해(폭우,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를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의 취약성을 종합하여 재해 취약지역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재해 취약지역에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인 재해에 특별히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도시계획적 대책을 마련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도시방재 계획이다. ◦ 이와 같이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도시방재 정책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위험성이 가중되는 복합재난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우석 센터장은 복합재난 대응단계별(4단계) 취약 및 지원 시설을 고려해 복합재난 관리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 활용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예방단계) 자연재해 발생 시 복합재난으로 악화될 수 있는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취약한데, 이 단계에서는 필수서비스 공급시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 (대응단계) 신속한 인명구조와 더불어 피해확산 저감이 중요한 업무이며, 대응단계는 피해 규모·범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재해 발생 후 1일 내외다. 복합재난으로의 확대 방지 및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구호·대응 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기복구단계)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1주일 내외다. 필수서비스 공급시설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장기복구단계) 주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 부분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단계에서는 경제활동 기반시설이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적인 공공시설의 관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관련된 민간시설 및 지역관리가 중요하다. □ 한우석 센터장은 복합재난을 고려한 도시방재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과 복합재난 관련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4-1-4 도시복원력을 감안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복합재난을 고려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으로 개정, - 별도로 복합재난 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활용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대책 발굴을 제안했다. ◦ 또한, 도시방재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방재플랫폼 개발 및 지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 구체적으로 도시방재 제도 운영의 주요 문제점(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미흡, 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교육 등)을 개선하고, - 도시방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방재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0-03-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브리프) 도시 차원의 침수위험 관리를 위한 위험진단 및 정보제공 체계화 방안
국토정책 Brief (2018.07.30)도시 차원의 침수위험 관리를 위한 위험진단 및 정보제공 체계화 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재해발생 가능성 및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세기가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도시계획적 측면의 사전예방이 필요 - UN ISDR(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의 센다이 재난위험감소체제와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르면 도시정책에 있어서 사전 재해 피해저감과 복원력 확보가 강조되며 토지이용,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도시방재 대책을 중시□ 도시계획 측면의 방재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유기적 연계 및 활용체계 미흡 - 도시지역별 재해특성, 취약 대상시설 현황, 도시침수 해석 결과 등을 통합한 상세 위험진단 정보제공 체계 부재로 인해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부서의 도시방재 대책 마련 및 적용실적 미미□ 도시침수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체계적 도시공간 위험진단 및 정보제공 필요 - 도시지역과 관련된 재난통계, 재난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도시침수 기록을 조사하고 현장·면담 조사 및 지형분석을 토대로 도시침수 피해 발생지역을 포괄하는 중점관리 대상지역 선정 및 영향권 설정 필요 - 도시침수 해석 결과와 위험노출 대상 정보를 통합하여 상세 위험정보 구축 필요 - 도시공간 위험진단을 통한 도시방재 우선지역 선정 및 재해취약 특성에 맞는 방재대책 방향 제시 정책방안① 지자체가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현장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위험정보를 생산하고, 지자체의 방재대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목적지향적인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② 도시침수에 대해 도시재해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사태, 해일, 폭염 등으로 정보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③ 지역의 재해특성에 맞는 도시방재 대책 발굴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한 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통해 정보 전달
등록일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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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환경 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연구 바람 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의 재생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하천 홍수방어목표 적정화 방안 연구 2020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기준유량 설정방안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공간 활용 전략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연구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방안 연구 2019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 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2018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 2017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 체계적 활용 방안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8년 연구사업안내
2018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분권화시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입지 혁신 및 일자리 창출 新균형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육성 평화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 수립 02 스마트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격차해소를 위한 포용적 도시정책 마련 삶의 질 제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전략 마련 복합재난과 물문제 대응을 통한 도시복원력 제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 구현 03 지역·세대·계층을 고려한 주택정책 및 부동산산업 기반 강화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및 주택 정책 개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 및 부동산 산업 기반 강화 04 국토인프라의 공공성 제고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 균형적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인프라 환경 조성 포용적 국토실현을 위한 도로교통서비스 제고 초연결사회를 위한 융‧복합 첨단인프라 구현 05 스마트 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기반 강화 디지털트윈국토(DTS)를 위한 국가공간정보인프라 혁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체계 확산 공간정보 지식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06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개발협력체계 구축 다변화되는 수원국 수요에 대응하는 개발협력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국토․도시 관리경험 공유 체계화 연구역량 국제화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03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정책적 기여가 높은 정책과제와 학술적 기여가 높은 과제를 적절히 배분 선정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8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