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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자 체감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방안

수시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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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6] 시군구별 병원 및 공원 우회계수

통권492호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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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60호]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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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발표회 기관세션 세미나 발표1]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미래 SOC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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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예비학자 지원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 성황리에 종료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지원 프로그램 “국토硏 예비학자 지원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 성황리에 종료”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월 25일(수) 14시에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논문작성 지원 프로그램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 국토서원은 국토 분야(도시, 지역, 지리, 교통, 부동산, GIS, 물류, 환경, 국공유지 등) 석·박사 대학원생이라면 모집기간에 지원해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의 멘토를 지정, 공동연구 및 논문 작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국토서원’은 2019년에 시작해 2022년에 4년 차를 맞이했다. 2019년 1기생 9인을 시작으로 2기 6인, 3기 12인, 2022년 4기는 9인이 수료해 총 36인이 국토서원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수료식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수료식에 이어 사사표기 실적이 있는 우수 활동자 3인을 선정해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여하고 성과발표회를 진행했다.  ◦ 최우수 활동자인 오종석 국토서원생(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은 멘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연구위원의 지도를 받아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가?”란 주제로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을 차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 2위는 구한민 국토서원생(연세대 도시공학과 박사과정)으로 멘토인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배윤경 연구위원의 도움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에 “혁신도시가 원도심의 인구유출에 미치는 영향: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 혁신도시의 차이 비교”란 논문 게재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 3위를 차지한 한연수 국토서원생(서울대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은 멘토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박천규 소장의 지도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학원생 학술발표대회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소셜믹스 인식 영향 요인 분석: 자치구별 관점”을 발표해 우수상을 차지했고, 이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서원생들이 “국토서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다지고,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신진학자로서 연구원과의 인연을 이어가면서 국가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국토서원생들도 자발적으로 자체 모임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 국토서원생들과 교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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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4호 □ 최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SOC사업 자체적으로도 정책성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 사회적 가치는 연구자나 기관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부분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포함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배윤경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에서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를 제시했다. ◦ 영국, 호주, 독일 등 국외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법 제정, 평가플랫폼 운영, 지침 개정 및 신규 지표 반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운영 ◦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제도적 반영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 ◦ SOC사업에서의 사회적 가치 정의와 SOC정책이 추구해온 가치를 바탕으로 교통SOC 평가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공공성, 포용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제시 □ 배윤경 연구위원은 우회계수(직선거리 대비 실제거리), 지역활성화 효과, 취약계층을 고려한 접근성 등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과정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운영센터의 설립 및 이용자 중심의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 제안을 했다. ◦ (기본방향) 사회적 가치법(안) 마련, 사회적 가치 정책 측면의 제도 개선, SOC 투자평가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지표 개발 및 보완 등을 통해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개선 필요 ◦ (평가운영센터 설립) 사회적 가치 평가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업발굴체계 구축 및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과정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운영센터 설립 필요 ◦ (평가플랫폼 구축) 정부와 지자체에서 SOC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 ◦  (평가지표 개발) 형평성, 공공성, 포용성 중심의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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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연구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SOC사업에서도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재정투자사업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을 강화하고 있다.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SOC 공급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국민생활의 편익과 관련한 모든 가치’로 정의하고, SOC사업의 재정투자평가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체계 정립을 위한 방법 및 제반 정책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배윤경: SOC 사업의 투자평가체계에서 중요한 평가과정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20년 만에 큰 변화가 진행되었다. 제도상에서의 변화는 사회적 가치 평가 부분이 추가되었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 이외에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부분을 사업 주무 부처에서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 지표, 분석방법, 제도 등에 구체화 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 개편 초기에 혼란을 겪게 되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평가지표, 법제도 상의 정책제언 등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배윤경: 사회적 가치 평가가 도입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지표를 이용하여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행 초기 혼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지표와 방법론을 제시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SOC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 보완 및 법안 마련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배윤경: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라 하면 철학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 이에 정의 및 개념 정립 부분에서 연구진과 논의가 많았다. 사회적 가치가 의미하는 부분이나, SOC사업에서의 사회적 가치의 의미에 대하여 연구진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들과 다양한 의견교환과 토론이 있었다. 국내외 문헌에서도 정의하는 바가 분야마다 다르고,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하자는 데에 의견을 수렴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를 개념상 포함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배윤경: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및 방법론, 제도적 기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보람이 있는 연구라 생각했다. SOC사업의 영향과 효과라 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였다. SOC사업 투자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교통서비스 수준과도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 싶었으나, 기존 구축된 자료의 기한이 짧아서 그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배윤경: 사회적 가치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용자의 편의 및 국민 생활의 편익과 관련한 가치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 기술의 발전, 정책변화 등에 따라 중요한 가치는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고, 이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고 싶다. SOC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효과 평가 및 투자평가단계에서 반영하기 위한 지표, 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다.  배윤경 연구위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교통계획, 통행행태, 교통투자평가 관련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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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복명서_김호정,배윤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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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결과보고서_20230108-20230114_미국(워싱턴DC))_배윤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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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결과보고서_230918-0922_일본(도쿄)_배윤경, 윤서연, 김상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