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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산업·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관련 내용을 국가 전략과 계획에 담고 있다. 안예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는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공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지역의 영향 및 부담을 완화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안예현: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첫 국가 전략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3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부처별로 탄소중립 전략이 마련되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에 비해 기후정의적 정책은 미흡하였습니다. 일부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이 마련되었으나, 주로 특정 산업과 그와 관련된 노동자 지원을 다루고, 지역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노동·산업 정책을 넘어, 탄소중립 전환에 취약한 지역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으로서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안예현: 본 연구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다루는 선도적인 연구로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집니다. 본 연구는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등 최근의 담론을 토대로 기존과 차별화되는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현황 및 사례분석에 적용하였습니다. 선행연구가 주로 산업 및 환경 분야에 초점을 두고 이론 연구로 수행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정부의 관련 정책 현황분석과 사례지역 현장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책적 시각을 견지하여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와 이행 기반 구축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안예현: 본 연구는 현장 연구, 심층 면접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의 영향과 관련된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4개 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섭외 차 연락드렸을 때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시던 분들도 일단 마주하면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4개 지역 모두 독특한 지역적 맥락이 있었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탄소중립에 대한 시각과 의견도 매우 달랐습니다. 현장 연구와 심층 면접을 수행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안예현: 올해 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사무국 요청으로 탄녹위 공정전환 전문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후 많은 분이 본 연구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본 연구의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더 보람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취약지역에 대한 합의된 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시범적으로 일부 지표를 적용하여 취약지역 현황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입니다. 향후 취약지역 선정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는 탄소공간지도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선정 도구 개발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안예현: 본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지역 단위에서 활용할 경우, 지역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역의 배출량과 경제력이 비례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 단위 탄소시장의 조성이 결과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이어서 현재는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유용한 연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2015년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조지아공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국제개발협력, 도시개발, 지속가능발전 등이다.
등록일 2023-09-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사례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사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6호 □ 비수도권의 저성장 고착화,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산업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문제 완화를 위한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이 요구된다. ◦ 특히 수도권과 비교하여 인적·물적자원이 제한된 ‘지방’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 맞춤형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6호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사례”를 통해,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61명의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클러스터 육성의 비가시적인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이해관계자는 역내 정주 여건 미흡,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열악, 전문 경영인과 기술 마케팅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 □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선택과 집중) 바이오헬스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 천문학적인 자본, 오랜 제품개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형식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전략 필요 - 선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경우 좁은 국토 면적과 인적 자원에 비해 과다한 관련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자문 필요 ◦ (클러스터 전문화) 비수도권의 현실을 고려하면, 각 클러스터가 지닌 한 가지 장점만을 극대화하는 특화형/전문형 클러스터 육성 목표 필요 ◦ (개방형 클러스터) 비수도권 클러스터에서 모든 생산공정을 다 소화하는 완성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미흡한 점은 역외 지역과 연계하는 개방형 클러스터 모델 구축 필요 ◦ (정주 여건 개선) 전문인력의 지속적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비수도권 클러스터에 한정하여 주거 제공을 포함한 파격적 후생 복지 마련 필요 - (교통 서비스) 역내 주요 기관 간 교통 서비스 불편뿐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인접한 클러스터 간 광역 교통 서비스 연계 미흡으로 인한 클러스터 고립화와 기능적 분절 문제 해결 필요 ◦ (전문인력 육성) 역내 대학과 협력을 통한 경영, 영업, 기술 마케팅 등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잘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절대적 부족 ◦ (투자유치) 광역 내 유망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광역권 벤처펀드 조성 - 벤처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지자체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역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필요 - 지자체는 해외시장 진출과 국외 투자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 설립 필요
등록일 2023-05-15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2023 – 006호] 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국회입법조사처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후보자로 추천될 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기관에서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 입법 및 정책 관련 분야 경력이 13년 이상인 자로서 박사 학위 소지자 ■ 심사방법 : 다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① 정치개혁 및 국민 통합형 개헌 추진 지원 -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 활동 지원 - 정치개혁 및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을 위한 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등 ② 국회 내부논의를 통해 결정된 기관운영개선 방안의 이행 - 연구관 확대 및 연구사 제도 도입 등 안정적인 연구조사 근무환경 조성 - 공무원 직종간 화학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모색 - 사전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 추진 ③ 대한민국국회의 싱크탱크로서의 기관 역량 제고 - 입법조사회답, 연구보고서 발간 등 기본업무 수행 ※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제출서류○ 응모원서 1부(소정 양식),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주요경력, 저서 및 주요논문 목록, 자기소개서(A4용지 5쪽 이내), 기관운영계획서(A4용지 10쪽 이내) 각 1부(소정 양식)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소식-채용정보’ 참조 ○ 최종학위증명서(외국박사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 첨부)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3. 1. 11.(수) ∼ 2023. 1. 25.(수), 09:00∼18:00(토·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 등기우편접수 : 2023. 1. 11.(수) ∼ 2023. 1. 25.(수) [1. 25.(수)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오니,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 2023. 1. 11.(수) ∼ 2023. 1. 25.(수) 09:00∼18:00 ※대리인 접수 시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지참 ○ 접수처 :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국회도서관 403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 6788-4515, 4516)로 문의바람 2023. 1. 11.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위원장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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