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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서가 46] 경제학이 외면해 온 여성의 노동 (잠깐 애덤 스미스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통권485호 (2022.03)
저자 조정은
발행일 2022-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방안
국토이슈리포트 (2024.3.20)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방안 정동호 부연구위원 |요약| ■ 공공투자사업 관리 강화는 연구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 1999년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 제도 신설 ◦ 제도 변화의 핵심은 타당성조사를 사업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관리부처는 연구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점임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참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부처가 훈령이나 고시로 지정하며, 현재는 4개 제도에 6개 기관이 복수로 지정되어 상호 연계의 필요성이 높아짐 ◦ 외부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확대로 인해 제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해짐 ◦ 타당성조사 제도 간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정보가 의사결정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역할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성 강화 및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정된 복수의 전문기관 간 역할 배분 문제가 대두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실제 현장에서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 시 개별적·일회성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 영국은 정부에 속한 주요 경제학자 그룹에서 부처와 공공기관의 개별 가이드 내용이 상위 가이드와 부합하는지를 검토 ◦ 일본은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사업평가방법연구위원회에서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가이드 간 정합성을 검토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 (조직)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 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 ◦ (기능)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제도 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운영)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기대효과)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방지하고 쟁점사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분석방법론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
등록일 2024-03-19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글로벌 시대의 창조적 한반도 발전전략』 세미나
<P><FONT size=3><STRONG>세미나 순서</STRONG></FONT></P> <P> <HR> <P></P> <P><STRONG>15:00 - 15:10 □ 개회식<BR></STRONG> <STRONG>○ 개회사 : 김동주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BR></STRONG> <STRONG>○ 인사말 : 윤성원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STRONG></P> <P><STRONG>15:10 - 16:25 □ 주제발표<BR><BR></STRONG> <STRONG>발표 1 동북아 초국경협력과 초광역권 발전전략<BR></STRONG> ○ 문정호 연구위원</P> <P> <STRONG>발표2 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한 창조적 국토전략<BR></STRONG> ○ 이상준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P> <P> <STRONG>발표3 남북한 접경지역 발전방아<BR></STRONG> ○ 이승복 연구위원</P> <P><STRONG>16:25 - 16:40 □ 휴식</STRONG></P> <P><STRONG>16:40 - 18:00 □ 종합토론<BR></STRONG> ○ 사회 : 오용석 경성대학교 명예교수(전 동북아경제학회장)<BR> ○ 토론 : 강영서 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장<BR> 강의영 연합뉴스 차장<BR>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BR>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 김은종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 경영자문위원<BR>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겨 겨수<BR>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저자
연구원소식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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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예비학자 지원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 성황리에 종료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지원 프로그램 “국토硏 예비학자 지원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 성황리에 종료”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월 25일(수) 14시에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논문작성 지원 프로그램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 국토서원은 국토 분야(도시, 지역, 지리, 교통, 부동산, GIS, 물류, 환경, 국공유지 등) 석·박사 대학원생이라면 모집기간에 지원해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의 멘토를 지정, 공동연구 및 논문 작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국토서원’은 2019년에 시작해 2022년에 4년 차를 맞이했다. 2019년 1기생 9인을 시작으로 2기 6인, 3기 12인, 2022년 4기는 9인이 수료해 총 36인이 국토서원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수료식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수료식에 이어 사사표기 실적이 있는 우수 활동자 3인을 선정해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여하고 성과발표회를 진행했다. ◦ 최우수 활동자인 오종석 국토서원생(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은 멘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연구위원의 지도를 받아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가?”란 주제로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을 차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 2위는 구한민 국토서원생(연세대 도시공학과 박사과정)으로 멘토인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배윤경 연구위원의 도움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에 “혁신도시가 원도심의 인구유출에 미치는 영향: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 혁신도시의 차이 비교”란 논문 게재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 3위를 차지한 한연수 국토서원생(서울대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은 멘토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박천규 소장의 지도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학원생 학술발표대회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소셜믹스 인식 영향 요인 분석: 자치구별 관점”을 발표해 우수상을 차지했고, 이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서원생들이 “국토서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다지고,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신진학자로서 연구원과의 인연을 이어가면서 국가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국토서원생들도 자발적으로 자체 모임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 국토서원생들과 교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3-01-2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안 연구
이 연구는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유동성과 주택가격의 위험수준을 평가해보고 금리와 유동성, 주택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와 해외에서의 유동성 관리방안 사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동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련 연구가 많다 보니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황관석: 2016년 말 이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금리인하와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주택가격 불안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유동성과 주택시장과의 영향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동성의 유형과 개념, 금리와 유동성과의 관계,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황관석: 이 연구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 속에서,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국내외 해외의 유동성 관리방안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의 원인이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시장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데, 확장기에서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동성 관리대책이 필수적이며, 급격한 금리인상과 함께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클 수 있으므로 가격변동을 완화하는 대책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황관석: IMF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과 관련한 대책을 정리하는 것이 수월치 않았는데, 마침 다른 과제로 인연이 있었던 한 분의 도움으로 방대한 정부대책을 정리할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금리인하와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연구 과정에서 유동성의 효과를 실감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황관석: 보람을 느꼈던 점은 이 연구의 연구진이 모두 10명이나 되는데 연구원내와 원외에서 역량 있는 많은 분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면서 깊이 있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많은 금융, 주택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마무리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급격한 금리인상과 함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시장 수축기에서의 유동성 관리정책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황관석: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내 자료를 중심으로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OECD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유동성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미시적으로는 가계의 행태측면에서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 싶고, 이러한 행태변화가 주택수요 및 주택시장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이며, 구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전망과 부동산정책 효과분석 등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등록일 2022-10-14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최근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를 고찰하고 제도와 DB 연계 등을 통해 주택거래 전 단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변세일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매매·임대차·분양 등 주택거래 유형별, 거래의 전 단계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변세일: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에 따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설치해서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주택가격 상승기에 법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관련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고찰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변세일: 선행연구 중에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에 관한 정의가 일부 있긴 하지만 주택거래 투명성에 관해서는 정의는 없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주택거래의 투명성 개념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주요 요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고 난 후, 주요 주택거래 유형별, 거래 단계별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고찰했고, 주택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필요한 정보공개 확대 및 DB 연계, 제도 간 연계 및 제재 강화, 투명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감독기구 일원화 및 협력 강화 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변세일: 연구 기간이 짧아 관련 자료가 풍부한 한국부동산원 전문가에게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 관련 원고를 청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관계 부서 전문가들이 업무가 너무 바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뒤 몇 달을 수소문한 끝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진땀이 흐른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변세일: 이 연구에서 제안한 주택거래 단계별 법규 위반행위를 정리해준 동료 연구진과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방안과 관련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외부전문가들 덕분에 연구를 무사히 잘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 연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상황과 짧은 연구 기간, 부족한 연구예산 때문에 주택거래 당사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변세일: 이번 연구에서는 주택거래 투명성 조사의 필요성과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향후 여건이 허락되면 주택거래 투명성 조사와 관련된 심층 연구를 수행해 보고 싶다. 변세일 연구위원은 2008년 경북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주택학회 및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 도시경제, 지역 계획 및 개발 등이다.
등록일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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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제17대 강현수(康賢秀) 원장 재임기간 2018년 7월 10일 ~ 2023년 4월 24일 학력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학 박사 주요경력 충남연구원장 중부대학교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제15대 김동주(金東柱) 원장 재임기간 2015년 6월 30일 ~ 2018년 7월 5일 학력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국토연구원 부원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 한국지역학회 회장 제14대 김경환(金京煥) 원장 재임기간 2013년 8월 16일 ~ 2015년 5월 26일 학력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주택학회 회장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12대, 제13대 박양호(朴良浩) 원장 재임기간 2008년 6월 18일 ~ 2013년 5월 2일 학력 버클리대 도시 및 지역 계획학 박사 주요경력 한국지역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개발기구 회장 제11대 최병선(崔秉璿) 원장 재임기간 2005년 12월 6일 ~ 2008년 4월 4일 학력 독일 뮌헨공과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 박사 주요경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경원대 교수 제10대 이규방(李揆邦) 원장 재임기간 2002년 12월 6일 ~ 2005년 12월 5일 학력 미)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부단 장겸 경제비서관 제9대 이정식(李廷植) 원장 재임기간 1999년 12월 6일 ~ 2002년 12월 5일 학력 미)하와이대 지리학 박사 주요경력 한국지역학회 회장 안양대학교 교수 제8대 홍철(洪哲) 원장 재임기간 1997년 7월 29일 ~ 1999년 12월 4일 학력 미)펜실바니아대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건설교통부 차관보, 대구경북연구원장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현) 대구카톨릭대 총장 제7대 류상열(柳常悅) 원장 재임기간 1997년 3월 26일 ~ 1997년 6월 24일 학력 서울대 행정학과 주요경력 건설부 차관 한국고속철도공단 이사장 제6대 이건영(李建榮) 원장 재임기간 1993년 9월 7일 ~ 1997년 3월 26일 학력 미)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 주요경력 건설부 차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중부대학교 총장 제5대 이상룡(李相龍) 원장 재임기간 1993년 3월 29일 ~ 1993년 9월 6일 학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주요경력 건설부차관 노동부장관 제4대 허재영(許在榮) 원장 재임기간 1988년 8월 9일 ~ 1993년 2월 26일 학력 중앙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주요경력 건설부장관 국제대총장 제3대 황명찬(黃明燦) 원장 재임기간 1984년 12월 5일 ~ 1988년 2월 29일 학력 미)시라큐스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주요경력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건국대 충주캠퍼스 부총장 제2대 김의원(金義遠) 원장 재임기간 1981년 12월 5일 ~ 1984년 12월 4일 학력 일)일본대 공학박사 주요경력 건설부 국립지리원장 경원대학교 총장 제1대 노융희(盧隆熙) 원장 재임기간 1978년 9월 13일 ~ 1980년 7월 31일 학력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주요경력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제16대, 제17대 강현수(康賢秀) 원장 제15대 김동주(金東柱) 원장 제14대 김경환(金京煥) 원장 제12대, 제13대 박양호(朴良浩) 원장 제11대 최병선(崔秉璿) 원장 제10대 이규방(李揆邦) 원장 제9대 이정식(李廷植) 원장 제8대 홍철(洪哲) 원장 제7대 류상열(柳常悅) 원장 제6대 이건영(李建榮) 원장 제5대 이상룡(李相龍) 원장 제4대 허재영(許在榮) 원장 제3대 황명찬(黃明燦) 원장 제2대 김의원(金義遠) 원장 제1대 노융희(盧隆熙) 원장
연구원소식 > 채용정보 > 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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