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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청년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청년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2호 □ ‘생애최초주택 구매 시 선호 주택유형’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가 ‘아파트’로 응답(국토연구원 2025) ◦ 전체 주택 중 53.1%인 아파트에 대한 선호 집중은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비아파트를 자가 소유 또는 안정적 주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여 ‘내 집 마련’ 실현 및 주거안정에 악영향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주거정책연구센터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2호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를 통해 비아파트의 소유 기피 현상과 주택유형 간 격차 확대의 배경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비아파트 주거여건 개선과 건전한 임대차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했다. □ 단지화된 아파트는 공급 단계에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나, 소규모 필지에 개별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조성되는 비아파트의 경우 열악한 기반시설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주차, 안전, 위생, 녹지 측면에서 주거여건 열악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비아파트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정챙방향)비아파트의 낮은 품질, 낮은 선호, 소유 기피의 악순환을 끊고 쾌적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주거사다리 기능 회복’과 ‘주거대안 기능 회복’을 제시 ◦ 주택임대를 위한 물리적·경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의 적극적인 비아파트 매입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비아파트 임대환경 조성 ◦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환매,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비아파트 임차에서 비아파트 자가를 거쳐 아파트 자가로 이행할 수 있는 주거이행경로 마련 ◦ 저층주거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수선·유지 비용 지원을 통해 관리상태를 개선하며, 비아파트도 단지형·블록형으로 공급·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록일 2026-03-0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2호 □ 법령상 정의에 따른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2024년 12월 최초의 일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호, 전국의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약 0.7%로 확인되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토지정책연구센터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42호 “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간하고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빈집 정비실적은 약 2만 2천 호 수준으로 유형별로는 단순철거의 비중이 전체 빈집 정비의 약 87%로 대부분을 차지 □ 빈집이 주거나 그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철거 중심으로 정비되는 데에는 빈집 현황 및 정비실태 파악과 통계가 갖는 한계도 영향을 미침 □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본 방향) 빈집을 파악하는 수단과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빈집 실태조사를 개선하고 개별 빈집의 이력관리체계를 구축 ◦ (실태조사 내실화) 주민 의견 반영 절차화, 각종 공적 정보 확인, 첨단 기술(AI와 이미지 센싱 등) 활용 등 빈집을 파악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빈집 실태조사의 절차와 내용을 개선 ◦ (빈집 이력관리) 빈집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여러 부처의 빈집 활용 사업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거래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민간활용 실적을 반영 ◦ (소유자 기반 빈집관리체계 구축)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빈집 등록 수수료 또는 빈집세 부과를 통해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현재 상태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정보수집체계 구축 ◦ (단계적 접근) 소유자 의무 부과 등은 국민 수용성과 공공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이 큰 빈집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공론화 및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
등록일 2025-12-1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그려본 우리의 일상”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그려본 우리의 일상"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0호 □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권 분석은 경제·사회 등 불확실성 확산 시기에 국민의 니즈를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10호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그려본 우리의 일상”을 발간하고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경기도, 충청북도 거주자의 시도별 일 단위 체류시간 분석결과,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의 체류시간이 높았고 충북은 세종, 충북, 경기 순으로 높았음 □ KTX역 이용자의 최초 출발지로 역의 서비스 권역을 분석한 결과 전국 3,559개의 읍면동 중 48%인 1,710개 읍면동에서 KTX역을 이용, 1,849개(52%) 동에서는 2주간 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빅데이터로 KTX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읍면동의 48%(1,710개)에서 8.8km를 평균 30.1분 동안 이동해 KTX역에 도착하고 26.7분 정도 체류 후 KTX에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은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성연령별 생활권 파악)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권 분석은 경제·사회 등 불확실성 확산 시기에 국민의 니즈를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 ◦ (빅데이터 기능 모니터링)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읍면동, 시군 등의 행정위계는 물론 역, 공항 등의 대규모 특정시설에 대한 기능을 시간 제약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전국 차원의 생활이동 데이터 구축) 전국 차원의 생활이동 데이터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역개발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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