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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08년 3월 : 전라남도 화순군 세량제

통권317호 2008년 3월

발간물 > 부동산소비심리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  ‘24. 5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2.6으로 전월(100.5) 대비 2.1p 상승    - ‘24. 5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6으로 전월(105.0) 대비 2.6p 상승 [전국]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전국]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서울 강보합 부산 약보합 대구 약간 하강 인천 강보합 광주 약간 하강 대전 약보합 울산 보합 세종 약보합 경기도 보합 강원도 약보합 충청북도 약보합 충청남도 보합 전라북도 보합 전라남도 약보합 경상북도 약보합 경상남도 약보합 제주 약간 하강 [수도권]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수도권(서울)]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종로구 강보합 중구 약간 상승 용산구 보합 성동구 약간 상승 광진구 강보합 동대문구 강보합 중랑구 강보합 성북구 약간 상승 강북구 보합 도봉구 강보합 노원구 약간 상승 은평구 강보합 서대문구 강보합 마포구 약간 상승 양천구 보합 강서구 약간 상승 구로구 강보합 금천구 강보합 영등포구 강보합 동작구 약간 상승 관악구 약보합 서초구 강보합 강남구 약간 상승 송파구 강보합 강동구 강보합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수도권(경기도)]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수원시장안구 강보합 수원시권선구 강보합 수원시팔달구 강보합 수원시영통구 강보합 성남시수정구 보합 성남시중원구 강보합 성남시분당구 강보합 의정부시 강보합 안양시만안구 약보합 안양시동안구 강보합 부천시 보합 광명시 강보합 평택시 강보합 동두천시 보합 안산시상록구 약보합 안산시단원구 강보합 고양시덕양구 약보합 고양시일산동구 보합 고양시일산서구 보합 과천시 약간 상승 구리시 강보합 남양주시 보합 오산시 약보합 시흥시 보합 군포시 보합 의왕시 강보합 하남시 약간 상승 용인시처인구 약보합 용인시기흥구 강보합 용인시수지구 강보합 파주시 약보합 이천시 보합 안성시 강보합 김포시 강보합 화성시 보합 광주시 약보합 양주시 보합 포천시 약보합 여주시 약간 하강 연천군 약보합 가평군 약간 하강 양평군 약간 하강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수도권(인천)]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중구 보합 동구 강보합 미추홀구 보합 연수구 강보합 남동구 약간 하강 부평구 강보합 계양구 보합 서구 약간 상승 강화군 약보합 ●  ‘24. 5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6으로 전월(102.3) 대비 2.3p 상승   - ‘24. 5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7로 전월(106.8) 대비 2.9p 상승 [전국] 2024년 5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전국]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서울 약간 상승 부산 약보합 대구 약간 하강 인천 강보합 광주 약간 하강 대전 약보합 울산 강보합 세종 약보합 경기도 강보합 강원도 보합 충청북도 약보합 충청남도 강보합 전라북도 보합 전라남도 보합 경상북도 보합 경상남도 약보합 제주 약간 하강 [수도권] 2024년 5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수도권(서울)]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종로구 강보합 중구 약간 상승 용산구 보합 성동구 약간 상승 광진구 강보합 동대문구 약간 상승 중랑구 약간 상승 성북구 약간 상승 강북구 강보합 도봉구 강보합 노원구 약간 상승 은평구 강보합 서대문구 강보합 마포구 약간 상승 양천구 강보합 강서구 약간 상승 구로구 강보합 금천구 강보합 영등포구 약간 상승 동작구 강보합 관악구 약보합 서초구 약간 상승 강남구 약간 상승 송파구 약간 상승 강동구 강보합 2024년 5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수도권(경기도)]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수원시장안구 강보합 수원시권선구 강보합 수원시팔달구 강보합 수원시영통구 강보합 성남시수정구 강보합 성남시중원구 강보합 성남시분당구 약간 상승 의정부시 강보합 안양시만안구 보합 안양시동안구 강보합 부천시 강보합 광명시 강보합 평택시 강보합 동두천시 보합 안산시상록구 약보합 안산시단원구 강보합 고양시덕양구 보합 고양시일산동구 강보합 고양시일산서구 강보합 과천시 약간 상승 구리시 약간 상승 남양주시 보합 오산시 약보합 시흥시 보합 군포시 강보합 의왕시 약간 상승 하남시 약간 상승 용인시처인구 약보합 용인시기흥구 강보합 용인시수지구 강보합 파주시 약보합 이천시 보합 안성시 강보합 김포시 강보합 화성시 강보합 광주시 약보합 양주시 보합 포천시 보합 여주시 약간 하강 연천군 약보합 가평군 약간 하강 양평군 약간 하강 2024년 5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수도권(인천)]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중구 보합 동구 강보합 미추홀구 강보합 연수구 강보합 남동구 약보합 부평구 강보합 계양구 강보합 서구 약간 상승 강화군 보합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지도는 서울 등 지역별 색상 표현을 위해 작성된 지도로 실제 지도와 지역의 모양, 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kremap.krihs.re.kr)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구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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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호남권·제주권) 주제발표 4]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라남도 발전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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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 특별 자치도 총계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특별자치도 1,264 59 100 105 51 65 305 - 135 47 288 78 31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265 29 2 35 7 3 138 15 337 6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 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1,264 49 182 41 11 51 87 2 2 1 1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분쟁 중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 현황 목록 -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1 경상남도 사천시 / 고성군 1984 35년 헌법재판소 결정 2 인천광역시 남동구 / 경기 시흥시 1996 2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3 전라남도 광양시 / 순천시 1997 9년 헌법재판소 결정 4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1999 22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5 부산광역시 강서구/경상남도 진해시 2001 9년 헌법재판소 결정 6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7 인천광역시 연수구/중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8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동구 2003 1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9 전라북도 군산시 / 부안군/ 김제시 2013 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10 충청남도 당진시 / 경기 평택시 2004 16년 헌법재판소 결정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 추 73 판결의 매립지 귀속 결정시 고려할 이익의 범위 포함 사항 목록 -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35년 1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9년 2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 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8년 3 행정 효율성 확보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연접관계 및 거리,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긴급상황 시 대처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8년 4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관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거주민 입장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주거생활 및 생업에 편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17년 5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 매립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 및 그 주민들은 그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로 말미암아 잃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적 현실적 이익 및 그 주민들의 생활 기반 내지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7년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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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변화로 살펴본 지역별 치킨집의 흥망성쇠”​​

“시공간 변화로 살펴본 지역별 치킨집의 흥망성쇠”​​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치킨집 개·폐업으로 보는 지역별 특성 변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이슈리포트 제29호 「치킨집 개·폐업으로 보는 지역별 특성 변화」를 통해 지난 20년간 전국의 치킨집 개·폐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자영업의 시간적 생멸변화 및 특성을 진단했다. 치킨집은 자영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로, 지역의 민생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체감지표로서 활용했다. □ 지난 20년 간의(2000년~2019년) 치킨집 개·폐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초반은 치킨집의 수가 급증하는 팽창단계,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중반 까지는 개·폐업의 수가 비슷한 정체단계, 2010년대 후반부터는 폐업의 수가 개업을 역전하는 쇠퇴단계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치킨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1,648개), 인구 대비 업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 여수시(업체 1개당 인구수 약 275명)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중반에 매년 1만 여개 이상의 치킨집이 개업하였으나, 폐업 건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5년부터 폐업 건수와 개업 건수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정체단계로 진입했다.◦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치킨집의 총 영업 업체 수는 약 9.77%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앞지르며 총 영업 업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2014년을 기점으로 개업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2017년에 5,960건을 기록하며 최저치에 도달하였으며, 2014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치킨집 업체 수의 증가율은 약 –9.22%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쇠퇴했다.□ 해당 기간의 실업자 수 추세와 함께 보면, 2009~2014년의 개업 증가와 실업자 수 증가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2013년의 여러 대기업의 부도 사태 등 고용 위기로 인한 경향으로 추정된다.□ 치킨집 개·폐업 건수, 인구대비 업체수 등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별 지역 특성을 구분한 결과,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 대도시는 주로 ‘경쟁’ 혹은 ‘도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지역은 ‘쇠퇴’ 유형에 해당하였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부족’ 유형과 ‘안정’ 유형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특성에 따라 상이한 경향이 나타났다(2019년 기준).◦ 치킨집 개·폐업과 업체 한 개당 인구수의 3개 지표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를 ‘부족, 성장, 포화, 경쟁, 도태, 쇠퇴, 안정, 불안정’의 8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도시 지역은 개·폐업 건수가 큰 변동을 보이며 시기별 유형이 급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특히 2000년대 초반에 포화 유형을 보이던 지역이 경쟁, 도태 유형으로 변하여 폐업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농촌 지역은 개·폐업 건수의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2000년대 초반에 부족 유형에서 2010년대 후반 안정 유형으로 바뀌는 경향을 주로 보이며, 이는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업체 한 개당 인구수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치킨집 개·폐업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구도심, 신도시, 지방 중소도시의 차이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치킨집의 지역적 생멸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했다.◦ 도시 지역은 개·폐업 건수가 모두 많으며, 업체 한 개당 인구수는 적은 경향을 주로 보이지만, 농촌 지역은 개·폐업 건수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업체 한 개당 인구수도 많은 경향(인구대비 업체수가 적음)을 보였다. ※ 특히 농촌 지역은 업체의 개·폐업 변화가 크지 않은 추세에서 업체 한 개당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 내 총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함의를 지닌다.◦ 도시 지역 내에서도, 구도심의 경우에는 이미 ‘경쟁’ 유형을 지나 ‘도태’ 유형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고, 신도시는 개발에 따른 성장 지역으로 치킨집 개업도 ‘성장’ 유형을 보이며, 지방 중소도시는 지속적인 활력 감소에 따라 ‘도태’에서 ‘쇠퇴’ 유형까지 진입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분석결과와 같이 지역특성에 따른 치킨집 생멸에도 지역적 편차가 크므로, 지역의 현재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많은 지방 중소도시와 구도심 지역은 도태 유형에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쇠퇴 유형으로 진입하거나 안정 유형으로 변화되면 지역의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일부 지역은 지역 경제 활력을 잃어 개·폐업 수의 변동이 두드러지지 않은 안정 유형에 머물러 있으므로, 지역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오창화 전문연구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물경제 지표로서 치킨집 개·폐업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지역 자영업자 이슈 진단 및 생활경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바로미터로서 치킨집 개·폐업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향후에는 이처럼 민생경제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의 적극적 발굴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개·폐업 현황 등의 생멸 데이터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 업체별 매출액 데이터 등 지역 경제와 관련된 민간 데이터의 발굴 및 활용 확대 방안의 모색을 제안했고, 다양한 실물경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별 현안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활성화 정책 수립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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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공간 육성 필요”

“밀레니얼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공간 육성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밀레니얼 청년세대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향』□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기는 대학에 진학하는 20대 초반(만 20~24세)이나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20대 후반(만 25~29세)으로 나타났다. ◦ 청년인구 유출규모가 큰 전라남도의 경우 청년인구의 11.9%가 20대 초반에 지역을 떠나고, 20대 후반에는 일자리 선택을 위해 다시 14.2%의 청년인구가 지역을 벗어난다. ◦ 청년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거점마다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80호『밀레니얼 청년세대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향』에서 현재의 청년인력의 지방이탈의 원인, 탈산업화 시대 청년 산업인력의 특징과 고용 분포를 분석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공간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제조업발 고용위기가 기존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으로의 인력이탈로 인한 제조업의 고령화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 2016~2018년까지 제조업 감소인력 12만 8천 명 중 5만 5천 명(43%)은 29세 미만 청년인력인 반면,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는 오히려 7만 3천 명 증가, ◦ 그 결과, 국내 제조업의 고령노동자(55세 이상) 비중은 2014년 14.3%에서 2018년 19.2%로 빠르게 상승해 전체 산업의 고령화 속도를 큰 폭으로 추월했다.◦ 전통적인 입지조건의 산업공간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가 감소하면서 현장 제조업체들의 신규인력 구인난은 더욱 어렵게 한다는 설명이다. □ 청년 산업인력의 고용분포와 증감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년 일자리는 기술직·연구직일수록 수도권·대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생산직 청년고용은 부산·울산·경남 산업벨트에 수도권과 비견할 집적이 형성되어 있으나, 제조업 내에서도 숙련도가 높은 기술직(엔지니어) 일자리는 전통적인 산업도시를 떠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청년고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은 전통적인 산업공간보다는 창조적인 거리 등 밀레니얼 세대가 매력을 느끼는 장소에 집중하고 있다. ◦ 전반적인 추세는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인력 유출 경향이 뚜렷하지만, 격자단위 청년고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방도시 중에서도 청년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거점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는 도시적 활력, 로컬문화, 창조적인 산업 및 직군, 정주여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접근성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특징들을 고르게 갖추고 있는 도시 내 매력적인 거리·골목에 청년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장소가 많다.  - 수도권의 경우 홍대·합정, 성수동 등에서 청년고용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춘천시 옥천동·교동, 전주시 효자동·풍남동, 창원시 용호동·용지동 등 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하고 활기찬 골목 상권을 가진 원도심에서 청년고용 비중 증가를 보였으며,   - 광주광역시 북구 등 역량 있는 지역대학이 존재하는 지역에도 청년고용 비중 증가세가 관찰됐다.□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이전 세대와 차별된 가치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일터관을 반영해 지방거점마다 청년친화적인 산업공간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지조건은 직주근접이 어려운 교외화된 단지보다는 밀레니얼 세대의 창업·창작·소비 활동이 집중되는 창조적인 거리공간을 산업공간으로 인식하고, 그 잠재력을 계발하는 공간정책 마련,  ◦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청년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등의 학습공간과 일자리공간을 연계하는 ‘캠퍼스혁신파크’ 방식의 전략사업 확대 시행,  ◦ 하드웨어 중심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물리적 공간에 기술교육·창업보육·기업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계하는 부처 공동사업 추진,  ◦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코리빙하우스, 코워킹하우스 등의 대안적인 커뮤니티공간이 복합화된 산업공간을 육성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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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3] 지도로 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현황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03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현황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수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강원도,부산광역시(9-27) 서울특별시(28-128) 경기도,부산광역시,충청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4-8) 인천광역시, 대전 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1-3) 주:사업자 수는 핵심+연계 사업자수를 의미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인증 사업자 수가 많음 주:핵심+연계 사업자의 기업규모로,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의 인증 사업자는 소상공인이 많고, 대구, 경북지역 등 일부지역은 중소기업이 많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제공 서비스 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인증받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가 폭넓은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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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기상도 변화

국토 2023년 8월호(통권 502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기상도 변화 하강(0~64, 65~84, 85~94), 보합(95~99, 100~104, 105~114), 상승(115~134, 135~174, 175~200)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 이상의 높은 자수수준을 보임 한국기준 2021년 8월 12일 고점을 기록한 후 하세로 전환하여 2022년 12월 78.0으로 저점을 기록하였으며, 수도권은 같은 기간을 기록함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하며, 2023년 6월 현재 전국 수도권 26 비수도권 100.3을 기록함 2020년 12월 강원도,인천,서울,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대전,경상북도,전라북도,대구,경상남도,광주,울산,부산,전라남도(상승 115~134) 세종(상승(115~134)), 제주(보합(105~114)) 2021년 12일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광주,제주(보합(105~114)) 인천,서울,경기도,대전(보합(100~104)) 세종(하강(65~84)) 전라남도(보합95~99) 전라북도(상승115~134) 대구(하강85~94) 2022년 12월 강원도,인천,서울,경기도,충청북도,세종,대전,경상북도,전라북도,대구,광주,울산,부산,전라남도(하강 65~84) 충청남도,경상남도,제주(하강 85~94) 2023년 6월, 현재 서울,강원도,충청북도,세종(보합 105~114) 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울산(보합 100~104) 인천,전라남도,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산,제주(보합 65~84)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추이 자료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작성: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gwkwon@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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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1] 건설업 성별 / 시도별 / 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국토 2023년3월) 지도로 보는 우리 국도 51 국토연구원 KRIHS 건설업 성별/시도별/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건설업 성별 종사자 수 변화 (단위:천명) 남성 566(2000) → 1,041(2010) → 1,222(2020) 여성 74(2000) → 136(2010) → 209(2020)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남성 중심 종사자 구성을 보이던 건설업에서도 여성 종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2010년과 2020년 사이 남성 대비 약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업종별 남녀 종사자 수 변화 종합건설업 -남 215(2000년) → 344(2010년) → 370(2020년) -여 27(2000년) → 46(2010년) → 62(2020년) 전문직별 공사업 -남 351(2000년) → 697(2010년) → 852(2020년) -여 48(2000년) → 90(2010년) → 148(2020년) 남성과 여성의 건설업종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말함.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함. ※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주: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5년부터 데이터가 제공되어 계산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남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 2010년 → 2020년 *여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기도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음. 2010년 → 2020년 2010년과 2020년 사이에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강원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많이 증가했으며,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남녀 건설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작성: 신진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kisokujn@krih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