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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감리용역-」 위탁용역 입찰 공고

「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감리용역-」 위탁용역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는 다음과 같이「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감리용역-」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과업 개요 가. 계 약 명 : 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감리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2025.12.24. 다. 용역설계금액 : 일금칠천사백만원정(7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참고 마. 계약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    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9.22.(월) 17시까지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5층 도시연구본부 문대희 연구원(☎044-960-0183)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요청서 별지 8호 서식 참고 ◦ 제안서 파일 USB 1개 ◦ 가격제안서 (별지 제6호 서식)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93호, 2025.8.5 일부개정/          2025.8.23. 시행)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10호), 합의각서(별지 제11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작성   3.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2025. 9. 22.(월) 17시까지 방문 접수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5.9월 중 (※ 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 2025.9월 중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 사업문의: 도시연구본부 문대희 연구원 (044) 960-0183, dhmoon@krihs.re.kr   - 계약문의: 예산경영팀 금희종 3급행정원 (044) 960-0506, hjkuem@krihs.re.kr             2025년 9월 8일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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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위탁용역 입찰 공고

「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위탁용역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는 다음과 같이「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과업 개요  가. 계 약 명 : 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나.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2025.12.24.  다. 용역설계금액 : 일금오억이천육백만원정(52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참고  마. 계약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       회 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       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9.17.(수) 17시까지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5층 도시연구본부 문대희 연구원                   (☎044-960-0183)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요청서 별지 8호 서식 참고  ◦ 제안서 파일 USB 1개  ◦ 가격제안서 (별지 제6호 서식)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93호, 2025.8.5 일부개정/          2025.8.23. 시행)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10호), 합의각서(별지 제11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작성   3.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2025. 9. 17.(수) 17시까지 방문 접수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5.9월 중 (※ 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 2025.9월 중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 사업문의: 도시연구본부 문대희 연구원 (044) 960-0183, dhmoon@krihs.re.kr   - 계약문의: 예산경영팀 금희종 3급행정원 (044) 960-0506, hjkuem@krihs.re.kr             2025년 9월 3일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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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토연구원 2030 정보화전략계획을 위한 ISP 계약 입찰 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디지털 국토연구원 2030 정보화전략계획을 위한 ISP  ○ 과업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 사업금액: 일금 일억삼천만원(￦1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준용  ○ 제안서 평가에 의한 경쟁입찰로서 ‘제안요청서’에 명기한 제안서 제출  3.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4. 입찰등록 마감 및 제안서 설명회 일시, 장소  ○ 전자입찰 개시 일시 : 2025. 7. 28(월), 18:00  ○ 전자입찰 마감 일시 : 2025. 8. 7(목), 11:00  ○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 8. 7(목), 11:00  ○ 제안서 제출장소 :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장소 : 2025. 8. 8(금), (장소 및 시간은 별도 안내)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8. 11(월), 11: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낙찰업체의 계약포기시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연구원에 귀속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기간의 변경, 일시지체 등의 경우는 예외   6.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www.g2b.go.kr),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하고 순차적으로 협상. 단,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     ※ 종합평가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여 협상대 상자를 선정  다.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라.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 538호, 2021.03.28.)에 의합니다.   9. 입찰등록 구비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국세완납증명서 1부  ㅇ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ㅇ 입찰보증보험증권(지급각서) 1부  ㅇ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24조에 의거 발행증명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ㅇ 제안서 및 요약본(발표본) 8부   * “제안요청서” 참고 ㅇ PDF형태 제안서 파일 (USB) 1매  ㅇ 대리인 제출서류(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 후 대상업체(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10. 기타사항   ㅇ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안의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ㅇ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 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 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ㅇ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 문의는 총무관리팀(044-960-0136),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지식관리팀(044-960-0586, 044-960-0587)으로 연락바랍니다.  ㅇ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국 토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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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2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20권 (3월 31일 발간) 121권 (6월 30일 발간) 122권 (9월 30일 발간) 123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4년 1월 20일 2024년 4월 20일 2024년 7월 20일 2024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35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정은 부산대학교 교수 권규상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종원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혜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송혜령 국토연구원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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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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