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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9호 □ 인구감소의 속도만큼 어디에서 얼마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 행정 단위의 총량적 변화뿐만아니라 공간구조(중심지-주변부, 생활권) 차원에서 인구감소의 규모와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임은선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9호 “임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전략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1km2 격자 단위로 장래인구분포의 변화를 추정하고 시범적으로 KPI(공간구조 효율성, 생활서비스 형평성 등)를 개발하여 적용함 □ 임은선 선임연구위원 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정과제 관련 지역개발,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계획수립 시 후보지 개발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거점개발지, 연계협력 사업대안별 장단점 비교 등 계획수립지원 도구로 활용 ◦ 콤팩트-네트워크형 도시공간구조로 성장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적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생활인프라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 ◦ 지역맞춤형 계획의 목표 및 정책성과지표(KPI) 개발과 성과 모니터링에 활용, 예측가능하고 실험가능한 국토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주민·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활용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https://interactive.krihs.re.kr/interactive)’와 같은 마이크로 데이터기반 동적 소통플랫폼을 활성화하여 공간정책의 개선효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 지속가능한 생활권-도시권-광역권-국토 전반의 성장관리 정책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활용을 제도화하여 정책실효성을 도모
등록일 2025-09-09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 13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개최 안내
제 13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 공모전 개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생활상을 사진을 통해 국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 13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기 □ 주최 : 국토연구원 □ 공모 대상 : 국민 누구나 □ 참가 분야 : 일반 사진 부문 / 드론 사진 부문 □ 공모 주제 : 국토, 우리 삶을 담다 - 일상 속 국토의 풍경 : 골목길, 시장, 학교, 동네 공원처럼 매일 스쳐 지나가는 곳들 속에 깃든 국토의 아름다움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 : 산책로, 들녘, 해안도로, 생태공원 등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포착 - 시간이 흐른 자리 : 오래된 골목, 재생된 마을, 새로 생긴 도시 등 국토 위에 쌓여온 시간과 변화 □ 응모 기간 : 2025년 7월 31일(목) ~ 8월 29일(금) (약 1개월 간) □ 참여 방법 : 온라인 접수(https://국토사진공모전.com - '참여하기' 버튼 클릭, 구글폼으로 이동하여 내용 작성) □ 응모기준 - AI 작업물 접수 불가 - 디지털 사진 파일로 컬러 작품만 접수(필름사진 출품 불가) - 가로형 사진이어야 함(3,000pixel 이상, jpg 파일로 응모) -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 - 2022년 1월 1일부터 촬영한 사진만 출품 가능 - 사진촬영정보(EXIF)를 삭제하지 않은 파일 제출 - 드론 사진의 경우 ‘비행 및 촬영 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시상 내역 : 총 38편 시상, 합계 상금 1,000만 원 - 대상 1편, 일반 부문 22편(최우수/우수/장려/입선) 드론 부문 15편(최우수/우수/장려/입선) 구분 부상 대상(1편) 국토연구원장상 200만 원 일반 사진 부문 최우수상(2편) 국토연구원장상 각 100만 원(총 200만 원) 우수상(3편) 국토연구원장상 각 50만 원(총 150만 원) 장려상(5편) 국토연구원장상 각 20만 원(총 100만 원) 입선(12편) 국토연구원장상 각 5만 원(총 60만 원) ※ 문화상품권으로 지급 드론 사진 부문 최우수상(1편) 국토연구원장상 100만 원 우수상(2편) 국토연구원장상 각 50만 원(총 100만 원) 장려상(2편) 국토연구원장상 각 20만 원(총 40만 원) 입선(10편) 국토연구원장상 각 5만 원(총 50만 원) ※ 문화상품권으로 지급 □ 수상발표 : 11월 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및 개별연락 ※ 결과활용 - 제출작은 국토연구원 SNS(영상 및 카드뉴스 콘텐츠), 월간국토 표지 및 연구원 생산 달력, 출판물 등에 자유릅게 쓰일 예정이며, 대국민 홍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참여자는 제출작을 제출함과 동시에 주최 및 주관기관에서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주최자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형하는 것에 동의함으로 간주합니다.
등록일 2025-07-30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디지털 국토연구원 2030 정보화전략계획을 위한 ISP 계약 입찰 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디지털 국토연구원 2030 정보화전략계획을 위한 ISP ○ 과업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 사업금액: 일금 일억삼천만원(￦1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준용 ○ 제안서 평가에 의한 경쟁입찰로서 ‘제안요청서’에 명기한 제안서 제출 3.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4. 입찰등록 마감 및 제안서 설명회 일시, 장소 ○ 전자입찰 개시 일시 : 2025. 7. 28(월), 18:00 ○ 전자입찰 마감 일시 : 2025. 8. 7(목), 11:00 ○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 8. 7(목), 11:00 ○ 제안서 제출장소 :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장소 : 2025. 8. 8(금), (장소 및 시간은 별도 안내)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8. 11(월), 11: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낙찰업체의 계약포기시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연구원에 귀속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기간의 변경, 일시지체 등의 경우는 예외 6.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www.g2b.go.kr),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하고 순차적으로 협상. 단,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 ※ 종합평가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여 협상대 상자를 선정 다.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라.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 538호, 2021.03.28.)에 의합니다. 9. 입찰등록 구비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국세완납증명서 1부 ㅇ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ㅇ 입찰보증보험증권(지급각서) 1부 ㅇ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24조에 의거 발행증명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ㅇ 제안서 및 요약본(발표본) 8부 * “제안요청서” 참고 ㅇ PDF형태 제안서 파일 (USB) 1매 ㅇ 대리인 제출서류(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 후 대상업체(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10. 기타사항 ㅇ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안의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ㅇ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 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 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ㅇ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 문의는 총무관리팀(044-960-0136),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지식관리팀(044-960-0586, 044-960-0587)으로 연락바랍니다. ㅇ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5-07-28
국토교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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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
등록일 2024-05-30
국토교육 > 국토교육 교사연구모임 > 학습지도안/콘텐츠
갯벌과 블루카본 그 가치와 지속 가능한 이용
연구모임명 외쿠메네 콘텐츠 종류 수업지도안 및 학생용자료(필수) ■ PPT ■ 영상 ■ 기타: ( ) 콘텐츠 주제 갯벌과 블루카본 그 가치와 지속 가능한 이용
등록일 2024-01-09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8]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토 2023년 10월호(동권 504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지역활력지수(vitality index)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상태와 변화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한 지표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소비,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나타냄 지역활력지수= 인구활력도(경제활동인구수(2021), 학령인구수(2021), 체류인구수(2021)) + 소비활력도(소매업 및 음식 주점업 월매출액(2021), 총수입금액(2020), 카드이용금액(2021)) + 생산활력도(사업체 매출액(2020),사업체 개수(2020),일자리수(2022.10),창업률(2020)) 데이터별 상세한 출처 및 기준시점은 인터랙티브 리포트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산출방법:세부지표별 경향이나 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시군구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별 값을 표준화. 표준화 점수는 각 지표변량을 선형표준화하여 0~100점으로 변환 세부지표별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인구,소비,생산 등 3개 영역에 대한 값을 계산하여, 각 영역별 활력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산정 각 영역별 점수값을 합산하고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점수를 구하여 지역활력지수를 산출 지역활력지수 종합 인구활력도 소비활력도 생산활력도 작성:국토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leeyj@krihs.re.kr),임은선 선임연구위원(esim@krihs.re.kr) 자료: 1)국토연구원 인터랙티브 리포트,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 http://interactive.mangosystem.com/interactive/vitalityindex/index.html 2)이영주, 임은선,정우성,2022.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활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세종:국토연구원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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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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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윤리헌장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 국토연구원윤리헌장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나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안내 공공데이터 제도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 대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담당자 안내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유한나행정원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126 이메일 --%> 바로가기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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