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기'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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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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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국토연 2014-49
저자 안홍기,김혜란
발행일 2014-11-24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건설경제
[특집 :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과제 4]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방안
통권68권 (2011년 가을)
저자 안홍기
발행일 2011-08-07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와 과제
등록일 2024-06-0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8 KRIHS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저자 안홍기, 박세훈, 강미나, 이진희, 이정식, 김규철, 김현수, 안장원, 이경환, 이재우, 정준호, 임은선, 이백진, 이서원, 권원용, 고진수, 권영일, 김원호, 류찬희, 이정희
연구원소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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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유출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역할 증대가 필요”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유출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역할 증대가 필요”국토硏, 워킹페이퍼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과제』□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지방 중소도시 및 비도시 지역은 고령화율이 대도시에 비하여 2배 이상인 지역이 대부분이고, 교육 및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층의 인구이동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 및 일자리 감소로 젊은 층의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처지에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안홍기 선임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과제』를 통해 경제적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루었다.□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높은 것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대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때문이고, 고령화율이 높아질수록 소득양극화도 악화된다.◦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고도성장기에도 이미 도시로의 인규유출로 인구감소를 일찍부터 경험하고 있었으며, 저성장시대에도 대도시지역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젊은 층의 인구유출은 지속되고 있다.◦우리나라의 빈곤율은 OECD 국가중 3번째로 높으며, 특히 은퇴인구(65세 이상)의 빈곤률은‘18년 현재 59.9%에 이르러 고령화율 비중이 높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일수록 소득분배 수준이 양호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방향이며, 이를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 및 외부의존적 경제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기업유치, 산업단지 및 교통 SOC 투자,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의 재정이 수반되는 지역발전정책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또한 지역이 주체가 되고 지역경제의 흐름이 지역으로 선순환 되는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위기나, 산업구조변화 등 외부변화에 민감해지고, 경제회복력도 늦어진다는 것을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사례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확대 등에 의한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령화, 양극화 등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이 직면하는 젊은층의 인구유출과 고령인구의 빈곤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층과 고령층이 함께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내 선순환되는 경제생태계 구축, 인구감소에 따른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등이 필요하고‘사회적 경제’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 안홍기 선임연구위원은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첫째, 청년과 노인이 공생하는 포용적 일자리 창출, 둘째, 규모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협력과 공생, 셋째, 사회적기업의 지역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주체로서의 역할 증대, 넷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일자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 이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향후 실천과제로서 첫째,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 증대 방안 마련, 둘째,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 간 연대 및 협력 모델의 제시, 셋째, 고령화 시대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청년일자리와 고령인구 일자리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등록일 2020-12-1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양극화 문제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을 강구하고 있다. 안홍기 연구위원이 수행한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정책방향의 모색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안홍기: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문제는 기존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지역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농촌지역 및 지방중소도시의 쇠퇴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소득분배의 악화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는 등 기존과 다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안홍기: 기존의 지역균형에 대한 인식과 지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 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수도권 및 비수도권 권역 내 격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 격차 지표를 GRDP, 인구 등 경제적 총량 지표보다는 성장의 안정성, 인구의 구조 변화, 기회의 확대, 삶의 질 등 질적 측면에서의 격차 측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간이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 정책도 공간을 기반으로 하되 사람이 중요시되는 지역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소득을 예로 들면 평균 소득의 지역균형이 아니라, 소득분배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안홍기: 연구과정에서 저성장기의 개념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에서 지역의 공간범위, 균형발전의 개념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아 연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저성장, 인구감소, 불균등에 대한 얘기는 무성하지만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인구감소와 경제침체의 경험 등을 볼 때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리 멀지 않은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안홍기: 본 연구에서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고,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지역발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주제를 다루면서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정교한 분석이나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후속 과제로 넘기고자 합니다. 특히, 질적 성장의 구체적인 내용, 포용적 성장의 정책공간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안홍기: 지역연구는 소득자료의 접근성 제약, 행정단위 위주의 기초 자료 문제로 인한 제약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최근 다양한 종류의 빅데이터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보다 마이크로 단위의 지역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안홍기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2000년 서강대학교에서 도시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지역경제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SOC, 타당성 평가, 지역경제분석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2015),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4),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연구(2014),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연구(2012),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방안Ⅱ(2008) 등이다.
등록일 2018-05-0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세미나 개최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세미나 개최- 2018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 일시 : 2018년 4월 18일(수)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은 4월 18일(수) 13시 30분,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연구성과발표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목표로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주목하고 국민의 균형적·동반적 삶을 지향하는 국토발전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안충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의 축사에 이어 2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포용적 국토발전"을 주제로 한 제 1세션에서는 안홍기 연구위원이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에 대응한 주택정책 방안', 이진희 책임연구원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서민주택금융재단의 이정식 이사장을 좌장으로 토론을 펼쳤다. 제 2세션에서는 "혁신적 국토발전"을 주제로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이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이백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이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이성원 책임연구원이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의 스마트 특화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권원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등록일 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