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유출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역할 증대가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과제​​』​

□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지방 중소도시 및 비도시 지역은 고령화율이 대도시에 비하여 2배 이상인 지역이 대부분이고, 교육 및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층의 인구이동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 및 일자리 감소로 젊은 층의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처지에 있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안홍기 선임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과제』를 통해 경제적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루었다.

□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높은 것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대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때문이고, 고령화율이 높아질수록 소득양극화도 악화된다.

◦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고도성장기에도 이미 도시로의 인규유출로 인구감소를 일찍부터 경험하고 있었으며, 저성장시대에도 대도시지역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젊은 층의 인구유출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OECD 국가중 3번째로 높으며, 특히 은퇴인구(65세 이상)의 빈곤률은‘18년 현재 59.9%에 이르러 고령화율 비중이 높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일수록 소득분배 수준이 양호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방향이며, 이를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 및 외부의존적 경제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기업유치, 산업단지 및 교통 SOC 투자,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의 재정이 수반되는 지역발전정책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또한 지역이 주체가 되고 지역경제의 흐름이 지역으로 선순환 되는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위기나, 산업구조변화 등 외부변화에 민감해지고, 경제회복력도 늦어진다는 것을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사례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확대 등에 의한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령화, 양극화 등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이 직면하는 젊은층의 인구유출과 고령인구의 빈곤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층과 고령층이 함께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내 선순환되는 경제생태계 구축, 인구감소에 따른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등이 필요하고‘사회적 경제’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 안홍기 선임연구위원은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첫째, 청년과 노인이 공생하는 포용적 일자리 창출, 둘째, 규모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협력과 공생, 셋째, 사회적기업의 지역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주체로서의 역할 증대, 넷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일자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 이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향후 실천과제로서 첫째,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 증대 방안 마련, 둘째,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 간 연대 및 협력 모델의 제시, 셋째, 고령화 시대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청년일자리와 고령인구 일자리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