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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지하화,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고 지역 상업·업무 기능 형성에 기여
교통인프라 지하화, 단절된 공간 연결하고 지역 상업·업무 기능 형성에 기여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방재연구센터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1호 “교통인프라 지하화,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를 통해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은 도시공간 혁신 평가지표로 연결성, 다양성, 중심성을 도출하고, 철도 및 도로지하화에 따른 도시공간 혁신 실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내 주요 사례로 ‘경의선숲길’과 ‘경부동탄터널’을 선정하여 도시공간 혁신 요소를 실증 분석했다. ◦ (연결성) 철도 및 도로 지하화 사업은 상부에 신규 도로망을 구축하거나 유휴부지 내 보행축을 확충함으로써 단절된 도시공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도시공간의 거시적·미시적 연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 두 사례 모두 일정 수준의 연결성 개선 효과를 나타냈으나, 그 영향은 국지적 범위에 한정 ◦ (다양성) 지하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부공간은 본질적으로 단일기능(공원, 녹지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나, 주변지역의 산업·상업적 특성과 연계할 경우, 새로운 기능적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 경부동탄터널의 경우, 지하화 이후 0~500m 권역에서 사업체 다양성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며 신규 상권 형성 효과가 일부 확인, 경의선숲길은 기존 상권(홍대·공덕·연남동 등)과의 연계 및 생활권 단위 확산이 중심적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공간 개입을 통한 도심형 상권과의 연계·확장은 지역 다양성 강화를 촉진하는 효과적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 ◦ (중심성) 철도 및 도로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인프라의 개선 및 정비에 그치지 않고 상부의 유휴공간을 새로운 도시 중심축으로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 - 교통인프라 지하화로 인해 발생한 상부공간이 도시의 교통 결절부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았으며, 실제로 사업체 밀도 분석과 거리조락계수(β) 검토 결과, 두 지역 모두 지하화 이후 중심성이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 그러나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내의 교통인프라 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법·제도의 미비, 사업 주체 간 권한 분절, 초기 설계에 따른 공간 활용의 제약 등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 (교통 측면의 효율성 강조) 현재 지하화 사업의 성과평가는 통행속도, 교통량, 혼잡 완화 등 교통지표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공간의 연결성, 공간 활용의 다양성, 중심성 변화 등은 정책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계획 및 사업 단계의 구조적 문제) 많은 사업에서 상부공간 활용은 이후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부공간 활용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교통부문 중심의 사업구조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분절된 제도와 재정 구조) 현재 지하공간 개발과 교통시설 관련 제도는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 중심으로 분산되어 운영, 다양한 행정주체가 관여하면서 지하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단순한 시설 개선이나 상부공간의 단편적인 활용에 그치지 않고 도시공간 혁신의 실질적 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 연결성·다양성·중심성의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제도-사업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결성) 다층적 도시공간을 하나의 연속체로 다루는 통합 법체계 구축으로 입체적 네트워크 혁신 전환 ◦ (다양성) 사회적 포용과 기능적 복합을 동시에 달성하고, 창의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입체공간도시계획가이드라인(가칭) 기반의 협력형 계획체계 구축 ◦ (중심성) 기획-심의-시행-운영 전 주기를 포괄하는 실행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층 의사결정 구조 상설화 ◦ (지속성) 전략-제도-사업의 연계를 제도화하고 성과 환류를 내재화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 확보, 구조적 락-인 예방을 위한 적응적 설계를 원칙화하여 고도화되는 성장형 공간운영 실현
등록일 2026-09-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8호 □ 4차 산업혁명은 최근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등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를 촉진 ◦ 경제구조 변화 등에 따라 제조업과의 협력 또는 제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응해 산업입지 공급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장은교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8호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통해 제조협력 서비스기업 정책수요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제조협력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조협력 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2021년)은 종사자 기준 15.3%, 사업체 기준 15.6%로 10년 전(2012년)에 비해 각각 4.9%p, 10.2%p 증가함 □ 제조협력 서비스기업과 거래하는 제조업체는 거래하지 않는 제조업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0.60% 높게(거래 제조업체 평균 매출액 약 127억 대비 약 7600만 원) 나타남 □ 장은교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제조협력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급기반 조성)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 수요추정 시(부지면적)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서비스업 원단위 수요추정(생산액, 종사자)을 위한 설문조사 추진 및 적용 등 ◦ (입지공간 마련) 서비스 첨단특화단지 내 연관 서비스업 입주 허용 확대, 인력 공급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교육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등 ◦ (기업 지원) 서비스기업 맞춤형 규제완화(기준 건축면적률 구체화, 생산품판매 허용 등), 서비스기업 창업 및 지방투자촉진 등을 위한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대상범위 확대 등 ◦ (지속 관리) 서비스업 산업단지 활성화 협의회 구성(관계기관 협동) 및 운영, 시·도별 서비스업 운영관리 전담팀 조직 및 운영 등
등록일 2025-06-25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4월 첫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잠재운 개발 정책 1기 신도시‘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첨단교통기술 발전과 국토 변화」기획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국토정책시리즈 5. 첨단교통기술 발전과 국토 변화를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공유교통서비스, 빅데이터, 첨단고속도로, 고속철도, 도심항공교통(UAM), 원격활동... 첨단교통기술의 발달은 우리 일상생활과 국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책은 교통과 국토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쉽게 쓰인 입문 교양서입니다. 첨단교통기술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과 국토 전반에 걸쳐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국토정책 Brief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국민 2천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여론조사를 기획하여 2023년말 실시 국토정책 4개 분야 주택·부동산정책 4개 분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2천명 대상으로 수행 기초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속과 지방소멸현상 가속화를 전망 평균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 비중이 높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 비중이 증가 자가 선호 비율이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도 내 집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가장 높음 거주지 선택의 중요 요소는 편리성(67.6%)>입지(60.0%) > 경제성(50.3%) 순서로 조사 조만석 연구위원, 김지혜 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국민 2천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No.960 전문 보기→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과제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의 기간 동안 고속철도가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에 관하여 모색 실증분석 결과,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현재 국민이 누리는 접근성 개선의 잠재적 순효과는 0.7 시간(약 2조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정차도시의 인구 및 사업체 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고속철도 정차도시 사례연구를 통해 고속철도역 위치에 따른 지역 내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가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도심형, 도심외곽형, 도심밖읍·면형)에 따라 다르게 관측 향후 고속철도의 효과가 지역 차원에서 더 큰 효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속철도역 위치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등 고속철도역을 매개로 한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유현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정동호 부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No.959 전문 보기→ 주요행사 국토연구원-주택도시보증공사업무협약체결 일시 : 2024. 3. 25.(), 13:00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월 25일(월) 상호정보교류강화와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분야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부동산금융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호협력을 통해 기관간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부동산금융분야의 선도적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다. 자세히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4.11]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4-02
국토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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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8]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토 2023년 10월호(동권 504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지역활력지수(vitality index)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상태와 변화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한 지표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소비,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나타냄 지역활력지수= 인구활력도(경제활동인구수(2021), 학령인구수(2021), 체류인구수(2021)) + 소비활력도(소매업 및 음식 주점업 월매출액(2021), 총수입금액(2020), 카드이용금액(2021)) + 생산활력도(사업체 매출액(2020),사업체 개수(2020),일자리수(2022.10),창업률(2020)) 데이터별 상세한 출처 및 기준시점은 인터랙티브 리포트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산출방법:세부지표별 경향이나 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시군구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별 값을 표준화. 표준화 점수는 각 지표변량을 선형표준화하여 0~100점으로 변환 세부지표별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인구,소비,생산 등 3개 영역에 대한 값을 계산하여, 각 영역별 활력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산정 각 영역별 점수값을 합산하고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점수를 구하여 지역활력지수를 산출 지역활력지수 종합 인구활력도 소비활력도 생산활력도 작성:국토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leeyj@krihs.re.kr),임은선 선임연구위원(esim@krihs.re.kr) 자료: 1)국토연구원 인터랙티브 리포트,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 http://interactive.mangosystem.com/interactive/vitalityindex/index.html 2)이영주, 임은선,정우성,2022.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활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세종:국토연구원
등록일 2023-10-24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1] 건설업 성별 / 시도별 / 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국토 2023년3월) 지도로 보는 우리 국도 51 국토연구원 KRIHS 건설업 성별/시도별/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건설업 성별 종사자 수 변화 (단위:천명) 남성 566(2000) → 1,041(2010) → 1,222(2020) 여성 74(2000) → 136(2010) → 209(2020)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남성 중심 종사자 구성을 보이던 건설업에서도 여성 종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2010년과 2020년 사이 남성 대비 약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업종별 남녀 종사자 수 변화 종합건설업 -남 215(2000년) → 344(2010년) → 370(2020년) -여 27(2000년) → 46(2010년) → 62(2020년) 전문직별 공사업 -남 351(2000년) → 697(2010년) → 852(2020년) -여 48(2000년) → 90(2010년) → 148(2020년) 남성과 여성의 건설업종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말함.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함. ※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주: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5년부터 데이터가 제공되어 계산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남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 2010년 → 2020년 *여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기도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음. 2010년 → 2020년 2010년과 2020년 사이에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강원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많이 증가했으며,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남녀 건설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작성: 신진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kisokujn@krihs.re.kr)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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