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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1,247)

발간물 > 연구보고서

미국의 부동산투자 : 부동산거래법규와 전문용어해설

국토연자 87-1

저자 西山和夫,(니시야마가스오),이영석

발행일 1987-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부동산시장조사분석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통계] K-REMAP, 부동산시장 압력,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v.54 (2026. 7.) 여름

저자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발행일 2026-07-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1080호]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금융 개선 방안

등록일 2026-09-15

발간물 > 부동산소비심리

2026년 7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6년 7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26. 7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6로 전월(112.3)대비 0.3p 상승 -‘26. 7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119.7로 전월(119.3)대비 0.4p 상승 ●‘26. 6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1로 전월(115.9) 대비 0.2p 상승 -‘26. 6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3.4로 전월(123.4) 대비 보합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지도는 서울 등 지역별 색상 표현을 위해 작성된 지도로 실제 지도와 지역의 모양, 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kremap.krihs.re.kr)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구독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6-08-18

발간물 > 단행본

2020 국민에게 듣는 부동산시장 이슈와 정책

저자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발행일 2021-01-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교통 유관 연구기관 공동릴레이 세미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발제1]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방향

저자 이진 정책연구실장(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소식 (975)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긴급)「토지갈등 관리를 위한 자동화 모델 설계」 위탁용역 입찰 공고

「토지갈등 관리를 위한 자동화 모델 설계」 위탁용역 입찰 공고 (긴급)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토지갈등 관리를 위한 자동화 모델 설계」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토지갈등 관리를 위한 자동화 모델 설계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다. 설계금액 : 일금 사천삼백만원정 (금4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점수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마. 주요 사업내용 및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참고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직접입찰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방문접수 외 우편, 전자제출 불가) - 제출기한 : 2026년 7월 28일(화) 15시까지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호현 연구원 ※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하며, 도착 10분 전 유선 연락(044-960-0313) 바람 ※ 원활한 제안서 및 서류의 검토를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권유함.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서 파일 USB 1개 제출 (업체명 무기명)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2부 ※ 필요시, 실적관련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별지 제5호)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7호)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3.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이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 2026. 7. 28.(화) 15시까지 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E-mail 제출 불가)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8월 중 (※ 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2026. 8월 중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사업문의: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호현 연구원 (044) 960-0313, hohyun@krihs.re.kr - 계약문의: 예산경영팀 금희종 3급행정원 (044) 960-0506, hjkuem@krihs.re.kr 2026년 7월 16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6-07-16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는 일자리, 소득, 자산,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인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 외 연구진이 수행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 가구의 주거 특성과 정책 수요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에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더해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냈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자립과 사회통합 기반으로서 주거’라는 2035년 청년 주거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등 6대 부문에 걸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7~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재정분과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년 주거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교육과 고용, 지역, 복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청년들이 실제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다, 2025년 원내에 청년주거정책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정리해보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정립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기존 주거정책 연구들이 특정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만 19~39세 전체 청년을 포괄적으로 다룬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의 주거 문제를 단순히 ‘집’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일자리, 금융(부채), 교육 등 삶 전반의 차원과 연결해 다차원적으로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 ‘경제’, ‘시간(생애주기)’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청년 주거 비전과 사회통합 기반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단편적인 전월세 자금 대출이나 공급 확대를 넘어,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주거지원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전세사기와 과도한 부채 증가처럼 기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낳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내 나이가 이제 청년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청년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공감하고 연구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트렌드에 관한 책을 쭉 읽어보고, 주요한 트렌드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통계에서 말해주지 않는 청년 세대의 심리나 정서, 욕구, 가치관을 이해하고, 연구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이런 트렌드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청년 당사자가 아닌 관점에서 청년 세대의 기저에 흐르는 불안감과 정서, 욕구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설정했던 가장 큰 목표는 청년 주거문제 및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이슈나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들, 관련 계획, 청년 주거실태의 변화과정, 청년 주거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청년 주거정책 연구에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취업·창업 정책과 주거지원을 물리적·제도적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 연계 모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아울러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창업 청년 등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로컬 주거지원 전략,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심의 지원이 가계부채와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주거비 보조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도 이어가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연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생애주기적 위험과 개인의 주거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주거복지 제도로의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보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등록일 2026-07-01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방향 연구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가구를 촘촘히 가려내는 자격 기준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책마다 소득·자산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길제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 방향 연구」는 1986년 이후 주요 주거복지정책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하고, 여러 실증 데이터와 해외 사례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거복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6년부터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연구해 왔는데, 각각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떤 논리로 형성된 것인지, 왜 개별 정책마다 소득이나 자산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지 항상 궁금했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영역과 달리 주거복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주거복지 분야에서 그동안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복지 할당 원리와 재산조사(means-test)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도적 연구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가구의 경제적 자원 수준에 따라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준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책 간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짚고 수요자의 혼선을 줄이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했으며, 가구 규모별 소득 세분화, 자산조사 범위의 순자산 확대, 기준중위소득 활용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사회복지 영역의 할당 원리를 주거복지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후속 학술 연구를 새롭게 촉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개정된 법령과 업무편람, 지침을 일일이 추적하며 파편화된 기준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나 특정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이 변경됐는데, 왜 변경되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문헌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연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막혀있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변경된 원인이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감사원 자료를 찾아보니 해당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험 많은 실무자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에서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주택금융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다만 거시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설계하지 못했고, 기준 개편에 따른 정책 효과나 사회적 파급력, 재정 소요를 계량적으로 명확히 추정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기한 쟁점들을 풀기 위해 개별 정책 사안별로 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심층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또한, 개별 주거복지정책의 수요를 소득·자산 기준으로 변환하는 연구방법론과 대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를 진행했지만 연구방법론의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해 보고서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등록일 2026-06-16

국토교육 (2)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3] 지도로 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현황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03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현황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수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강원도,부산광역시(9-27) 서울특별시(28-128) 경기도,부산광역시,충청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4-8) 인천광역시, 대전 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1-3) 주:사업자 수는 핵심+연계 사업자수를 의미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인증 사업자 수가 많음 주:핵심+연계 사업자의 기업규모로,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의 인증 사업자는 소상공인이 많고, 대구, 경북지역 등 일부지역은 중소기업이 많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제공 서비스 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인증받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가 폭넓은 것을 알 수 있음.

등록일 2024-03-25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기상도 변화

국토 2023년 8월호(통권 502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기상도 변화 하강(0~64, 65~84, 85~94), 보합(95~99, 100~104, 105~114), 상승(115~134, 135~174, 175~200)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 이상의 높은 자수수준을 보임 한국기준 2021년 8월 12일 고점을 기록한 후 하세로 전환하여 2022년 12월 78.0으로 저점을 기록하였으며, 수도권은 같은 기간을 기록함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하며, 2023년 6월 현재 전국 수도권 26 비수도권 100.3을 기록함 2020년 12월 강원도,인천,서울,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대전,경상북도,전라북도,대구,경상남도,광주,울산,부산,전라남도(상승 115~134) 세종(상승(115~134)), 제주(보합(105~114)) 2021년 12일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광주,제주(보합(105~114)) 인천,서울,경기도,대전(보합(100~104)) 세종(하강(65~84)) 전라남도(보합95~99) 전라북도(상승115~134) 대구(하강85~94) 2022년 12월 강원도,인천,서울,경기도,충청북도,세종,대전,경상북도,전라북도,대구,광주,울산,부산,전라남도(하강 65~84) 충청남도,경상남도,제주(하강 85~94) 2023년 6월, 현재 서울,강원도,충청북도,세종(보합 105~114) 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울산(보합 100~104) 인천,전라남도,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산,제주(보합 65~84)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추이 자료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작성: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gwkwon@krihs.re.kr)

등록일 2023-08-23

멀티미디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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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 원장실 > 전임원장소개

<div class="director_history"> <div class="slide">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8.png" alt="심교언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8대</p> <p class="name">심교언(沈敎彦)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23년 8월 24일 ~ 2025년 7월 31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li> <li>건국대학교 부동산과학원 부동산학과 교수</li> <li>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6.jpg" alt="강현수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6대, 제17대</p> <p class="name">강현수(康賢秀)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18년 7월 10일 ~ 2023년 4월 2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충남연구원장</li> <li>중부대학교 교수</li> <li>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5.png" alt="김동주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5대</p> <p class="name">김동주(金東柱)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15년 6월 30일 ~ 2018년 7월 5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국토연구원 부원장</li> <li>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li> <li>한국지역학회 회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4.png" alt="김경환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4대</p> <p class="name">김경환(金京煥)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13년 8월 16일 ~ 2015년 5월 26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서강대 경제학과 교수</li> <li>한국주택학회 회장</li> <li>(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3.png" alt="박양호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2대, 제13대</p> <p class="name">박양호(朴良浩)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08년 6월 18일 ~ 2013년 5월 2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버클리대 도시 및 지역 계획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한국지역학회 회장</li> <li>아시아태평양개발기구 회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1.png" alt="최병선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1대</p> <p class="name">최병선(崔秉璿)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05년 12월 6일 ~ 2008년 4월 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독일 뮌헨공과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li> <li>경원대학교 교수</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0.png" alt="이규방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0대</p> <p class="name">이규방(李揆邦)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02년 12월 6일 ~ 2005년 12월 5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부단장겸 경제비서관</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9.png" alt="이정식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9대</p> <p class="name">이정식(李廷植)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9년 12월 6일 ~ 2002년 12월 5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하와이대 지리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한국지역학회 회장 </li> <li>안양대학교 교수</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8.png" alt="홍철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8대</p> <p class="name">홍철(洪哲)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7년 7월 29일 ~ 1999년 12월 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펜실바니아대 경제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교통부 차관보, 대구경북연구원장</li> <li>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li> <li>대구카톨릭대 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7.png" alt="류상열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7대</p> <p class="name">류상열(柳常悅)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7년 3월 26일 ~ 1997년 6월 2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서울대 행정학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차관</li> <li>한국고속철도공단 이사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6.png" alt="이건영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6대</p> <p class="name">이건영(李建榮)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3년 9월 7일 ~ 1997년 3월 26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차관</li> <li>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li> <li>중부대학교 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5.png" alt="이상룡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5대</p> <p class="name">이상룡(李相龍)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3년 3월 29일 ~ 1993년 9월 6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고려대학교 경제학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차관</li> <li>노동부 장관</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4.png" alt="허재영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4대</p> <p class="name">허재영(許在榮)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88년 8월 9일 ~ 1993년 2월 26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중앙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장관</li> <li>국제대 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3.png" alt="황명찬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3대</p> <p class="name">황명찬(黃明燦)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84년 12월 5일 ~ 1988년 2월 29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시라큐스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국대 행정대학원장</li> <li>건국대 충주캠퍼스 부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2.png" alt="김의원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2대</p> <p class="name">김의원(金義遠)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81년 12월 5일 ~ 1984년 12월 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일)일본대 공학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국립지리원장</li> <li>경원대학교 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png" alt="노융희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대</p> <p class="name">노융희(盧隆熙)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78년 9월 13일 ~ 1980년 7월 31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서울대 환경대학원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slide-na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8_t.png" alt="심교언 원장" /></div> <p class="num">제18대</p> <p class="name">심교언(沈敎彦)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6_t.png" alt="강현수 원장" /></div> <p class="num">제16대, 제17대</p> <p class="name">강현수(康賢秀)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5_t.png" alt="김동주 원장" /></div> <p class="num">제15대</p> <p class="name">김동주(金東柱)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4_t.png" alt="김경환 원장" /></div> <p class="num">제14대</p> <p class="name">김경환(金京煥)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3_t.png" alt="박양호 원장" /></div> <p class="num">제12대, 제13대</p> <p class="name">박양호(朴良浩)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1_t.png" alt="최병선 원장" /></div> <p class="num">제11대</p> <p class="name">최병선(崔秉璿)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0_t.png" alt="이규방 원장" /></div> <p class="num">제10대</p> <p class="name">이규방(李揆邦)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9_t.png" alt="이정식 원장" /></div> <p class="num">제9대</p> <p class="name">이정식(李廷植)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8_t.png" alt="홍철 원장" /></div> <p class="num">제8대</p> <p class="name">홍철(洪哲)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7_t.png" alt="류상열 원장" /></div> <p class="num">제7대</p> <p class="name">류상열(柳常悅)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6_t.png" alt="이건영 원장" /></div> <p class="num">제6대</p> <p class="name">이건영(李建榮)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5_t.png" alt="이상룡 원장" /></div> <p class="num">제5대</p> <p class="name">이상룡(李相龍)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4_t.png" alt="허재영 원장" /></div> <p class="num">제4대</p> <p class="name">허재영(許在榮)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3_t.png" alt="황명찬 원장" /></div> <p class="num">제3대</p> <p class="name">황명찬(黃明燦)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2_t.png" alt="김의원 원장" /></div> <p class="num">제2대</p> <p class="name">김의원(金義遠)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_t.png" alt="노융희 원장" /></div> <p class="num">제1대</p> <p class="name">노융희(盧隆熙) 원장</p>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4년 연구사업안내

<h3 class="title1">2024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 />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br/>선제적 정책연구 수행</p> </div> <div class="part2"> <ul>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1</span> <p>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p> </div> </li>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2</span> <p>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p> </div> </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r/>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1</span> <p>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p> </div> </li>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2</span> <p>현안 해결형 도시 관리전략 연구</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3</span> <p>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p> </div> </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 />소통과 책임을 강화한 <br/>경영혁신 추진</p> </div> <div class="part2"> <ul> <li> <div class="info"> <span>1</span> <p>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2</span> <p>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3</span> <p>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p>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1.png" alt="" />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정책 방향 연구</li>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li> <li>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역량 강화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2.png" alt="" />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맞춤형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방안 연구 수행</li> <li>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연구 수행</li> <li>미래 토지 수요를 고려한 국·공유지 비축·활용 지원 연구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3.png" alt="" />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p> <ul class="bul2"> <li>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li> <li>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연구</li> <li>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 정책방안 연구</li> <li>수자원·하천의 보전 활용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4.png" alt="" /> <span class="num">04</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li> <li>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 수행</li> <li>소통과 화합, 협력하는 연구기반 강화 모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5.png" alt="" /> <span class="num">05</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건설산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구</p>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li> <li>공공 및 민간 투자 분야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li> <li>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6.png" alt="" /> <span class="num">06</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디지털화 연구</p> <ul class="bul2"> <li>스마트·디지털 인프라 연구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li> <li>국가도로망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계획 연구</li> <li>교통정보,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적 연구 수행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7.png" alt="" /> <span class="num">07</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선도</p> <ul class="bul2"> <li>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li> <li>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li> <li>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8.png" alt="" /> <span class="num">08</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도시 부문 국제개발협력 브랜드 확립 </p> <ul class="bul2"> <li>국제협력업무의 고도화 및 선진화</li> <li>한국 국토·도시부문 발전 경험의 브랜드화</li> <li>국제협력 활동 성과의 대내외 지지와 인지도 제고</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9.png" alt="" /> <span class="num">09</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기반 구축</p> <ul class="bul2"> <li>지방분권형·공간연계형 균형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li> <li>균형발전이슈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관계 형성</li> <li>인구감소시대 균형발전정책 공감대 및 지식 확산 지원</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10.png" alt="" /> <span class="num">10</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p> <ul class="bul2"> <li>한반도 지속가능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li> <li>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연구 수행</li> <li>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연구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11.png" alt="" /> <span class="num">1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p>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li> <li>부동산시장 본질(핵심)에 충실한 연구</li> <li>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국토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연구</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c">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1.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li> <li>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2.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li> <li>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3.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p> <ul class="bul2"> <li>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li> <li>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4.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6.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p> <ul class="bul2"> <li>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li> <li>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선정절차</h3> <div class="group_c2 mb50">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방향 설정</p> <ul class="bul2"> <li>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li> <li>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p> <ul class="bul2"> <li>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li> <li>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제안서 평가</p> <ul class="bul2"> <li>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사업 선정</p> <ul class="bul2"> <li>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_d">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1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방향설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원 설립 목적</p> </div> <div class="box"> <p class="">경영목표</p> </div> <div class="box"> <p class="">대내외 환경분석</p> </div> <div class="box"> <p class="">연구수요조사</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 class="">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 <p class="">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2단계</p> <p class="title">연구과제 <br />발굴 및 제안</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type2"> <div class="box type3"> <p class="">연구분야별<br />핵심키워드 도출</p> </div> <div class="box type3"> <p class="">중점 연구과제 기획</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 class=""><em>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em><br />(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3단계</p> <p class="title">연구제안서 평가</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 <p class="">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br />[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br /> [연구운영위원회]</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4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선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 <p class="">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br />(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연구회 <br />기획평가위원회</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 <p class="">2024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br />(이사회 승인)</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div id="tab_wrap_c" > <ul class="tab_c"> <li><a href="#tab_c1"><p class="num">제1장</p><p class="title">총칙</p></a></li> <li><a href="#tab_c2"><p class="num">제2장</p><p class="title">공정한 직무수행</p></a></li> <li><a href="#tab_c3"><p class="num">제3장</p><p class="title">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p></a></li> <li><a href="#tab_c4"><p class="num">제4장</p><p class="title">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p></a></li> <li><a href="#tab_c5"><p class="num">제5장</p><p class="title">위반 시의 조치 등</p></a></li> <li><a href="#tab_c6"><p class="num">제6장</p><p class="title">보칙</p></a></li> <li><a href="#tab_c7"><p class="title">부칙</p></a></li> </ul> <div class="tab_contents_c " id="tab_c1"> <h3 class="title1">제1장 총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조(목적)</p></div> <div class="cont_box"> <p>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조(정의)</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다.</span>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라.</span>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마.</span>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바.</span>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사.</span>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라.</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3.</span>“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li> <li> <span class="num">다.</span>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조(적용범위)</p></div> <div class="cont_box"> <p>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2"> <h3 class="title1">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span>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span>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2</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7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8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9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0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1조(특혜의 배제)</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3"> <h3 class="title1">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6.</span>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7.</span>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8.</span>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9.</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국토·도시·주택토지·국토인프라·국토정보 등 주요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 참여업무 </li> <li> <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공간계획 관련업무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0조</p></div> <div class="cont_box"> <p><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9.9.></p>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구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국토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국토연구원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국토연구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2.</span>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3.</span>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7.</span>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li> <li> <span class="num">8.</span>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li> <li> <span class="num">2.</span>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청렴계약 및 체계절차)</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2.</span>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3.</span>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계약서를 제출할 때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2(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 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3(퇴직자 재취업 시 전관예우 등 심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에 감사실장에게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 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원장 및 공개경쟁채용전형 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사실장은 제1항의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국토연구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를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15.>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4"> <h3 class="title1">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수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ul>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5"> <h3 class="title1">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2조(징계)</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3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3.</span>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li> <li> <span class="num" >2.</span>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li> <li> <span class="num" >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6"> <h3 class="title1">제6장 보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4조(교육)</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과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2.</span>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3.</span>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6조(준수 여부 점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7조(포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7"> <h3 class="title1">부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개정일: 2022.2.3.)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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