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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적정배치에 관한 기초연구

국토연 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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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공업입지재배치의 과제

n.73 (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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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가시설 이전 재배치와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연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국방 군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이전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향후 국유재산 총괄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고은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는 국유재산 총괄청의 관점에서 사업의 구조적·제도적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고은: 그간에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방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관리와 협의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서 국유재산 정책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특히 국가가 소유한 도심 기피시설 이전과 재산 교환이 동시에 이뤄지는 특수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협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고은: 이 연구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사업 시행’ 중심에서 ‘사업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사업타당성 검토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정량적 등가성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정성적 가치평가 방식 도입, 협의 절차의 다각화 등 관리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과제, 사업지침 개정안,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평가 매뉴얼(안) 등 실제 정책 수단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고은: 연구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와의 업무협의, 지자체 실무자 인터뷰도 이루어졌는데, 각 기관이 처한 현실과 고민의 상황이 달랐다.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사업 주체들마다 사용하는 표현에서도 사업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느낄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주체들의 입장에 대해서 직접 실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KRIHS: 보람을 느꼈던 점과 아쉬움이 있다면? 김고은: 연구 도중 법령·지침·훈령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들의 데이터를 정리해보면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던 점이 보람 있었다. 한편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정책 연구자로서 역할에 무게감을 느꼈던 것 같다. KRIHS: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고은: 기부 대 양여는 단지 시설의 이전 방식이 아니라, 도시공간과 국가재산, 지역개발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제도이다. 향후에는 기피시설 이전과 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김고은 부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2018년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국공유지, TOD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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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9호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기술 발달과 생활양식 변화로 수요에 대응한 공공시설의 활용과 효율적 운영관리가 국정현안으로 대두 ◦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공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비용 문제를 초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9호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석 결과, 2023년 대비 2040년 기준 유소년인구 23% 감소, 고령인구 35% 증가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수 165.9% 과잉,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56.7% 부족 등 세대별 이용 공공시설 공급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대·중·소 도시규모별 공공시설로 시설 공급량 차이 발생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급물량 관리,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운영관리 측면에서, 독일은 국민기본권으로서 공공서비스 공급원칙에 입각한 국토·지역계획 및 입지 구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측면에서 전략 마련 □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미래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본 방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시설 공급총량 관리방안,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를 예측한 공급 및 운영관리 방향 설정 필요 ◦ (주요 전략)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공급 및 재편 원칙과 가이드라인 개발, 지자체 단위 공공시설 중장기적 공급 및 재편 계획 수립, 공공시설의 최적 배치와 복합화, 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전략 마련 ◦ (법·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인구구조를 고려한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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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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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일본 기업 본사 분산배치 등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등 소개(국토연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