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새로운 국토정보 3] 도심지를 쇄신시키는 보행자 전용시설

n.72 (87.0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573호] 도심지 토사재해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7호 □ 도심지 집중호우, 태풍, 초장기 장마 등 기후위기 현상이 2020년대에 들어 지속되면서, 수재해 피해 및 국민 안전 위협 가시화 ◦ 환경부가 최근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입한 평가기준은 치수경제성과 함께 잠재홍수위험도를 고려하여 중복 소지가 있고 경제성 지표를 지나치게 낮은 비중(15%)으로 배정한 한계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조만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7호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을 통해 수자원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정부 투자실태와 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조만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평가체계 제안) 기존 평가체계의 문제점인 지표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기후변화와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선진적인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를 새로 제안함 ◦ (기초자료 제공) 2,000명의 대국민 설문조사와 50여 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인식조사 결과와 편익 기본단위로서 지불의사액,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등을 도출함 ◦ (의사결정 절차 제안) 우선순위 평가체계 적용 절차와 함께 평가체계를 적용할 주요 계획 및 평가 이후 예산과 투자계획 조정에 대한 단계를 아울러 제안함 ◦ (주요 계획 개선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5가지 주요 계획에 대하여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함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1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심지섭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보급 및 확산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 초소형 전기차는 도심지 내 이동성·친환경성·First-Last Mile 접근성·경제성·다수단 교통 연계성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 新 모빌리티 수단 중 하나이다. ◦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과 달리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 국산 중소 기술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며 신산업·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여가 가능하다. ◦ 그러나 국내에서 초소형 전기차는 아직까지 낯선 이동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짧은 주행거리와 차량의 충돌 안전성 등 차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 이에 국내외 초소형 전기차가 활용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례를 고찰하여 현안을 진단하고, 초소형 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 해외 시장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포함된 저속 전기자동차 및 전기 유틸리티 자동차 시장은 고성장 중이다. ◦ 해외 시장에서의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카(Microcar)로 분류하며, 국가마다 상세 분류 기준은 다르나 경차보다 무게가 가볍거나 크기가 자동차를 총칭한다. ◦ 르노(Renault) 社에서 2012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의 약진과 함께 초소형 전기차는 큰 대중적 인지도를 얻게 되었으며, 중국 우링(Wuling) 社의 초소형 전기차인 홍광 Mini EV가 테슬라(Tesla) 社의 모델 3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르노 삼성의 트위지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 여러 중소·중견 업체들이 참여하여 승용 및 화물용 초소형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으나, 차량의 단종, 판매 중단, 해외 차종의 국내 미출시 등 국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는 소수에 불과하다. [표 1 참조] □ 국내외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처를 찾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실증 사업을 수행하였다. ◦ 유럽연합(EU)의 STEVE(Smart-Taylored L-category Electric Vehicle demonstration in hEterogeneous urban use-cases) 프로젝트에서는 초소형 자동차를 활용한 e-MaaS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본 토요타(Toyota) 社에서는 하모 (Harmonious Mobility: Ha:Mo)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의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도시 내 카셰어링 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약자 지원 수단으로서 e-모빌리티 도입 실증 사업을 다수 수행하였다. ◦ 우리나라의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집배 물류 혁신전략’을 통해 전국에 운용 중인 15,000여 대의 일반 이륜차(오토바이)를 총 1만 대의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 지원 사업’에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지원, 배달·근거리 서비스, 공공분야 이동지원, 모빌리티 연계형 이동서비스 등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 심지섭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를 통해 국내외 초소형 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사례 조사를 통해 현재 당면한 현안 사항을 면밀히 고찰하였고, 향후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해 깊은 지하층공사의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

“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해 깊은 지하층공사의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국토硏, 워킹페이퍼 『나라별 건설 생산성 분석 및 기술개발방향​​​​​』​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나라별 건설 생산성 분석 및 기술개발방향』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깊은 지하층 공사를 위한 지반굴착과 흙막이 공법에 관련한 신기술 및 기계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1996년부터 2015년 동안 연면적당 공사기간은 점차 감소하였지만, 층당 공사기간은 점차 증가해 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층당 공사수행능력에서 생산성 향상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지하층 공사가 층당 공사기간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하 2층 이상의 깊은 지하층 공사가 생산성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층수가 1층인 건물의 층당 공사기간은 점차 감소하였지만, 지하층수가 2층 이상인 건물에서는 공사기간이 증가하였다. 즉, 생산성이 하락했다. ◦ 지하층이 깊어지면 지지암층의 시작으로 암반파괴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며, 토압도 증가하여 보다 견고한 흙막이 공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도심지 공사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지하공사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 특히 지반굴착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이 필요하다. □ 영향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하 1층 공사는 층당 및 연면적당 공사기간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일반적으로 기계·전기·배관이 지하 1층에 모여서 외부로 연결되므로, 공사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 지하1층 공사를 위해서는 기계·전기·배관의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의 적용 확대 필요하다. □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건설생산성 향상방안을 보다 정밀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종별 공사기간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종별로 공사기간이 분류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의 취약 공종을 도출 가능하기 때문이다. ◦ 공공공사에서부터 작업일보와 같은 공종별 공사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