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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대한 건설산업 대응전략

국토연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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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김민철 외)

통권435호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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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14호]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입찰기업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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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정책세미나 시리즈 [주택토지. 건설경제연구 부문]: 주택시장 및 건설경기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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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2월 넷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부산 초량동에서 영도까지‘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상건설공사적시성과 국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감소방안 정부는 기술형 입찰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찰이 발생하여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있음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에서 79건(57.7%)이 유찰되었으며,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20건(25.3%)에 머무름 기술형 입찰이 유찰되는 주요 원인은 입찰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 중소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이치주 부연구위원, 김민철 연구위원, 최명식 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건설공사적시성과 국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감소방안 No.954 전문 보기→ 국토이슈리포트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독일 연방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독일의 어디에 살든 누구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2019년 국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도입 GRW는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적 행정구역이 아닌 '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 독일의 균형발전정책인 '동등한 삶의 질'은 연방정부와 연방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 이우진 부연구위원 국토이슈리포트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No.84 전문 보기→ 월간 국토 특집 : 기후위기 시대공원·녹지정책방향과 과제 국토시론 : 도시의 기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공원·녹지의 역할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 골목기행 : 온리 부산, 빈티지 부산, 리얼부산, 부산초량동에서 영도까지 빅데이터로 국토읽기 : 그래프이론으로 국토인구이동읽기 KRIHS가 만난사람 : '스마트한 기술이 발달할수록 공원·녹지는 더욱 필요합니다 -김태경 한국조경학회장 국토 No.508 전문 보기→ 도로정책 Brief 이슈 : 지하도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김민준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해외포커스 : 미국 덴버 Central 70 프로젝트 (이종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싱가포르 지하도로 North-South Corridor (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숫자로 보는 도로정책 : 도시지역 도로혼잡에 대한 국민인식(정수교국토연구원 연구원) 도로정책 No. 164 전문보기→ 채용공고 ▶ 2024년 제2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11] ▶ 2024년 청년인턴(2차)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13]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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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10월 13일(금),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정과제 지원과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모색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0월 13일(금) 15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어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 지원과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김상문 건설정책국장, 김정희 국토정책관, 박연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윤의식 국토정책과장, 김승범 미래전략담당관 등 8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심교언 원장, 김명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부서의 본부장 및 센터장 등 30인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미래 준비와 현안 대응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부상조하는 지속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 주택, 부동산 등의 문제에서 국토연구원이 고민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며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과 지역 격차 심화, 지방 경쟁력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방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확한 현안 진단과 미래 구상을 바탕으로 국토 재배치 등 미래 지향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 협력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국토분야 핵심 현안별 대응 방향 주제 발표에서는 박경현 연구위원의 ‘국토 재배치를 위한 초광역권 전략 개발’을 시작으로, 박천규 선임연구위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김중은 연구위원의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임상연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성과진단 및 향후 개편방향’, 김민철 연구위원의 ‘건설사고 감소 및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및 각 주무부서 국·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교통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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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종합건설기업은 원도급공사, 전문건설기업은 하도급공사로 엄격하게 구분된 업역체계가 개편될 시점이 임박했다. 40년 가까이 관행화되고 고착된 내용이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므로 산업계 및 발주자 등 관련 분야 모두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연구에서는 업역체계 개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예상해 보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업역 폐지라는 생산체계 개편이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제반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민철: 업역 폐지는 건설산업 측면에서 보면 급격한 변화임에도 막상 닥치기 전까지는 현업에 종사하거나 발주 업무 등의 담당자는 체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당장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자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건설산업계 전반에 업역 폐지를 주지시키고 사전적인 대비책을 제시해 줘야겠다고 판단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민철: 정책 실행이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예상해 본다는 것은 비교적 자유로운 연구 주제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작업이므로 구체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다행히 이 연구는 비교적 체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민철: 업역 폐지는 당장 닥치지 않은 사안이므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수월치 않았다. 자문의견을 듣고자 하면 대부분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다른 사람 소개를 부탁하더라도 그것마저 수월치 않았다. 다행히 몇 명의 실무자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반영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린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민철: 향후 건설산업의 큰 틀을 형성하게 될 중요한 제도를 연구했다는 것이 보람이다. 건설산업과 관련된 원하도급 시장구조, 발주·계약 제도, 보증시장, 노동·자재 시장 등 건설산업 전반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다만 연구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여 건설산업 내부적인 문제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민철: 건설생산체계의 개편 못지않게 발주 및 입·낙찰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발주체계의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와 민간 건설시장에서 어떤 행태가 나타날지에 대한 분석적인 전망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김민철 연구위원은 2009년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건설경제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건설정책, 건설경기, 거시경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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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복명서(이태리·김민철·방보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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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출장계획서_191030-1101_일본(도쿄)_김민철 안종욱 석재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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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_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 연구_김민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