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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방안 연구

국토연 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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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정책 형성과정에서의 경로의존성 : 대구권 산업발전로드맵 수립과정의 경험

통권61호(200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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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49호]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변화과정 ‘패러다임 전환과 국유재산 관리기구·사업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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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가시설 이전 재배치와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연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국방 군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이전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향후 국유재산 총괄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고은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는 국유재산 총괄청의 관점에서 사업의 구조적·제도적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고은: 그간에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방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관리와 협의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서 국유재산 정책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특히 국가가 소유한 도심 기피시설 이전과 재산 교환이 동시에 이뤄지는 특수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협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고은: 이 연구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사업 시행’ 중심에서 ‘사업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사업타당성 검토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정량적 등가성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정성적 가치평가 방식 도입, 협의 절차의 다각화 등 관리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과제, 사업지침 개정안,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평가 매뉴얼(안) 등 실제 정책 수단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고은: 연구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와의 업무협의, 지자체 실무자 인터뷰도 이루어졌는데, 각 기관이 처한 현실과 고민의 상황이 달랐다.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사업 주체들마다 사용하는 표현에서도 사업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느낄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주체들의 입장에 대해서 직접 실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KRIHS: 보람을 느꼈던 점과 아쉬움이 있다면? 김고은: 연구 도중 법령·지침·훈령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들의 데이터를 정리해보면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던 점이 보람 있었다. 한편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정책 연구자로서 역할에 무게감을 느꼈던 것 같다. KRIHS: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고은: 기부 대 양여는 단지 시설의 이전 방식이 아니라, 도시공간과 국가재산, 지역개발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제도이다. 향후에는 기피시설 이전과 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김고은 부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2018년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국공유지, TOD 등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 발간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대행 김명수)은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최근 3년 내 주택매매ㆍ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수준,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정책현장 특강시리즈 등을 담았다. □ 2025년 2분기 K-REMAP 지수는 전분기와 달리 전국의 경우 보합국면에서 하강국면으로 전환하였고 수도권의 경우 보합국면을 유지하였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 지수는 전국 94.7, 수도권 101.2를 기록하였다. ◦ 전국 기준 작년 5월부터 하강국면을 지속하다가 올해 3월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올해 6월 다시 하강국면으로 전환되었다. □ 최근 3년 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 2025년 6월 124.3을 기록하여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수도권은 2025년 6월 135.4를 기록하여 최근 3년 내 가장 높았다. ◦ 서울도 2025년 6월 150.3을 기록하여 이전 연도 대비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지수의 변화가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변동을 보이며 2025년 6월 현재 111.3을 기록하였다. □ 정책현장 특강시리즈에서는 정창원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전세, 계약, 서식의 이해’를 통해 전세 계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 이 시리즈에서는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서식 및 중개 과정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K-REMAP(KRIHS Model for Analysis and Pre-estimation of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은 부동산시장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하여 생성한 지수이다. (상승, 보합, 하강 각 3단계로 분류)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5.8.1.(금)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1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프롭테크 등 혁신적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청년 창업 육성을 목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부동산 분야 창업경진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43개팀이 참가해 부동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솔루션과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전문가 심사를 거친 20개 팀이 창업컨설팅과 발표평가 과정을 밟았고, 이 중 7개 팀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체 참가팀의 86%가 AI·데이터 기반 창업 아이템을 내세워 기술 중심 창업 트렌드를 보여줬다. 도전창업부문(창업 3년 이내)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소서티’가 받았다. 소서티의 ‘올바른 관리인’은 전자서명, 전자투표, 문서보관 기능을 통합한 집합건물 전자 의결 시스템으로, 공공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문서 절감 효과를 인정받았다.  같은 부문 최우수상에는 딥러닝을 활용한 경공매 투자 의사결정 서비스를 개발한 ‘트랜스파머’, 우수상에는 AI 건축설계 자동화 솔루션을 제안한 ‘플랜바이테크놀로지스’가 올랐다. 장려상은 인테리어 올인원 솔루션 ‘빌드하다’, 전세사기 예방용 AI 계약 동행 서비스 ‘내편컴퍼니’가 차지했다. 성장도약부문(창업 4~7년) 대상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선보인 ‘루센트블록’이 선정됐다. 이 회사는 부동산을 소액으로 쪼개 투자하는 시스템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춘 점이 호평받았다. 최우수상은 상업용 부동산 빅데이터 투자정보 제공팀 ‘파이퍼퍼블릭’에게 돌아갔다. 올해 수상팀들은 앞으로 범정부 창업대회 본선(‘도전 K-스타트업’,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과 함께 투자, 컨설팅 등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 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기술이 부동산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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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 국토연구원 KRIHS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이란? 소방기관(소방서, 119구조대 등), 경찰기관(경찰청, 경찰서 등),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출동 가능하며, 119 및 112 출동으로부터 현장 구조 후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구조의 전 과정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일컬음.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그림 설명) 1. 사건/사고(신고지점)이 발생 시 119신고(재난, 질환)를 하면 소방기관(119출동)이 출동 하고 112신고(강력범죄)를 하면 경찰기관(112출동)이 출동하여 공동대응 한다. 2. 사건/사고(신고지점)에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최종치료)로 환자 이송을 하여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골든타임 충족률 산정 기준 119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2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지구대·파출소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병원 이송 | 지역별 총인구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9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9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112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2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충청도, 광주 등 몇 지역이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충족 가능성 229개 시군구 중 80개 지역의 위급상황(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수준이 매우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인 곳도 3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전라북·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충족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표준화(Z점수)한 후에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해당함. 자료: 구형수, 표희진, 김준성. 2022.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hskoo@krihs.re.kr)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연계된 산업수요 특화 교육과정 실태 연구

국토의 균형발전과 연계된 산업수요 특화 교육과정 실태 연구 학교명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명 : Become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중학교 학교교육과정 안 비교과활동을 통한 국토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제언

중학교 학교교육과정 안 비교과활동을 통한 국토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제언 학교명 :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아리명 : JSP(젬수프: 제물포여중+국[soup])

클린신고센터 > 연구부정행위 신고

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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