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국토연구원

발간물 (397)

발간물 > 연구보고서

건설경기의 파급효과와 주택 및 건설경기 종합지표 연구

국토연 93-13

저자 김재영,정재하

발행일 199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건설경제

[건설경기 동향] 건설경기 동향

통권91권

저자 신진욱, 김성일

발행일 2022-06-2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등록일 2026-07-21

발간물 > 부동산소비심리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 ‘24. 5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2.6으로 전월(100.5) 대비 2.1p 상승 - ‘24. 5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6으로 전월(105.0) 대비 2.6p 상승 [전국]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전국]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서울 강보합 부산 약보합 대구 약간 하강 인천 강보합 광주 약간 하강 대전 약보합 울산 보합 세종 약보합 경기도 보합 강원도 약보합 충청북도 약보합 충청남도 보합 전라북도 보합 전라남도 약보합 경상북도 약보합 경상남도 약보합 제주 약간 하강 [수도권]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수도권(서울)]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종로구 강보합 중구 약간 상승 용산구 보합 성동구 약간 상승 광진구 강보합 동대문구 강보합 중랑구 강보합 성북구 약간 상승 강북구 보합 도봉구 강보합 노원구 약간 상승 은평구 강보합 서대문구 강보합 마포구 약간 상승 양천구 보합 강서구 약간 상승 구로구 강보합 금천구 강보합 영등포구 강보합 동작구 약간 상승 관악구 약보합 서초구 강보합 강남구 약간 상승 송파구 강보합 강동구 강보합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수도권(경기도)]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수원시장안구 강보합 수원시권선구 강보합 수원시팔달구 강보합 수원시영통구 강보합 성남시수정구 보합 성남시중원구 강보합 성남시분당구 강보합 의정부시 강보합 안양시만안구 약보합 안양시동안구 강보합 부천시 보합 광명시 강보합 평택시 강보합 동두천시 보합 안산시상록구 약보합 안산시단원구 강보합 고양시덕양구 약보합 고양시일산동구 보합 고양시일산서구 보합 과천시 약간 상승 구리시 강보합 남양주시 보합 오산시 약보합 시흥시 보합 군포시 보합 의왕시 강보합 하남시 약간 상승 용인시처인구 약보합 용인시기흥구 강보합 용인시수지구 강보합 파주시 약보합 이천시 보합 안성시 강보합 김포시 강보합 화성시 보합 광주시 약보합 양주시 보합 포천시 약보합 여주시 약간 하강 연천군 약보합 가평군 약간 하강 양평군 약간 하강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수도권(인천)]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중구 보합 동구 강보합 미추홀구 보합 연수구 강보합 남동구 약간 하강 부평구 강보합 계양구 보합 서구 약간 상승 강화군 약보합 ● ‘24. 5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6으로 전월(102.3) 대비 2.3p 상승 - ‘24. 5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7로 전월(106.8) 대비 2.9p 상승 [전국] 2024년 5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전국]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서울 약간 상승 부산 약보합 대구 약간 하강 인천 강보합 광주 약간 하강 대전 약보합 울산 강보합 세종 약보합 경기도 강보합 강원도 보합 충청북도 약보합 충청남도 강보합 전라북도 보합 전라남도 보합 경상북도 보합 경상남도 약보합 제주 약간 하강 [수도권] 2024년 5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수도권(서울)]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종로구 강보합 중구 약간 상승 용산구 보합 성동구 약간 상승 광진구 강보합 동대문구 약간 상승 중랑구 약간 상승 성북구 약간 상승 강북구 강보합 도봉구 강보합 노원구 약간 상승 은평구 강보합 서대문구 강보합 마포구 약간 상승 양천구 강보합 강서구 약간 상승 구로구 강보합 금천구 강보합 영등포구 약간 상승 동작구 강보합 관악구 약보합 서초구 약간 상승 강남구 약간 상승 송파구 약간 상승 강동구 강보합 2024년 5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수도권(경기도)]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수원시장안구 강보합 수원시권선구 강보합 수원시팔달구 강보합 수원시영통구 강보합 성남시수정구 강보합 성남시중원구 강보합 성남시분당구 약간 상승 의정부시 강보합 안양시만안구 보합 안양시동안구 강보합 부천시 강보합 광명시 강보합 평택시 강보합 동두천시 보합 안산시상록구 약보합 안산시단원구 강보합 고양시덕양구 보합 고양시일산동구 강보합 고양시일산서구 강보합 과천시 약간 상승 구리시 약간 상승 남양주시 보합 오산시 약보합 시흥시 보합 군포시 강보합 의왕시 약간 상승 하남시 약간 상승 용인시처인구 약보합 용인시기흥구 강보합 용인시수지구 강보합 파주시 약보합 이천시 보합 안성시 강보합 김포시 강보합 화성시 강보합 광주시 약보합 양주시 보합 포천시 보합 여주시 약간 하강 연천군 약보합 가평군 약간 하강 양평군 약간 하강 2024년 5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수도권(인천)]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중구 보합 동구 강보합 미추홀구 강보합 연수구 강보합 남동구 약보합 부평구 강보합 계양구 강보합 서구 약간 상승 강화군 보합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지도는 서울 등 지역별 색상 표현을 위해 작성된 지도로 실제 지도와 지역의 모양, 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kremap.krihs.re.kr)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구득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4-06-1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수도권·강원권) 주제발표 4]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발전방향(안)

저자 경기도

연구원소식 (66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48주년 기념식 및 기념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개원 48주년 기념식 및 기념세미나 개최 10월 1일(목) 기념식 개최… 새로운 50년을 향한 도약 다짐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은 10월 1일(목) 개원 48주년을 맞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후 국가의 국토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토·지역 발전, 도시·주택,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다. □ 이날 오전 11시 국토연구원 강당과 4층 중정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임재만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임재만 원장의 기념사와 국토 분야 원로전문가 모임인 이정식 국연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 오후 2시부터는 「국가균형성장과 주거안정: 현장 중심의 실용적 국토정책」을 주제로 개원 48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별 거점도시권 육성방안」(윤영모 균형성장지원센터장),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전성제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 등 두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 김천일 강남대학교 교수, 이미홍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장, 이익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최종훈 선임기자 등이 참여해 국가균형성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 토론을 마무리하며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을 함께 바라보는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임재만 원장은 “국토의 균형성장이 주택시장 안정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균형성장과 주택정비사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관련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연구원 내 도시재생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주택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및 복합사업 등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세미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강현수 전 국토연구원장은 토론 총평에서 “주택은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몇 년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상황을 지적했다. ◦ 특히 “국토연구원의 연구와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정부 정책과 실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과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의 메커니즘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국토연구원은 개원 48주년을 계기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연구에 적극 반영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의 실행력과 정책 기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2028년 개원 50주년을 앞두고 지난 50년의 국토정책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50년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등록일 2026-10-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주택공급 두 목표 균형 있게 설계 필요

“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주택공급 두 목표 균형 있게 설계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황관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0호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금융 개선 방안”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저자본·고차입 및 차환 중심 구조 등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하는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e)의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부동산 PF사업 구조) 총사업비의 5~10% 수준에 불과한 낮은 자기자본으로 나머지 90~95%는 ‘브릿지론’과 PF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 ◦ (주택공급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부동산 PF대출은 주택공급과 건설투자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PF시장의 불안이 주택공급 위축과 건설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PF 구조개선이 필요 □ 황관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기자본비율 20%로의 상향 목표는 유지하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시장의 수용성을 높여 단계적, 완만한 적용을 추진하고 지역, 유형별, 시장국면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 ◦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위해 지분 중심의 자본조달 구조를 확산하고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리츠, 신탁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며 전문 IB(Investment Banking) 및 대형 디벨로퍼 육성을 추진 ◦ 담보, 보증 중심에서 사업성에 기반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일률적인 리스크 관리보다는 고위험 PF군 중심으로 위험가중을 차등화 ◦ 보증 중심의 신용보강 구조 개선을 위해서 책임준공 표준약정 및 손해배상 상한 설정, 우발채무 회계인식 강화, 위험기반 보증료 차등화 등을 추진 ◦ 반복적 부동산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상시 PF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조정 룰 도입을 추진

등록일 2026-09-1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설산업 선제적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방안

“건설산업 선제적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0호 발간 □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기간산업임에도 불구, 산업 내 위기(crisis)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potential risk factors)을 다수 보유 ◦ 잠재적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위기 대응력 강화와 국민·기업·정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신진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0호 “건설산업 선제적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방안”을 통해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설계를 위한 위험 요인 유형화, 진단 및 모니터링 지표를 발굴하고 방향 설정과 함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신진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초 설계안 제시하였다. ◦ (EWS 구축 방향) 건설산업의 복합적·다층적 구조 고려, 현장·기업 단위의 미시 정보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정성 및 정량 자료 통합활용 등을 시스템 구축 방향으로 설정 ◦ (EWS 구조)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은 현황을 진단하는 ① 진단 모형과 대내외 영향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경보하는 ② 모니터링 및 경보 모형으로 설계 - [① 진단 모형] 사업 리스크, 시공사 리스크, 안전사고 리스크, 노동수급 리스크를 점검하며 현 시점에서의 공사현장 리스크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 - [② 모니터링 및 경보 모형] 건설경기, 건설자재, 금융시장, 작업환경, 노동시장 측면의 대내외 충격의 영향을 상시 점검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을 조기 경보하는 역할 수행(AI 접목) ◦ (EWS 특징) 공사 현장 단위의 리스크 점검이 진행되며, 진단 결과와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경보 필요 현장을 선별하고 해당 현장 리스트를 유관기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설계

등록일 2026-07-07

국토교육 (7)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

등록일 2024-05-30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3] 지도로 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현황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03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현황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수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강원도,부산광역시(9-27) 서울특별시(28-128) 경기도,부산광역시,충청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4-8) 인천광역시, 대전 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1-3) 주:사업자 수는 핵심+연계 사업자수를 의미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인증 사업자 수가 많음 주:핵심+연계 사업자의 기업규모로,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의 인증 사업자는 소상공인이 많고, 대구, 경북지역 등 일부지역은 중소기업이 많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제공 서비스 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인증받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가 폭넓은 것을 알 수 있음.

등록일 2024-03-25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0]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국토 2023년 12월호(통권 506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수도권 남부 측심으로 한 선도도시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루 본푸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이음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상위 20개 시군구 중 12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충북 음성군, 경기 포천시,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경북 고령군 순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음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 시흥기,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우위를 보이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수도권과의 연계가 높은 지역(충북 음성,진천 등)을 중심으로 분포 작성: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자료: 법무부, 2022, 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유면 202 우리나라 저속관 이주노동자 자격분포 현황과 특성. 세종:국토연구원에서 재인용

등록일 2023-12-22

멀티미디어 (4)

콘텐츠 (5)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연구분야/구성원소개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_box"> <p class="ti">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는 <br/>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건설 시장 및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iv class="desc"> <ul class="bul1"> <li class="fc_222">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는 건설경기 동향과 건설산업 정책평가, 제도 분석, 민간투자연구,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ul class="bul2"> <li class="fc_666">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생산체계 효율화, 건설산업 공정성 평가 연구</li> <li class="fc_666">민간투자연구센터: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li> <li class="fc_666">해외시장진출 지원: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시장진출 확대 연구</li> </ul> </li> </ul> </div> </div> <div class="organ_box"> <div class=" part1"> <div class="inner1"><p>국토연구원</p></div> </div> <div class="part2 ex1"> <div class="inner1"><div class="head"><p><span>건설경제산업 연구본부</span></p></div> </div> <div class="inner2"> <p class="item"><span>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span></p> <p class="item"><span>민간투자연구센터</span></p>  </div> </div> </div> </div> <div class="four_circle"> <div class="item"> <p class="num">01</p> <p class="txt1">건설경제</p> </div> <div class="item"> <p class="num">02</p> <p class="txt1">공정건설</p> </div> <div class="item"> <p class="num">03</p> <p class="txt1">민간투자</p> </div> <div class="item"> <p class="num">04</p> <p class="txt1">해외건설</p> </div> </div> </div> <h3 class="title1">주요 연구분야</h3>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공정건설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p></li> <li><p><span class="num">2</span> 건설현장 안전 및 시설물 안전 연구</p></li> <li><p><span class="num">3</span>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및 실무업무 </p></li> <li><p><span class="num">4</span> 소규모 인프라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연구</p></li> </ul>  <jsp:include page="/organization/html/list.es"> <jsp:param name="org_cd" value="1000022" /> </jsp:include>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li> <li>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연계 방안</li> <li>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li>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 방안 연구</li> <li>전자상거래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연구</li> <li>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연구</li> <li>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li> <li>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li> <li>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li> <li>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li> <li>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li> <li>중소 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li> <li>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li> <li>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li> <li>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방안 마련 연구</li> <li>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ㆍ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li> <li>건설 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기초 연구</li> <li>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li> <li>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li> <li>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과 인프라의 경쟁력 진단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선방안</li> <li>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li> <li>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li> <li>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훈련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li> <li>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li> <li>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li> <li>탄자니아 ppp 컨설팅</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li> <li>공공건설사업의 시공ㆍ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li> <li>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li> <li>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평가ㆍ협상 업무</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li> <li>다양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및 보증환경 변화에 따른 공제조합 역할 재정립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li> <li>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 평가ㆍ협상 사업</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li> <li>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li> <li>건설공제조합의 자본안정성 제고 방안</li> <li>거제-마산 해상구간 추진방안 검토</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표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li> <li>한국의 건설사업 관계법제 연구</li> <li>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li> <li>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의 구축</li> <li>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li> <li>중소건설업 기술개발 금융지원 방안 연구</li> <li>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연구</li> <li>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SOC 건설 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 방안 연구</li> <li>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li> <li>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li> <li>고유가에 따른 건설산업 대응전략</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연구</li> <li>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li> <li>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li> <li>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대책 수립방안 연구</li> <li>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li> <li>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li> <li>하도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Architecture 및 Prototype 개발</li> </ul>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연구센터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id="tab_wrap_b"> <ul class="tab_b"> <li><a href="#tab_b1" class=""><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센터</p></a></li> <li><a href="#tab_b2"><p class="title">산업입지연구센터</p> </a></li> </ul> <div class="tab_contents_b " id="tab_b1">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국토계획평가센터는</h3> <p class="t1 mb40">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 업무</h3> <ul class="box_style2 mb40"> <li><p><span class="num">첫째</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둘째</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셋째</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넷째</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다섯째</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h3 class="title1">도입배경 및 개념</h3> <div class="contstyle1">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도입배경</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개념</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대상</h3> <p class="t1" style="font-weight: 600;">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span style="color:#0373A5">¹</span> 국토계획</p> <div class="table_wrap mb10 "> <table> <caption>자평가 대상</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대상계획</th> </tr> </thead> <tbody> <tr> <th rowspan="5" scope="row"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th> <td>도종합계획</td> </tr> <tr> <td>수도권정비계획</td> </tr> <tr> <td>광역도시계획</td> </tr> <tr> <td>도시·군기본계획</td> </tr> <tr> <td>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td> </tr> <tr> <th rowspan="11" scope="row" >기간시설계획 (11개)</th> <td>국가기간교통망계획</td> </tr> <tr> <td>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td> </tr> <tr> <td>국가도로망종합계획</td> </tr> <tr> <td>국가철도망구축계획</td> </tr> <tr> <td>항만기본계획</td> </tr> <tr> <td>마리나항만 기본계획</td> </tr> <tr> <td>항공정책기본계획</td> </tr> <tr> <td>공항개발 종합계획</td> </tr> <tr> <td>국가물류기본계획</td> </tr> <tr> <td>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td> </tr> <tr> <td>댐건설장기계획</td> </tr> <tr> <th rowspan="12" scope="row" >부문별계획 (12개)</th> <td>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td> </tr> <tr> <td>농어촌정비종합계획</td> </tr> <tr> <td>산촌진흥기본계획</td> </tr> <tr> <td>수자원장기종합계획</td> </tr> <tr> <td>지하수관리기본계획</td> </tr> <tr> <td>산림기본계획</td> </tr> <tr> <td>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td> </tr> <tr> <td>연안통합관리계획</td> </tr> <tr> <td>연안정비기본계획</td> </tr> <tr> <td>해양환경종합계획</td> </tr> <tr> <td>관광개발기본계획</td> </tr> <tr> <td>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td> </tr> </tbody> </table> </div> <ul class="annotation"> <li><p><span class="num">1</span>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p></li> </ul> <h3 class="title1">평가 절차</h3> <div class="scroll_wrap"> <div class="evaluation_procedures"> <div class="group group1"> <p class="title">계획수립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착수</p></div> <div class="box box4"><p>계획안 작성</p></div> <div class="box box5"><p>계획안 승인과정<br/>(관계기관 협의 등)</p></div> <div class="box box6"><p>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2"> <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p></div> <div class="box box2"><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심의</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p></div> <div class="box box1"><p>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p></div> <div class="box box2"><p>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3"> <p class="title">수행주체</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계획수립권자 ,<br/>국토계획평가협의회, <br/>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3"><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교통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환경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 box2><p>국토교통부, 환경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계획수립권자</p></div> </div>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기준</h3> <ul class="box_style type2"> <li><p><span class="num">1</span> 균형적 국토발전</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의 경쟁력 강화</p></li> <li><p><span class="num">3</span> 환경친화적 국토관리</p></li> <li><p><span class="num">4</span> 계획의 적정성</p></li> </ul> <h3 class="title1">평가 방법</h3> <div class="contstyle1 mb6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평가기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li> <li>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요청서 작성방식</p></div> <div class="cont_box"> <p>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제도 관련 문의</h3> <ul class="bul2 mb40">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span> : 044-201-4730</li>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계획평가센터</span>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li> </ul> <h3 class="title1">추진사항</h3> <p class="t1">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p> <h4 class="title2">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h4>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10 narrow"> <table> <caption>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caption> <colgroup> <col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12년</th> <th scope="col">2013년</th> <th scope="col">2014년</th> <th scope="col">2015년</th> <th scope="col">2016년</th> <th scope="col">2017년</th> <th scope="col">2018년</th> <th scope="col">2019년</th> <th scope="col">2020년</th> <th scope="col">2021년</th> <th scope="col">합계</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 >검토 건수</th> <td>4</td> <td>13</td> <td>5</td> <td>11</td> <td>33</td> <td>16</td> <td>10</td> <td>13</td> <td>19</td> <td>33</td> <td>157</td> </tr> </tbody> </table> </div> <p class="t2 mb40">※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br/>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dash1 year_type">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li>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span></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li> <li><span class="year">2017</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7</span>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9</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li> <li><span class="year">2020</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li> <li><span class="year">2021</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li> </ul>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b" id="tab_b2">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산업입지연구센터는 </h3> <p class="t1 mb40">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br/>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산업입지 정책 연구</p></li> <li><p><span class="num">2</span>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p></li> <li><p><span class="num">3</span>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p></li> <li><p><span class="num">4</span>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p></li> <li><p><span class="num">5</span>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p></li> <li><p><span class="num">6</span>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p></li> </ul> </div> </div> </div> </div>

통합검색

통합검색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