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추진배경 1

1. 수도권 과밀과 일극중심 국토구조의 형성 1
2. 참여정부의 추진배경 4
3. 과거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 추진 10
4. 외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12


제 2 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추진체계 15

1. 정책추진의 기본전략과 3협전략 15
1)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원리에 부합하도록 15
2) 3협 전략(협치, 협의 ,협약)을 통하여 17
3. 추진하기 위한 법령 제정 및 전담조직의 구성 20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20
2) 전담조직의 구성 25
4.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30
1) 복잡한 갈등구조의 형성 30
2) 단계적 관리를 통한 추진 32
3) 범정부적 협력체계에 의한 추진 32


제 3 장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경과 35

1. 정책의 특성과 기대효과 35
1) 정책의 특성 35
2) 정책의 의의 37
3) 정책의 기대효과 37
2. 주요 내용 40
1) 이전대상기관의 선정 40
2) 이전방안 수립 44
3) 이전 지원방안 수립 60
3. 주요 추진 경과 65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시기 65
2)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마련 시기 66
3)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위기 시기 67
4)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확정․발표 시기 68
5)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개발방향 제시 시기 69


제 4 장 지방이전 대상기관 범위에 대한 논의 및 조정 71

1. 초기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위원회의 논의 71
1) 제1차 특별위원회 논의 71
2) 제2차 특별위원회의 논의 74
3) 제3차 특별위원회의 논의 77
4) 제4차 특별위원회의 논의 78
2. 수도권잔류 희망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검토 79
1) 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79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 81
3. 최종적인 이전대상기관의 논의 84
1) 후기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위원회의 논의 84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논의 및 조정 86


제 5 장 이전대상기관 및 관련노조와의 갈등 조정 87

1. 기관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87
2. 지방이전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 89
1) 일부 개별 노동조합의 반발 89
2) 상급 노동조합의 갈등 표출 92
3.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협약 체결 97
1) 노동조합과의 협의 97
2) 상급 노동조합과의 협약 체결 98


제 6 장 이전대상 지자체와의 갈등 조정 101

1. 초기 과열 유치전 진행과 정부의 대응 101
1) 초기 공공기관 유치전 진행 101
2) 초기 공공기관 유치전에 대한 정부의 대응 103
2. 시․도의 대형공공기관 유치 경쟁 및 정부의 대응 113
1) 시도의 과다 유치경쟁 113
2) 시․도 간담회 등을 통한 협의 120
3) 시․도 간담회 등을 통한 협약 체결 123
4) 한전 등의 기관배치에 대한 논의 및 결정 125
3.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부정적 반응과 시도의 수용 127
1) 계획에 대한 부정적 반응 127
2)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배치결과 수용 131


제 7 장 이전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수렴과 홍보활동 143

1. 국회 등에 보고를 통한 활동 143
1)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에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보고 143
2) 국무회의에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 추진 보고 145
3) 국회 보고를 통한 논의 145
2.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공감대 형성 147
1) 국가균형발전시책 워크샵 개최 147
2) 국가균형발전정책 심포지움 개최 148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49
3. 언론매체을 통한 홍보활동 150
1)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 150
2) 신문을 통한 홍보활동 152


제 8 장 혁신도시의 입지선정과 갈등 153

1.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153
1) 혁신도시건설 지원협의회 구성 및 활동 153
2) 노․정협의회의 구성 및 활동 155
3) 중앙-지방 고위정책협의회 구성 및 활동 157
2.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및 입지선정 158
1)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158
2)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의 마련 159
3)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대한 갈등과 입지 선정 164
4) 혁신도시 입지선정과정과 갈등사례 169
3. 혁신도시에 대한 홍보활동 182
1) 제2회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의 혁신도시 심포지움 개최 182
2)「혁신도시 건설방향 및 추진전략」워크샵 개최 183
3) 혁신도시 건설 보고회 개최 184


제 9 장 혁신도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과제 185

1. 혁신도시 추진상황 185
1)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 제시 185
2) 혁신도시별 개발 컨셉 제시 185
3)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의 제정 187
2. 향후 추진과제 187
1) 혁신도시 건설의 체계적 관리 188
2) 혁신도시 건설단계별 전략적 관리 188
3) 지역산업과 연계발전 방안 연구 188
4) 이전기관과 지역의 협력체계 조기 구축 189
5)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지속 추진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