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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기본 17-06
저자 권영섭
발행일 2017-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문학과 공간 32] 운명의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마르세유와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들 (알렉상드르 뒤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통권502호 (2023. 8)
저자 권영섭
발행일 2023-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제2기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확충부터
제2기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확충부터 권영섭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노용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최재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 유 국토연구원 연구원 □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약칭 균특)가 약 5.5조 원으로 신설된 이후,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약칭 지특)는 약 10.4조 원으로 증가 ■ 참여정부에서 조성되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회계의 명칭, 회계의 목적·내용, 회계의 운용규모·방법도 변화 ■ 2017년 현재 지특회계에서 중앙정부는 경제발전계정, 지자체들은 생활기반계정 명칭의 사업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 재원, 지자체 자율성 확보 등을 통해 낙후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역량 제고·사업의 가시적 성과도 시현 ■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마련됨 □ 지역균형발전 조례, 시행규칙 및 특별회계가 없는 지역들은 신규 설치가 필요하고 회계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은 연장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균형발전 지속 추진 필요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9개 도에서 지역균형발전조례를 제정 ■ 이 중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시행규칙과 특별회계가 있으나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시행규칙과 특별회계가 아직 없으며, 경상북도도 최근에야 시행규칙과 특별회계를 설치 |정책제안| 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생활기반계정(시·도 자율편성, 시·군·구 자율편성)의 비중을 늘리고, 연계협력계정을 신설하며, 회계의 명칭도 지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혼돈되므로 당초 명칭으로 개칭 ② 광역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광역지자체 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시ㆍ도 간 등 범지역ㆍ초지역 균형발전에 초점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한 지역발전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지역특화사업 및 연계협력사업 추진 지원, 장기적으로 자립형 지방화 모델 구축
등록일 2017-06-1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9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국토연구원 기획세션 발표 1]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공간 단위
1. 국가의 역할과 분권 및 균형발전 2.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공간 단위 관련 검토 사항 3. 국외 사례와 시사점 4.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적정 공간 단위
저자 권영섭
연구원소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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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온택트(on:tact) 맺음날 개최
국토연구원 온택트(on:tact) 맺음날 개최일 시 ㅣ 2020년 12월 29일(화), 10:00 ~ 11:3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TV(Youtube) 생중계국토연구원은 12월 29일(화)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온택트(on:tact) 맺음날을 개최했다. 이번 종무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원장, 부원장, 각 본부장 등이 현장에 참석했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안성용 행정원, 김신애 사무원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다. 먼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송년사가 있었다. 미니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강현수 원장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화합기회가 늘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년사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다. 정부표창, 우수직원표창과 더불어 지식공유활동-언론-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했다. 정부표창 부문에서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태환 소장,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서기환 연구위원이 대표로 수상했다. (대통령표창 수상자 기념사진, 좌-김태환 소장, 우-서기환 연구위원)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우수직원 표창과 공로기여팀 포상 시상이 이어졌다. 개인표창은 총 24인이 수상하였으며 대표로 행정지원실 김사랑 사무원이 수상했다. 연구기획평가팀, 홍보출판팀, 어린이집건립추진단 3개의 팀이 공로기여팀으로 선정됐다. 이어서 지식공유활동 분야 우수 전문연구모임 2팀이, 이슈페이퍼 분야에서는 4인과 2개의 단체가, 언론보도 분야에서는 2인과 3개의 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인 국토TV 우수콘텐츠상은 1인과 1개의 단체가 수상했다.이어서 행사 마지막 순서인 정년퇴임식이 시작됐다.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정문섭 선임연구위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 박종택 실장, 최수 선임연구위원, 윤하중 본부장, 오경근 실장, 조동민 경비원 등 총 8인이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연구공로장과 기념패를 증정하며 후배 직원들의 따뜻한 인사로 앞날의 행복을 기원했다. 퇴임자들은 정년퇴임사를 통해 각자의 퇴임소감을 얘기했고, 국토연구원을 잊지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0-12-3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
국토연구원,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일 시 ㅣ 2020년 5월 26일(화) 13:00장 소 ㅣ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강당주요내용 ㅣ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2019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국토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20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연구기관 평가에서 국토연구원은 ‘연구기획 및 질 관리’, ‘성과확산 및 고객만족도’분야에서 강점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기획 및 질 관리’ 분야에서는 국정과제 수행 및 국민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및 학습형 연구수행체계를 운영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성과확산 및 고객만족도’ 분야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국토TV 운영 등 온라인 성과확산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국토연구원의 우수 연구보고서로는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의 ‘분권형 국정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우수 국가정책 기여 과제로는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Ⅱ)’가 선정됐다. 이어서 열린 2019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는 국토연구원 김호정 선임연구위원이 대통령 표창,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이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했다.
등록일 2020-05-2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
"국토硏,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2019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20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이번 연구기관 평가에서 국토연구원은 ‘연구기획 및 질 관리’, ‘성과확산 및 고객만족도’분야에서 강점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 ‘연구기획 및 질 관리’ 분야에서는 국정과제 수행 및 국민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및 학습형 연구수행체계를 운영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 ‘성과확산 및 고객만족도’ 분야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국토TV 운영 등 온라인 성과확산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연구원의 우수 연구보고서로는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의 ‘분권형 국정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우수 국가정책 기여 과제로는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Ⅱ)’가 선정됐다. ◦ 이어서 열린 2019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는 국토연구원 김호정 선임연구위원이 대통령 표창,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이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했다.
등록일 2020-05-26